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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서 ‘예산’ ‘법안’ 노력.. 내년 예산 2-3% 증액 추진”
[542호] 2018년 10월 22일 (월) 11:11:52 이인애 komares@chol.com

미니 인터뷰/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정기국회서 ‘예산’ ‘법안’ 노력.. 내년 예산 2-3% 증액 추진”
10월 19일 간담회 “국감 지적사항도 검토해 문제는 개선하려”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인 취임 1달반여만인 10월 19일 해운전문기자단과 서울에서 간담회를 갖고 해운재건정책 추진방향과 2018 국감의 중간경과와 조치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밝혔다.

김양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진해운 파산이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인데, 선사나 언론에서 체감하기로는 속도감 있게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안타까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관은 “수산 측에서도 해운재건계획과 같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을 짜보려 한다”고 말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1차 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예년에 비해서는 큰 쟁점이 없었다”면서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지적이 나왔다.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챙기고 검토해볼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차관은 인천-제주항로 관련 의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인천-제주간 항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 의혹 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다시한번 짚어보고 의혹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기국회에서 해양수산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예산’과 ‘법안’이라며,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5조가 넘었다. 현재 내년 예산이 5조 1000억원 정도로 나와있는데, 좀더 증액해서 최소한 2-3% 정도로 증가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는 “법안의 경우 제정법 측에서 해양환경부문에서 제정법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의 경우 매립지 개선, 갯벌법, 해양 폐기물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양환경이나 수산 등 법의 제정도 최대한 추진해 기반을 구축해 정부업무도 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등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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