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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리포트/ ‘2018 미 중간선거 결과와 미-중 통상분쟁 전망’
[543호] 2018년 11월 14일 (수) 14:14:44 이인애 komares@chol.com

데스크 리포트/ ‘2018 미 중간선거 결과와 미-중 통상분쟁 전망’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
무역협회 주최 11월 12일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200여명 참석
“미국의 대중국 강경정책 초당적 입장, 트럼프정책 변화없을 것”
“미중 무역전쟁보다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 찾아야” 지적도
“한국 미중 높은 무역의존도 탈피, 무역 다변화 자구노력 필요”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정부의 “미-중간 통상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과 중국간 통상분쟁은 장기화 가능성이 높게 진단되고 있다. 특히 대중국 정책에서는 미국 정계가 초당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이 트럼프정부에 재갈을 물리려한다고 해도 관련정책의 ‘속도 늦추기’ 정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11월 12일 서울의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무역협회(KITA) 주최의 국제포럼인 ‘2018년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에 연사로 참여한 연사들은 ‘한 목소리로’ “미-중간의 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미국의 현행 통상정책이 향후 수년간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감을 얻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다니엘 아이켄슨 CATO Institute 이사가 <2018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통상정책 전망>을 발제했으며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토앙정책 중간평가와 한미 통상과제>를, 앤드류 폴크 Trivium China대표가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 미국이 원하는 것은?>을, 지강 타오 홍콩대학교 교수는 <중국이 바라본 미-중 통상갈등 평가 및 중국의 선택은?>, 먀오제 위 북경대학교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통상갈등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이어갔다.


김영주 “보호무역주의, 무역장벽 신기술확장 저하.. 세계경제에 부정영향, 한국 피해 불가피”


개회사를 통해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동일본 대지진 등 크고작은 위기들을 겪으며 지리적 여건과 관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자각했다”면서 “미중간 통상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전망이 이를 반영해 0.2% 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그밖에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무역장벽을 만들고 신기술의 확장세를 저하시키는 등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각 나라들은 보호무역주의의 직간접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규제 가능성도 있는 등 미중 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니엘 아이켄슨 CATO Institute 이사 “트럼프 보호무역주의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 해”


첫 연사로 나선 다니엘 아이켄슨 CATO Institute 이사는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85년 미국 통상 역사상 특이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는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이슈중 무역은 보험과 이민, 경제보다 유권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면서 “무역부문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도움이 됐다’는 유권자는 25% 정도이고 ‘피해가 있다’는 입장은 31%이며 ‘효과가 없었다’고 보는 견해도 36%에 대해 이러한 관세정책에 반대하는 지역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간선거 결과, 의회에서 민주당이 재갈을 물릴 경우는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민주당이 232조와 301조와 관련,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대중국 강경책은 초당적인 입장이어서 트럼프가 추진중인 정책의 변화가 별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한미 FTA 관련해서도, 정책기조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걸더라도 속도가 늦어지는 정도이지 의회를 통화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한국은 미중 무역의 높은 의존도에서 벗어나 무역 다변화를 모색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 “미중 무역규범과 규제, 구조적 철학적 차이 많아.. 미국 2년뒤 리더십 변화하더라고 대중국 정책은 변화없을 것”

이재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무역규범과 거래규제 등 구조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차이점이 많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로 “트럼프가 향후 2년간 필요한 정치적 자산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44%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트럼프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년뒤 미국의 리더십이 변화하더라고 중국에 대한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의 232조를 “재난적인 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이의 확대로 인해 한미 무역마찰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국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부문에서 영향이 있고 더 확대되면 조선과 전자기기, 반도체부문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 중간선거가 세계 정치와 무역에 대한 관점을 확인시켜준 ‘의미있는 터닝 포인트’였다고 평가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변화가 없게 되면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이 경우 한국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앤드류 폴크 Trivium China대표 “미, 대중국 통상압박의 궁극적 목표는 핵심섹터에서의 경제적 분리, 쉽게 이뤄지지 어려워 진통 예상”


앤드류 폴크 Trivium China대표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을 통해 미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짚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통상분쟁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핵심섹터에서의 경제적인 ‘분리(decoupling)’라고 진단하고 “그러나 이러한 목표가 빠르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이를 둘러싼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따라서 미중 통상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지금 미중간의 통상분쟁은 “트럼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트럼프정책이 가속제 역할을 한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다”고 말하고, 미중간의 무역분쟁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국가전체로 불만이 많은 상태라 미국내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그는 “미국이 대중국 무역적자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적재산권 문제 등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미국은 자급자족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중간 통상분쟁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로부터의 수입관세를 인하함에 따라 한국사업이 오히려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상 리스크와 탈 글로벌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양국간에 한국의 중립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이버보안이 중요해지는 현 무역시장에서 “IT강국인 한국이 양국간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지강 타오 홍콩대학교 교수 “미국의 투자이전 통한 자급자족 추구 실현 어렵다. 중국 미국의 대안시장 개발할 것. 한국기업에 오히려 대중국 투자기회, 중국기업 강해지는 기회일 수도”


지강 타오 홍콩대학교 교수는 “중국 수출량의 40%가 다국적기업에 의해 실현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미 흑자도 실상 다국적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정부가 대중국 통상압박을 통해 원하는 것은 결국 “투자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미국이 경제적인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이 25년동안 중국을 재건했다”고 말한 트럼프의 말을 인용하며 미중 통상전쟁을 통해 미국으로 투자를 이전하려는 속셈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이러한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예측했다. 미국내 생산비용이 너무 높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 미국에서 생산은 비용효율면에서 쉽지 않다는 견해이다.


그는 “2019년은 중국의 5.4 100주년 천안문사건 30주년 등 중요한 기념비적인 해”라고 강조하며 미중 통상분쟁에서 중국이 “당분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간 무역전쟁이 최소한 2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미중 간의 통상분쟁과 EU의 반덤핑 조사 등 어려움이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기업을 강하게 해 생존력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미국의 기업을 약화시킬 것이며, 중국제품에 대한 고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쳐 미국내 인플레인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밝혔다.


한편 그는 중국은 미중 통상분쟁을 통해 “미국의 대안시장을 개발할 것”이라며 “관료주의 등의 개혁을 통해 대중국 해외투자도 확대해나갈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한국기업에게는 중국의 진출을 희망하거나 진출기업에게 세제혜택 등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의 일대일로정책을 소개했다.

 

먀오제 위 북경대학교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 “미중 통상무역 지속시 양국교역의 80% 감소, 19년초 3차 추가관세부과시 소비재 40% 확대 영향 증대, 중국 다국적기업과 협력 확대 전략”

먀오제 위 북경대학교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며, 양국간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양국간 교역의 80%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럴 경우 중국은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미국의 농산물은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중국의 섬유류가 미국으로 수출되지 못하게 된다. 그는 또한 올해 6월(25%)과 9월(10%) 2차에 걸친 미국의 관세 부과에 이은 3차 추가 관세부과(25%)가 2019년초 시행된다면 소비재가 40%까지 포함돼 내년에는 양국 통상분쟁에 따른 영향이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불공정한 무역거래에 기인한 미중간 무역불균형은 통상적으로 존재해왔다”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나쁘기만 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미국은 투자에 대한 회수를 이루어 “중국이 미국의 경제 파이낸싱을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오바마 정부시절에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수출을 2배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책기조인데, 현 트럼프정부는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양국간 무역전쟁보다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게 되면 그 영향으로 타국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혜택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상황은 누구에게도 승리를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또한 양국 무역갈등이 지속된다면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할 것이며, 이에따른 중국의 수출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미국은 지금과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의 통상전쟁으로 인한 중국의 손실은 GDP의 0.7% 비중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양국 통상전쟁이 지속될 경우, 중국은 OECD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방하며 관세 감축과 다자간 협력과 지역무역협정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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