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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양수산분야 R&D, 재점검 필요하다
손금주 의원, “R&D 발주 시스템 점검 필요”
박주현 의원, “전체 R&D의 3.1% 수준에 불과”
[0호] 2018년 10월 11일 (목) 17:12:30 이정희 zip0080@gmail.com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R&D 발주 시스템에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월 1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18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R&D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해양수산부는 R&D를 통해서 해양수산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R&D는 신산업의 핵심이자 토재인데, 최근 5년간 중단 된 R&D 사업이 10여개”라며, “중단된 사업에 45억원 가량이 들어갔는데, 회수금액은 16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증발 했다”며, 해양수산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 같은 지적에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그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은 회수하고, 회수 못할 경우 연구자나,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 R&D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생각하기에 돈 문제가 아니라, R&D 발주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사업이 중단 됐으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신 산업과 관련해 성과가 미진하다는 것도 지적됐다. 손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신산업과 관련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 대표적으로 해양바이오 사업이 그렇다”며,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형화당의 박주현 의원도 해양수산 관련 R&D가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 R&D 예산이 전체 R&D 대비 겨우 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수산 R&D 투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R&D 예산 대비 해양수산R&D 비중이 2014년 3.1%,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0%, 2018년 3.1%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양영토주권 강화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이 무척 중요하다”라며, “현재 국가 전체 R&D의 3.1%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최소 5%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지 않고서는, 낙후된 우리나라의 해양현실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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