“내항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항만기능 간과한 정치적 결정”
“항만업계 반발 심하니까 ‘오래 걸릴 것’ 무책임한 소리”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내항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항만기능에 대해 해수부나 인천시가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항 항만기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그저 물동량이 줄었으니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해수부가 원하는 내항 재개발과 인천 항만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 회장은 이렇게 답한다
“내항에 아주 특출난 항만기능이 있다. 해수부나 인천시에서 내항에 특출난 항만기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물동량이 줄었으니까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선복량이 증대되면서 북항과 남항, 송도신항으로 물동량이 전배됐다. 그래서 물돌량이 감소한 것이다. 양곡, 사료부원료, 원당, 자동차 등은 여전히 내항에서 처리되고 있다.”
“정확히 산정해보지는 않았지만 7부두에 사일로, 그리고 제분공장울 배상하려면 최소 4조원은 있어야 한다. 7부두에 4조원 배상해주고도 사업성을 가지려면 무슨 시설을 설치 하겠는가? 2번 부두와 6번 부두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해기사적 지식이 없는 것이다. 12억원의 돈을 주고 멋진 그림만 그린 것이다.”
이 회장은 해수부가 그린 그림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지적한다. 1·8부두의 선례가 있음에도 배운게 없다는 이야기다.
“정치적인 관점이다. 예전에 1·8부두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해서 잘 운영하던 운영사 몰아내고 부두 반납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사업자를 두 번이나 모집했는데 전부 유찰됐다. 민간이 투자해서 뽑을 수 있냐?”
“해수부장관이나 시장이 모른다 치자. 그럼 그 밑에 해수부 내에 재개발과도 있고, 항만운영과도 있다, 그쪽 의견 다 종합한거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한다. 인천시도 마찬가지. 항만공항국이 빠졌다. 항만기능을 하고 있능 인천내항인데 지역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너무 서툴고, 졸속적이고, 정치적이다.”
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부장도 인천내항 재개발 계획이 졸속적이라고 지적한다.
“8월 달에 국제 공모가 났는데, 10월 달에 당선이 되고, 두 번의 협의회를 거쳐서 1월에 최종발표를 한 것이다. 인천항의 백년대계를 꾸미는 국제공모인데, 몇 달만에 끝나 버렸다. 논의과정에서 항만업계는 처음에는 배제되었고, 하주들은 아예 참여도 못했다. 전문가가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위주로, 물류전문가는 한명, 산업전문가는 아예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가 되었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냐.”
“항만 재개발 사례에서 이런 논쟁은 본적이 없다. 항만을 더욱 사용할 수 있다는 측과 재개발 해야 한다는 논쟁은 없었다. 이미 다 노후화되고 유휴화 된 상황에서 개발 방향을 민자로 할꺼냐,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할꺼냐. 그런 논쟁은 있었다. 사실 그게 올바른 재개발 논의다. 건데 인천내항은? 사용할 수 있다는 측과 재개발 하자는 측의 논쟁이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정책에 대해 더욱 심도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명시적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지만 픽스된 것은 아니다. ‘물동량이 감소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깐 것이다. 지역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마스터 플랜이 있으면 실현하기 위해 속된말로 말려죽이지 않겠냐고 의심한다. 재개발 계획이 있으면 물동량 유치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7부두 예를 들어보자. 항만이 축소되고, 항만이 언젠가 문을 닫는다 하면 공장에 투자를 하겠나? 안한다. 그러면 노후화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걸 바라는게 아닐까?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있냐? 복합 컨벤션? 전국에 그거 안하는데 있나?”
“지역 내에서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몇 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나중에 반발하니까 문제가 뭐냐? 물동량이 없어졌을 때 이야기고 대체부두 마련해주니 몇십년 걸리니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