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7천억원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만기연장도 시행

최근 회복기조를 보이고 있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11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활력제고 방안은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 고용 등 당면 애로 해소와 함께, 배출규제해역 지정 등 친환경으로의 규제혁신을 계기로 LNG연료선, 탈황설비(스크러버) 등 새로운 시장과 일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번 정책에 최우선 목표는 ‘친환경 新시장 창출방안’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8일 현안조정회의에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만 인근지역을 배출규제해역(ECA)으로 지정하는 등 미세먼지를 감축해나가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조선산업의 친환경 체제 전환을 촉진하고, LNG연료선 등 친환경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미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하여 중소조선사 대상 1조원 규모 新시장을 창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선가 보조를 통해 미세먼지 배출이 큰 예인선을 LNG연료선으로 전환(‘19년 2척)하게 된다. 또한 공공부터 LNG연료선 적합선종*에 해당하는 관공선은 ‘20년부터 LNG연료선으로 발주 의무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도입 확대를 위해 노후선의 폐선을 통한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LNG연료선박 확대에 맞춰 2025년까지 민․관이 2조 8천억원을 투입하여 연료공급(벙커링) 인프라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건조되는 1척의 벙커링선박 외 4척의 선박·설비를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편, 배후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LNG벙커링 비규제시장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금융애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중소조선사, 기자재업계가 당면한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총 7천억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및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금융지원은 대형조선사(현대중, 삼성중, 대우조선), 지자체(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정부 등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된 것으로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세부적으로, 우선 지난 10.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발표된 제작금융 등 보증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총 4천억원 규모의 3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올해 말로 임박한 산업위기대응지역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약 1조원 규모 대출·보증에 대해 ‘19년 말까지로 1년을 추가로 만기 연장하여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방산분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말까지 조선 방산업체에 3천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애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이 금년 9월부터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여전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19.6월까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또한,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불황으로 악화된 조선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채용설명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신규채용시 장려금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조선소 폐업·가동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은 지자체, 지역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재가동까지 조선소 활용방안을 논의해 나가는 지역 중심 플랫폼 가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 밖에도 수소선 개발, 표준설계 등을 지원하는 미래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22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상생협약식에서 협약식에서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를 수주하여 ‘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으로, 20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며, “이번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조선 밀집지역, 대․중견․중소 조선사 및 기자재업체 등 다양한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하여 마련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은 우리 조선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서, 대한민국이 친환경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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