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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운산업 재건방안 워크샵’
‘한국해운의 나아갈 길’ 민관*전문가*언론 브레인스토밍 토론
[0호] 2019년 01월 21일 (월) 15:54:57 이인애 komares@chol.com

1월 18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60여명 참석,

 

   
 

1월 18일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18B-318C에서는 이제껏 해운업계에서 보지 못했던 워크샵이 진행됐다. 국적선사 임원들과 학계와 연구기관의 해운관련 전문가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관계자들, 그리고 해운전문언론인 등 60여명이 참여해 한국해운산업의 재건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통해 도출된 한국해운의 지향점을 발표하고 공유했으며, 정부당국은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은 6개조로 나누어 분임토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졌으며, 각 분임조별 참여는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고 조장과 발표자 등도 모두 추첨을 통해 정해진 참가자가 맡는 형식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9시 30분부터 저녁 5시 30분까지 8시간동안 워크샵에 참여했으며, 분임조별 오전과 오후 두차례의 주제토론을 거쳐 도출한 논의내용을 6개조가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이날 브레인스토밍 토론의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워크샵의 분임조는 임의로 정해진 바 없이 현장에서의 추첨 결과에 따라 만난 멤버들과 자유 토론을 벌였기 때문에 분임조별 토론의 주제와 논의 내용도 사뭇 달랐고 발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도 이날 등록과 함께 추첨을 통해 한 조의 조장이 되어 뜻밖에 분임조의 토론을 진행했다.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전 해수부 당국자의 해운재건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었고 엄기두 국장은 이날 워크샵의 주제는 해운재건방안이므로 장기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님을 강조하며 3-5년내에 지향할 점을 자유롭게 토론해줄 것을 주문했다.

오전에 이은 오후 2차례 3시간여동안 분임조별 토론한 결과는 각조의 발표를 통해 한국해운의 나아갈 길에 대한 토의내용으로 모아졌다. 이번 워크샵 논의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진 주제는 국내외 해운업계의 핫이슈이기도 한 현대상선의 미래와 근해선사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밖에 이날 워크샵 토론에서 논의된 주요 토픽으로는 스크러버 설치, 유가상승 등 원가증가 분의 화주전가에 따른 운임인상의 경쟁법 위반여부와 관련 해운법 예외적용 규정에 대한 정부입장, 정기선해운의 분명한 해운정책의 필요성, 해운기업의 매출규모 확대 필요성, 현대상선의 지원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 필요, 현대상선의 구체적인 경영전략과 방향 설명 필요, 얼라이언스 체제에 대한 EU등 규제의 법률적 변화에 대한 고민, 현대상선의 국적선사로서의 의식 강화 지적, 한중항로 포함한 근해항로 구조조정 거시적인 시각에서 방향 정하고 논의 필요, 컨테이너 박스의 공동임대 방안 제안, 아시아역내항로에의 원양선사의 공격적 진출 정리 필요, 2자물류회사의 모기업 물량취급 제재방안과 갑질 예방 논의, 한국해운의 규모의 경제 필요 공감, 벌크선사 한국형 풀 구축 제안, 국적선사의 글로벌 시장진출 시도, 국적선사 재무구조 개선, 선화주 신뢰 회복, 해운업계의 인력유출 우려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해운업계의 당면한 정책과제로는 부채율을 자산계정으로 변경, IFRS 회계기준 CVC계약 금융리스로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 종합심사낙찰제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 BBCHP에서 BBC로 전환되는 선박도 원천소득세 BBCHP와 같이 0%로, 국적선원 승선한 선박의 항비할인, 한국해운연합 대형화 방향은 공감하나 경쟁력 있는 선사의 지원도 필요, 현대상선과 SM 상선의 시너지효과 내도록 노력 필요하고 양사의 협력테이블도 필요, 환경규제 대응 소형선박의 대응대책 필요, 친환경설비 탑재 금융지원정책 현장창구 진행상황 점검필요, 선원확보와 양성 근본대책 필요, 톤세 연장 및 영구화 필요, 해운기업 퇴직자들 노하우 이용한 재취업센터 운영 제안, 국적선 적취율 접근방식 해외화물의 확보 통해 소석률 제고 필요, 해양플랜트 시장 진출, 국내 수리조선소 필요, 해운업도 ‘one indusrty, one voice’ 필요, 조선업계의 토니지 프로바이더로 역할 지적, 유가변동성, 헷징 툴 기업판단정보와 툴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 등 다양하게 논의됐다. 분임조 토론에 참여한 해수부 당국자는 현행 “해운재건 방안 추진에 대한 업계의 피트백이 필요하다면서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의 지적을 귀담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토론내용의 조별 발표에 이어, 엄기두 국장은 이날 거론된 논의내용을 “해운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아시아역내항로에서 원양선사의 공격적 진출에 따른 시장교란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운임인상에 대한 경쟁당국(공정위)의 조사 상황에 대한 관계당국의 관여 건의에 대해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은 “선사가 해운법 규정에 있는 것처럼 화주와 합의하고 해수부에 신고한 뒤에 했다면 합법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시행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고, 이는 해운업계가 생각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엄 국장은 2자물류와 관련해서는 국회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 내용을 확인해주고 국적선박의 항비할인은 필수선박제도에서 이용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으며 부채비율을 자산으로 인정해 부채율의 저감정책이 필요하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상장사의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주식시장에서의 신뢰로 문제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근해선사의 통합과 관련 “통합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차별로 거론되는 것은 통합사에 지원내용을 비참여사에도 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워크샵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엄기두 해운물류국장과 김재철 해운정책과장을 비롯한 5명의 사무관이 참석했고 해양진흥공사에서 박광열 혁신경영본부장을 비롯한 5명의 부장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황진회 해운해사연구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4명의 실장이 참여했으며 학계에서 김인현 고려대학교 교수와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이기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6명의 교수가 참가했다. 선사에서도 고려해운과 장금상선, 폴라리스쉬핑, 팬오션, SK해운, 대한해운 등에서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했고 선주협회에서도 김영무 부회장을 비롯한 8명이 참여했으며 해운기자단 멤버들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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