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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항 미래비전, 항만업계 반발 직면
해수부 1월 9일 인천내항 미래비전 발표, 2020년부터 내항 단계적 개발
인천 항만업계 즉각 반발 “항만기능 간과한, 졸속적이며 정치적 결정”
[545호] 2019년 01월 30일 (수) 13:47:36 이정희 zip0080@gmail.com
   
 

인천항만업계가 정부의 내항 재개발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제대로 된 고민이나 계획없이 항만기능이 살아있는 내항을 억지로 재개발하려한다고 반발하고 나선 것. 인천항발전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천내항의 일방적인 재개발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이 같은 항만업계의 반발에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인천해양수산청에서 항만물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물동량이 남아 있는 한 재개발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시청도 1월 30일 시장이 직접 항만물류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한다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스터플랜은 내항 항만 기능 없애겠다는 소리“
인천상공회의소는 인천내항의 항만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1월 9일 발표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기관이 ‘인천항 일원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선포한 ‘인천내항 일원 미래비전’이 인천항의 주요 주체인 산업계가 배제된 가운데 추진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인천상의는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의 거점으로 인천지역 경제는 인천내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현재도 내항 인근에서 인천지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체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며 “환황해권 해양관광 중심지 육성이라는 비전 하에 작성한 ‘인천항 일원 마스터플랜’은 사살상 내항의 항만기능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인천상의와 내항 항만 산업계의 주장은 일관된다. 인천내항의 항만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 인천내항의 항만기능이 사라지면 인천내항을 통해 원자재와 제품을 수출입하고 있는 인근 산업체에서는 존폐를 걱정할 수 밖에 없고, 이들 산업체의 폐업은 인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천상의는 “지역 경제계에서는 인천내항이 과거에 비해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항만으로서 충분한 역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인천상의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공동 건의한 4부두 내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조성 등 물동량 추가 창출이 가능하고, 특히 다가오는 남북경제협력시대에는 남북 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그 역할이 배가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천내항은 우리나라 산업의 역사가 온전히 살아있는 곳이고, 막대한 국가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 건설한 항만으로, 여전히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 인천내항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내항 발전 비전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단계적으로 내항 재개발, 2030년부터 3·4·5·7 부두 재개발 시행
그렇다면 인천상의와 항만산업계가 이토록 우려를 표하는 인천내항 미래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1월 9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인천내항과 주변지역 484만 평방미터를 아우르는 통합개발계획이 발표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 인천시 박남춘 시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박상우 사장이 참석해 인천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 플랜 수립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미래비전으로 ‘환황해권 해양관광중심지’로, 목표는 ‘원도심과 함께 하는 세계적인 해양도시 구현’으로 환황해권 해양관광 거점 육성, 원도심 상생발전, 역사문화가 살아있는 복합도심 구성, 지속가능한 스마트 정주기반 구축,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기반 마련 등 5대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인천내항 재생사업은 항만기능 상실 또는 대체시설 확보 후 추진을 원칙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8부두 0.42제곱킬로미터를, 2025년부터 2030년까지 2·6부두 0.73제곱킬로미터를 진행한 후, 2030년부터 3·4·5·7 부두 1.85제곱킬로미터를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항만 기능이 살아 있는데 재개발 하는 선례 없다”
인천항만산업계에서는 이번에 선포된 미래 비전이 인천내항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해양수산부나 인천시는 내항이 가진 특출난 항만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물동량이 줄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재개발 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인천 경제를 끌어온 내항의 물동량은 선복량 증대에 따라 북항, 송도신항, 남항을 개발하고 물동량이 그 쪽으로 옮겨졌다. 또 국제여객터미널이 건설되면 내항에서 카페리가 그 쪽으로 옮겨지고, 물동량도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다른 물동량은 여전히 내항에서 처리되고 있다”며 “내항이 양곡, 사료부원료, 원당 등의 물동량을 처리하면서 부두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데, 부두 기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산업부의 윤희택 부장도 내항의 항만기능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부장은 “항만 재개발 사례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항만이 노후화되고, 유휴화된 상황에서 개발 방향에 대해, 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항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이번에 선포된 미래비전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7부두 보상에만 최소 4조원,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내항은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 회장의 지적대로 인천항은 곡물, 사료 부원료, 원당, 자동차(신차, 중고차) 및 일부 잡화가 내항을 이용 중이다. 특히 양곡 물동량의 경우 사일로(곡물저장탑)와 공장이 부두에 필요한 장치 산업인데, 2007년 기준 인천내항의 5개 양곡 하역회사가 처리한 물동량은 국내 전체 양곡 수입량의 70%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인천항만업계는 과연 7부두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이 회장은 “양곡은 장치산업이다. 7부두를 재개발하기 위해 사일로와 제분회사 공장을 배상하기 위해 최소 4조원의 재원은 필요한 상황이다. 과연 4조원을 주고 7부두에 어떤 시설을 지을 것이냐? 너무 현실을 모르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온수역이기에 자동차 전용 부두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말한다. 자동차운반선의 전천후 하역지라는 것. 인근 평택항의 경우도 조차로 인해 자동차선 하역을 위한 별도의 부유시설이 필요하지만, 인천항의 경우 정온수역이라서 하역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도 높다는 것이 인천항만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내항이 중소형 선박 하역의 최적지라는것도 내항 기능이 살아있다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외항의 경우 2만톤급 이상 선박의 접안시설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선박의 경우 파손 위험성이 있다는 것. 여기에, 향후 대북교역 활성화시 남포항이나 해주항에 들어갈 수 있는 선박이 전부 중소형 선박인 관계로 인천항을 통한 대북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내항의 기능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포항의 경우 갑문으로 인해 파나막스급 미만 선박만이 이용가능한 상황이며, 해주항도 5m 내외의 수심으로 인해 중소형 선박 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피항지로서의 기능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도 말한다. 파도와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않아 폭풍이나 태풍 발효시 군함을 포함한 소형선, 관공선, 역무선, 경비정, 잡종선 등의 피항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인천항 발전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7호 태풍 카눈, 14호 테풍 덴빈, 15호 태풍 볼라벤이 인천을 통과하던 당시 총 400여척의 선박이 내항으로 피항한 바 있다.

8부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인천항만업계는 “제대로 된 고민없이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내항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 뿐”이라고 지적한다. 8부두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1974년에 조성된 인천항 8부두는 고철과 곡물을 주로 하역했지만 비산먼지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개방되었다. 조성된지 42년 만이다. 그렇다면 지금 8부두는 어떤 모습일까?

개방한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천항 8부두는 아스팔트가 깔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계획처럼 시민들의 휴식과 관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철조망에 의해 내항쪽에 접근은 금지되어 있고, 철조망 너머 도로에는 여전히 대형 트럭들이 항만을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항만업계는 “고민 없고, 계획 없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진행된 무리한 부두 개방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말한다. 한 인천항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는데 2번 유찰됐다. 왜 그럴까? 아주 단순하다. 돈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공공시설 면적을 65.%에서 47%까지 낮췄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부두 개방 전 이 부두에서 흑자를 올리고 있던 하역사를 몰아내고 결국 만든 것이 텅텅 빈 주차장 뿐”이라며 계획없는 재개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수부가 발표한 미래비전 또한 이와 비슷하다고 인천항만업계는 지적한다. 인발협 이 회장은 “서툴고, 졸속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미래비전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내항을 재개발한다고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재정은 중앙정부가 댈 수 없다고 한다. 인천 시도 못한다고 한다. 민간이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나? 1·8부두의 사례처럼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 누가 할 꺼냐? 잘 운영되던 항만 못쓰게 해놓고 개발이 어려우니 LH 끌어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시장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른다고 쳐도, 해수부 내에 재개발과도 있고, 항만운영과도 있다. 그 이견을 다 종합한 것이냐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한다. 인천시에서도 항만공항국이 빠졌다. 지역발전과에서 담당했는데, 지역발전과가 항만의 특성을 얼마나 아는지 의문”이라며 “항만업계가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봐도, 이번 미래비전은 너무 서툴고,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그림”이라며 거듭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상의 윤희택 부장도 “8월 달에 국제 공모가 났는데, 10월 달에 당선이 되고, 두 번의 협의회를 거쳐서 1월에 최종발표를 한 것이다. 인천항의 백년대계를 꾸미는 국제공모인데, 몇 달만에 끝나 버린 것”이라며 “논의과정에서 항만업계는 초기에 배재당했고, 하주들은 아예 참여도 못했다. 전문가풀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이고, 물류전문가는 한명에 불과했다. 산업전문가는 전무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업계 성난 민심 달래려 하지만... “내항 통합 TOC 어쩔건가?”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 놀란 눈치다.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해고 업계의 마음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 인천항운노조 이해우 위원장, 인천항만물류협회 김종식 회장, 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산업경제부 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마스터플랜 비전 선포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공감했으며, 2025년 개발한다는 2·6부두의 경우 물동량이 모두 사라진 뒤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항만물류업계는 단계적 개발이라는 마스터플랜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내항 물동량 유치는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물동량 유치를 하고, 어떻게 시설 확충을 하겠느냐? 결국 말려 죽이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 해 통합한 내항 TOC 통합 운영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부분이다. 해수부에서 내항 TOC 통합을 반 강제적으로 추진해 놓고,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내항 재개발 발표를 한다는 것은 통합 TOC를 감안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1·8부두 반납 시에도 해양수산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내항 운영사들이 인력 배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해수부는 결정만 해놓고, 인력은 운영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며 발뺌을 했는데, 지난 번 TOC 통합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그런 해양수산부가 과연 내항 재개발 과정에서 똑같은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며 “내항 단계적 재개발이라는 마스터 플랜이 있는 한 내항 통합 TOC는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말라 죽어 갈 것”이라며 경고했다.

인터뷰 /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부장

“내항이 가지고 있는 특출난 항만기능 간과한 정치적 결정”
“항만업계 반발 심하니까 ‘오래 걸릴 것’ 무책임한 소리”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은 내항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항만기능에 대해 해수부나 인천시가 곡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항 항만기능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그저 물동량이 줄었으니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해수부가 원하는 내항 재개발과 인천 항만업계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 회장은 이렇게 답한다

“내항에 아주 특출난 항만기능이 있다. 해수부나 인천시에서 내항에 특출난 항만기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물동량이 줄었으니까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선복량이 증대되면서 북항과 남항, 송도신항으로 물동량이 전배됐다. 그래서 물돌량이 감소한 것이다. 양곡, 사료부원료, 원당, 자동차 등은 여전히 내항에서 처리되고 있다.”

“정확히 산정해보지는 않았지만 7부두에 사일로, 그리고 제분공장울 배상하려면 최소 4조원은 있어야 한다. 7부두에 4조원 배상해주고도 사업성을 가지려면 무슨 시설을 설치 하겠는가? 2번 부두와 6번 부두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는데, 해기사적 지식이 없는 것이다. 12억원의 돈을 주고 멋진 그림만 그린 것이다.”

이 회장은 해수부가 그린 그림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지적한다. 1·8부두의 선례가 있음에도 배운게 없다는 이야기다.

“정치적인 관점이다. 예전에 1·8부두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해서 잘 운영하던 운영사 몰아내고 부두 반납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사업자를 두 번이나 모집했는데 전부 유찰됐다. 민간이 투자해서 뽑을 수 있냐?”

“해수부장관이나 시장이 모른다 치자. 그럼 그 밑에 해수부 내에 재개발과도 있고, 항만운영과도 있다, 그쪽 의견 다 종합한거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한다. 인천시도 마찬가지. 항만공항국이 빠졌다. 항만기능을 하고 있능 인천내항인데 지역발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너무 서툴고, 졸속적이고, 정치적이다.”

   
 

인천상공회의소 윤희택 부장도 인천내항 재개발 계획이 졸속적이라고 지적한다.

“8월 달에 국제 공모가 났는데, 10월 달에 당선이 되고, 두 번의 협의회를 거쳐서 1월에 최종발표를 한 것이다. 인천항의 백년대계를 꾸미는 국제공모인데, 몇 달만에 끝나 버렸다. 논의과정에서 항만업계는 처음에는 배제되었고, 하주들은 아예 참여도 못했다. 전문가가 건축전문가, 토목전문가 위주로, 물류전문가는 한명, 산업전문가는 아예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가 되었다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냐.”

“항만 재개발 사례에서 이런 논쟁은 본적이 없다. 항만을 더욱 사용할 수 있다는 측과 재개발 해야 한다는 논쟁은 없었다. 이미 다 노후화되고 유휴화 된 상황에서 개발 방향을 민자로 할꺼냐, 아니면 공공성을 강화할꺼냐. 그런 논쟁은 있었다. 사실 그게 올바른 재개발 논의다. 건데 인천내항은? 사용할 수 있다는 측과 재개발 하자는 측의 논쟁이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정책에 대해 더욱 심도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명시적 마스터플랜이 나와있지만 픽스된 것은 아니다. ‘물동량이 감소한다면’이라는 전제를 깐 것이다. 지역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마스터 플랜이 있으면 실현하기 위해 속된말로 말려죽이지 않겠냐고 의심한다. 재개발 계획이 있으면 물동량 유치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겠냐.”

“7부두 예를 들어보자. 항만이 축소되고, 항만이 언젠가 문을 닫는다 하면 공장에 투자를 하겠나? 안한다. 그러면 노후화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걸 바라는게 아닐까?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있냐? 복합 컨벤션? 전국에 그거 안하는데 있나?”

“지역 내에서 논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고민이 없는 상황에서 몇 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나중에 반발하니까 문제가 뭐냐? 물동량이 없어졌을 때 이야기고 대체부두 마련해주니 몇십년 걸리니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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