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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
[545호] 2019년 01월 30일 (수) 14:15:34 한국해사문제연구소 강영민 전무 showload@chol.com

2019년 정월 초나흘에 열린 콤파스. 주제발표에 앞서 예년처럼 신년 교례회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 여기엔 KCTC의 신태범 회장이 제공한 일본특주 월계관月桂冠도 한몫 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콤파스 회원들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건배사가 흥을 한껏 돋우었다.
1월 콤파스의 강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 박광열 혁신경영본부장으로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영국 웨일즈대에서 해양정책학과 국제교통학을 공부하였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대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을 역임하였다. 해운산업 재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열성적인 발표였다.
 

해양진흥공사의 설립배경과 경과
장기불황의 세계 해운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경기침체가 가속화 하고 있다. 기업투자와 가계지출 감소, L자형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제성장 정체에 따른 원자재, 에너지, 완(반)제품 등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자재를 생산하는 화주가 해상운송에 직접 나서면서 기존 해운업계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해상물동량 증가세 둔화로 수요보다 공급이 큰 선복과잉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한편,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의 6개 얼라이언스가 3개로 재편되고 있으며, 1만TEU 이상의 메가 캐리어를 보유한 상위 4대 선사의 과점화도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해상교역량 11.4%로 세계 5위의 지배선대국이던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불황의 여파로 2017년 2월 한진해운이 퇴출되는 등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국내 GDP 대비 해운업의 외화가득액이 2007년 2.4%에서 2017년 1.2%로 낮아졌고, 국내 해운업 매출액 규모가 호황기의 50조원에서 최근 29조원대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세계 1위 선사와 우리나라 1위 선사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금융위기 이후 5년간 연평균 15개 선사가 퇴출하였고, 각사별 평균 손실액도 315억원이나 된다.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의 퇴출후 우리나라 선복량은 65만 5,978TEU가 감소하였고, 2007년에 20%를 웃돌던 국적 원양화물 적취율이 2017년엔 13%로 하락하는 등 총체적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에 세계 각국은 해운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이 활발하여 자국 해운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코스코와 CSCL 합병지원, 해외터미널 투자 및 인수합병을 위한 항만투자기금 설립, 노후선 조기폐선 보조금 지급 및 세금환급 등을 시행하고, 일본은 컨테이너 3사 합병시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과 상사금융(화주자금-선사발주-운송계약) 조성, 위기시 정부채권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도 정부보증을 통해 머스크에 62억달러 금융차입 지원, 수출신용대출 제공과 함께 자국 조선소 발주시 OECD 가이드라인 최저금리 적용 등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해운환경 아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난해 7월 5일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선사의 안정적 선박도입, 유동성 확보,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미 설립된 한국해양보증보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운거래정보센터의 3개 기관이 공사에 통합되었고, 정책지원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소속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 해양진흥공사의 주요업무는 투자보증, 정책지원, 산업지원이다. 해양금융지원은 국적선사의 선박과 터미널 확보를 위한 투자, 보증, S&LB, 채권매입 등이고, 해운거래지원은 해운시장정보, 선박컨설팅, 해운금융전문인력 양성이며, 정부정책지원은 친환경선박, 국가필수해운제도, 상생협력, 한국해운연합(KSP) 등에 대한 지원이다.
해양진흥공사는 기존 해운금융과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해운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지원항목을 선박뿐만 아니라 친환경설비, 컨테이너 박스, 항만터미널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기업도 중소선사로 확대하여 약 60개로 늘리고, 지원 선종도 컨테이너선 및 기기 등으로 확대하며, 디폴트 선박 공시매입과 불황기 채무유예 등으로 해운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정책지원과 해양금융공사의 역할
해운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한 해양금융공사의 주요역할은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연계된 지원이다. 한국해운연합(KSP)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 정착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이며, 지원형태는 통합 컨설팅, 경영정상화, 경쟁력 강화 등이다. 신규항로 진출을 위해 신조 발주할 때 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하여 요구수익률 인하 등 인센티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지원, 통합지원, 경영정상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 리스 방안으로 공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직접 발주하거나 S&LB 형식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방법은 공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직접 발주하여 리스하고 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에 맡기며, 각 선사의 수요에 맞춰 통합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사의 신용위험을 막고 컨테이너 박스의 안정적 확보로 선사의 차입비용을 절감하며, 규모의 경제로 컨테이너 박스의 제작단가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리스료를 절감하고 선사의 디폴트 발생시 채권회수율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금융공사는 친환경설비도 지원한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스크러버 등과 이차보전사업을 연계지원하려고 한다. IMO의 환경규제 대응시한이 BWTS 2024년 9월, 스크러버 2020년 1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차보전사업 대상선박에 공사보증 제공으로 총 1.4조원을 지원하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을 포함한 유관산업 시장분석을 토대로 전문화된 선사에 대한 위험관리도 지원한다. 즉 시장변화 대응강화를 위해 선박의 사업타당성 및 선박수급시장과 해운시장을 분석 및 예측하고, 선사의 의사결정을 위해 국적선사의 경영상태 평가, 선주의 선박투자동향 및 선박가치 분석 모니터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보증
투자보증 차원에서 장기 해운불황으로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세일앤리스백(S&LB)을 제공한다. 선박투자회사(SIC)를 설립하여 투자금을 출자하고, 해외에 SPC를 설립하여 대출형태로 출자하며, SPC가 선박인수 후 선사에 대선하고, 선박운용회사가 SIC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선사에 연불조건나용선(BBCHP)을 대선하면 사업성 검토후 공정시장가치의 60~80%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친환경 선박 발주지원 차원에서 선사가 친환경선박을 신조발주하면 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하여 요구수익률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 친환경선박전환 지원사업체로 선정된 선사를 중심으로 신조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선박전환 지원대상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사의 원가경쟁력 및 선석확보 지원차원에서 항만터미널에 투자하는 K-GTO사업에 공동참여할 계획이다.

참여방식은 해양진흥공사는 유한책임사원의 투자자로서 사모펀드(PEF)에 출자하고 무한책임회사인 운용사가 업무를 집행하며, 사모펀드가 항만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SPC에 투자하고 SPC가 터미널운영사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구도이다. 선박금융 채무보증을 위해 해운항만사업자의 차입자금에 대한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보증대상 선사를 기존의 BBB(외부등급)에서 BB+ 이상(내부등급)까지 확대, 기존의 13개 선사에서 60개 선사로 늘려 중소선사까지 대상을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선박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항만터미널, 친환경설비 등도 보증대상이며,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신규유치하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위주에서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으로 넓힐 계획이다. 공사는 명목선주인 해외 SPC, 용선주(실선주), 재용선사 간에 행해지는 용선계약, 재용선계약에서 발생하는 선순위대주단 및 후순위대주단의 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을 한다. 투자지원 신청절차는 공개모집, 신청접수, 대상선정, 대상심의, 심의위원회 개최 및 대상 최종승인, 계약체결, 투자실행 순이다. 보증지원 신청절차는 보증상담, 지원구조 협의, 보증신청서 접수, 보증심사, 보증 사전협의, 보증심의위원회, 대출계약서 작성, 보증약정서 체결, 보증료 수납, 보증서 발급 순으로 이루어진다.

향후 과제
한국해양금융공사는 해양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한다. 해양금융공사를 통해 모든 국내 해운금융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공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해운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유인할 것이다. 정책금융기관과의 공조 강화,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 해운금융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해운산업을 재건하고 해운시장의 안전판을 만들어 국가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목표이다.
향후 과제는 첫째로 자금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 둘째, 해운산업의 장기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변동성이 극심한 해운시장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선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정책으로 지원하고 전문화된 시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100조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선박금융으로 전환하여 선사에게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적 자본흐름 유도, 일자리 증대 등 경기활성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아울러 해운산업 장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해운항만 먹거리도 발굴할 것이다. 실천방안은 지식제공 서비스 고도화, 파생상품시장 조성, 신사업 발굴지원 등이다. 즉, 해운거래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 기반 금융지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임선도거래 등 해운파생상품거래 시장생태계를 창출하며, 국내 해운전담 토니지뱅크(tonnage bank) 역할 강화 및 선박채권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지원은 해운항만사업만에 국한된 것인가? 해양금융공사 성격상 모든 해양산업에 지원이 가능하나 우선 시급한 해운산업과 해운업을 영위하기 위한 항만산업에 주력할 것이다. 조선업을 위한 RG 발급지원도 가능한가? 서비스산업인 해운업에 비해 제조업인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WTO와 OECD 등의 규제가 있어 쉽지가 않다. 다만, 해운업의 선박건조를 위한 간접지원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자와 보증수수료 수취가 필요한가? 해양진흥공사도 영업을 해야 하는 금융기관이다. 다른 곳에서 자금을 빌려와 지원하고 보증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필요하다. 다만, 해양진흥공사는 신용등급 AAA의 초우량기업이므로 낮은 금리와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대부분의 선사에 비해 유리하다.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은 검증되었는가? 정책적 의사결정 관련 외부위원들의 책임분담이 요청된다. 해운재건과 해운발전을 위해 공분의 책임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자본확충이 필요하지 않은가? 해양진흥공사가 계획하는 해운재건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나 해양금융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기존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과도 협력하여 운용할 것이다. 보증업무는 당장 큰 현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하면서 필요시 추가 자본확충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습관의 힘’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복행동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가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 습관이다. 700여 편의 학술논문, 과학자 경영자와의 인터뷰 300번, 수십여 다국적기업에서 실시한 비공개 연구자료들을 조사하여 내린 결론이다.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기자출신 저널리스트 찰스 두히그의 ‘습관의 힘(the Power of Habit)’,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과 좋은 습관을 갖고 싶어 선택한 책이다. “기억은 사라져도 습관은 남는다.”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뇌의 기능을 상실하여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평소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보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고 산책을 하는 것은 바로 기저핵에 의해 작동하는 습관 때문이다. 과연 그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를 보상의 원리라고 펩소던트 치약이 설명한다. 양치질을 하지 않던 1900년도의 사람들이 치약을 사용하게 된 것도 보상의 원리라는 것이다. 양치질이라는 반복행동, 습관고리를 통해 누런 이가 하얀 이로 바뀌는 보상이 주어져 이젠 치약으로 양치질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펩소던트 치약이 성공한 비결은 깨끗한 이를 갖고 싶어 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단순하지만 확실한 신호를 찾아내어 확실한 보상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치킨과 감자튀김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뇌가 습관적으로 열망과 기대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알코올과 니코틴을 거부하지 못하는 까닭도 강력한 습관이 중독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기분전환에 대한 열망이 반복행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실현됐을 때 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반복행동을 일으키려는 신호가 작동하기 전에 다른 좋은 습관으로 보상하라는 것이다.

습관을 바꾸는 황금률은 몸에 익힌 반복행동이다. 이 원리를 원용하여 팬들도 포기한 미식축구리그(NFL) 꼴찌팀 탬파베이를 최강팀으로 만들었고, 알코올중독자치료모임인 AA가 알코올 중독자 1000만명을 치료할 수 있었다. 패배와 음주를 부추겼던 신호와 보상의 습관고리 열망을 새로운 반복행동에 몰두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옛 습관의 그림자를 차단했다. 이는 흡연과 도박, 마약, 나쁜 습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성공한 기업은 습관을 어떻게 이용할까?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면 단 하나의 핵심습관에 집중해야 한다. 도산 위기의 알루미늄 제조회사 알코아를 회생시켜 5배로 성장시킨 비결은 단순한 습관경영이었다. 노동자 안전우선으로 구축한 반복행동이 조직 전체로 확대되어 비용절감, 품질향상, 생산성 제고로 이어져 산재가 제로에 가까운 세계적인 우량회사로 바뀌었다. 노동자의 핵심습관을 바꾸는데 집중하면 조직 전체로 광범위한 변화가 실현되어 개인의 작은 승리가 기업의 성공으로 확산된다. 사람의 의지력도 습관에서 비롯된다. 맥도날드의 말썽꾸러기 직원이 스타벅스의 우수 사원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의지력 강화훈련이었다. 잘못된 습관이 조직을 망친다. 미국 최고의 병원 로드아일랜드에서 터진 최악의 의료사고와 끔찍한 런던 킹스크로스역 지하철 화재사고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멍청한 결정을 내리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다. 조직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소통이 중요하다. 권위주의는 조직을 경직시키고 조직원의 단합을 저해하며 원활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고객의 지갑을 여는 기업들은 습관을 팔아 이익을 내고 있다. 대형마트 입구에서 과일과 채소를 파는 까닭은 몸에 좋은 식품을 산 구매자는 건강에 다소 나쁘다는 상품도 사게 되는 고객의 습관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즉 몸에 좋은 호박이나 토마토를 먼저 사면 스낵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하던 노래가 어떻게 히트곡이 되었을까? 그 해답은 샌드위치 기법, 즉 새로운 습관을 익숙한 것처럼 만드는 방법이다. 끼어 팔기처럼 새로운 곡을 기존에 좋아하던 곡들 사이에 끼어 청취자들에게 들려주면 모든 곡들이 익숙해져 새로운 곡도 좋아진다는 이론이다. 소비자의 취향과 습관을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1년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내년에 출시할 제품이 결정된다. 이렇듯 소비자의 심리와 취향, 습관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사회의 습관이다. 그 사회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모형을 시민권운동과 새들백교회가 제시하였다.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약한 연대의 힘이 강한 연대로 이어져 미국의 버스 흑백차별법을 폐기시켰고, 사회적 습관을 목회에 활용한 새들백교회가 미국 최고의 교회로 성장하였다. 인간의 사회적 습관을 자극하고, 개개인의 사회적 삶이 파괴되지 않으며, 인간의 정상적인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이 교회는 영적 성숙을 교인 스스로 책임지게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을 습관화하였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누구나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한 4단계 준칙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 반복행동을 찾아라. 둘째, 다양한 보상으로 실험해 보라. 셋째, 신호를 찾아라. 넷째, 계획을 세워라. 당연히 변화시키기 어려운 습관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기본틀은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피해갈 수 없는 출발점이다. 때로는 습관을 바꾸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험과 실패도 반복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습관이든 작동되는 과정을 알아내면, 다시 말해 신호와 반복행동과 보상을 찾아내면,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 책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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