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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통상분쟁 영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
美·中 무역전쟁 점화…“기술 패권전쟁, 장기화 대비해야”
[539호] 2018년 07월 26일 (목) 11:36:37 강미주 newtj83@naver.com

 무협 7월 4일 코엑스서 개최 업계 150여명 참석 ‘높은 관심’
“한국 상호 제재 영향은 미미, 대중수출 2억불 감소 예상”

 

   
 

최근 미중 간에 격화되고 있는 통상분쟁은 예고된 ‘패권전쟁’이며, 우리나라 대중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중국성장둔화, 금융시장 불안 등 간접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우리 기업은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월 4일 코엑스에서 열린 ‘미·중 통상분쟁 영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한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미중간 통상분쟁의 명분은 무역수지 적자해소이나 실질적인 동기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3,750억달러의 대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관세 부과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첨단기술분야 부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동기를 갖고 있어 중국 역시 보복관세로 강경한 맞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무역업계 및 학계 등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양평섭 소장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 조철 부장이 <미중 통상분쟁이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을 발표했으며,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천일 단장이 <미중 통상분쟁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김앤장 이혜민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 목표와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분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340억불 고율 상호관세 7월 6일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간 통상마찰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양국은 7월 6일 양국 수입품 340억달러를 겨냥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발동했다. 미국이 301조 조치 관세대상 최종 1,102개 품목 중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도 659개 품목중 545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은 지난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그 후 4월 3일 미국이 美 통상법 301조 조사자료에 근거해 대중 수입 1,333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예고하면서 중국을 향한 제재 강도를 높였다. 중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1차적으로 4월 2일 128개 대미 수입품목에 대해 보복 관세(10~25%)를 부과했으며, 2차적으로 대미 수입 106개 품목에 대해서 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양평섭 소장은 “미중간 무역 갈등은 이미 예고된 전쟁이다. 앞으로 중국이 무엇을 양보하고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 지켜봐야 한다”면서 “미중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중국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조철 부장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업종별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중국의 ‘제조 2025’의 견제와 더불어 첨단기술제품에서 적자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분야에서도 첨단기술제품이 많아 무역전쟁이 확산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국의 미국 수출 감소 시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박천일 단장은 “우리나라 대중 중간재 수출기업의 미국 수출 비중은 거시적 통계에서 5%에 그치지만,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하여 미국 수출 매출이 본격 발생하는 상황에서 25%의 관세를 맞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중미 통상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양평섭 소장

최근 미국의 대중 통상압박 목적은 △경제적 동기(무역적자 해소) △정치적 동기(선거) △전략적 동기(중국 부상견제)로 나뉜다. 중국은 ‘대화’의 기본전략을 취하고 있다. 미국산 수입확대, 대미 흑자 축소 등을 추진 중이나 동시에 미국산 수입제한과 보복관세 등으로 강경대응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장개방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강력 반격한다. 국가 이익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즉각 동등 규모 정도의 관세조치를 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750억달러이나 이는 위안화를 절반 이상 절상하지 않는 한 어떤 수단으로도 해결하기 어렵다.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 목표는 2020년까지 2,000억달러인데 이는 불가능한 목표다. 그러나 중국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제조 2025’가 미중 통상 협상타결의 관건이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대한 보조금 및 지원금지, 특별항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한 및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부상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고 보복관세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 발동은 무역적자 해소 목적 보다는 중국제조 2025와 중국 기술력 향상 및 중국의 부상 및 일대일로 전략 등에 대한 전면적 압박으로 인식하고 초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32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5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3가지로 △미중 실무협상 타결되거나  △상호 제재 후 고위급 협상이 타결되거나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장기화되는 것이다. 중국제조 2025와 같은 핵심현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중 통상분쟁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오는 2020년 미국 대선까지 지리한 협상과정이 예상된다.
 

中 중간재 공급 다국적 기업 타격 예상
미중 통상마찰의 실질적 피해자는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비중국계 다국적 기업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제재로 인한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다국적기업인 보잉, 미국 자동차 회사 등은 은근히 중국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미중 통상마찰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이 수세에 처한 것 같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301제재 대상 품목의 경우 상호 제재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2억달러 내외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대중국 중간재 및 부품 수출 둔화 대비 5% 수준으로 제한적인 수치다. 이는 양국 교역규모에 비해 숫자상 직접적인 피해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미중 통상마찰이 반드시 한국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긍정적 효과도 있다. 대미수출은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기계, 배터리 등 수입선 전환효과가 전망되고 대중수출의 경우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제품의 수입선 전환효과가 예상된다.

앞으로 미중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중국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대응과제는 한중 분업구조 변화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중국 개방에 대비한 준비도 중요하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이루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대중 의존적인 수출시장을 20% 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진출기업들은 중국의 대미 수출자율규제 가능성에 대비하고, 중국 제조 2025 관련 주변국과의 협력강화 및 시장개방에 대응해야 한다.
 

<미·중 통상분쟁이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중국산업연구부 조철 부장

우리의 대중 수출은 중국의 소비재, 자본재, 중간재 형태로 이뤄진다. 중국의 소비재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의 중국 제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간재로 수출되는 경우 이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중국 국내외 수요에 대응한다. 이중 미국의 제재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수출수요 부분으로 수출 중에서도 미국으로 가는 제재 품목만 해당한다.
2017년 한국 총 수출 5,737억달러 중 중국 수출은 1,421억달러로 대중 의존도는 24.8%였고, 이와 더불어 홍콩 수출이 391억달러로 대홍콩의존도는 6.9%로 나타났다. 우리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가 7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자본재가 17.3%이며 소비재나 1차 산품은 3.7%로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의 대중 수출 중간재 및 자본재가 중국의 대미수출까지 연계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재 대상 품목의 대미 수출은 전체적인 중국 수출이나 중국 경제에 있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2017년 중국의 대미수출은 4,318억달러로 대미 의존도는 18.9% 이지만 제재대상 품목의 2017년 대미수출은 466억달러로 중국의 대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 전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품목은 모두 제조업 제품이고, 특히 일반기계에 집중되어 있다. 1단계, 2단계 전체 제재 대상 품목 1,102개 중 449개 품목이 일반기계이고 2017년 제재 품목 수출금액의 38.5%가 일반기계이다. 일반기계 다음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산업 비중이 37.7%로 높은 수준이다. 정밀기기산업의 비중도 10%를 상회하나 석유화학제품은 5%에도 못미친다.

미국의 제재 대상 품목은 우리 수출구조와 다소 상이하여 제재 효과가 우리 대중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해 미국의 중국 제재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면 우리의 수출감소는 2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재 대상품목에서 일정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 대중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산업이 64%에 달하는 1억 1,000만달러이다. 화학산업은 직접적인 제재 대상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타 산업의 기초 소재로 활용되어 전체 대중 수출 감소분의 10%를 상회한다.
 

중국 성장률 둔화, 금융시장 불안 등 간접적 영향 클 듯
미중간의 무역마찰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이로 인한 영향이 직접적 영향보다 클 가능성도 존재한다. 수출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전반적인 미중교류의 위축, 경제심리의 위축 등으로 중국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이로 인한 전반적 수입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환율변동이 심화되어 수출에 영향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제재로 우리 대중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제재 품목의 한계로 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재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이 전체 제재 대상 품목 수출금액의 43.3%에 달하고 나머지는 석유화학, 자동차산업 등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대중 수출기업은 중국의 대외 개방강화를 중국 시장 진출 확대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자국 시장을 보다 개방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7월 1일자로 중국의 소비재 관세인하, 식품 등 1,449개 소비재 관세를 평균 15.7%에서 6.9%로 인하했다. 특히 자동차는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했고 자동차 부품은 8-25%에서 6%로 일률 인하했다. 장기적 내수 진작 정책 뿐 아니라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내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기업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추진해야
중국 투자 국내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 강화와 더불어 중국 로컬 내수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리 부품 및 소재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무역전쟁의 확산에 따른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 최종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요기반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기지를 선정할 경우 생산비용 뿐 아니라 통상환경 등을 고려해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핵심 부품 및 소재공급, R&D, 디자인, 기획, 마케팅 등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대상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도, 동남아 등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고려해 다양한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중 통상분쟁이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단장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3,752억달러(미국 전체 무역수지 47.1%)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8.1% 증가했다.
미중간 산업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 기술제품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현재 미국의 첨단 기술제품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1,354억 달러로 첨단기술 제품 전체 적자 규모의 1.2배에 달한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대중 적자는 2017년 기준 1,51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가 미중 통상분쟁의 명분이나 실질적 목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을 견제하고 기술적 격차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사에 대한 미국 제재가 3개월 동안 있었다. 

한편 중국의 불공정 첨단산업기술정책의 유형으로는 △강제 기술이전 △불리한 라이센싱 계약조건 강요 △첨단과학기술분야 해외투자 △상업전산망 무단침입 및 온라인 지재권 탈취 등이 있다. 이는 미국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EU도 같은 문제를 겪은 바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는 △미 무역법 201조(세이프가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미 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관행-중국 제조 2025를 겨냥한 보복관세 대상 품목 발표) △대미투자제한 △개별중국기업 제재 △WTO분쟁해결절차 제소 등이 있다.
 

美, 대중국 제재 품목 1,102개 발표
미 USTR(무역대표부)이 발표한 1,102개 대중국 관세부과품목 중 818개 품목은 이전 1,333개 잠정품목의 일부분이며 284개 품목은 새롭게 추가됐다. 818개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7월 6일부터 부과되며 284개 품목 중 최종 제재 품목은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중국 재정부는 미국이 발표한 제재 품목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제재 659개 품목을 발표했다. 545개 품목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7월 6일부터 부과하고 추가 114개 품목 중 최종 제재 품목은 향후 확정할 예정이다.

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으로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중국의 수출부진에 다른 중국 성장 둔화, 미국의 대중국 수입감소 등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수출은 1,773억달러이고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은 1,468억달러이다. 미국의 대중 1,102개 제재품목에서 대한국 수입은 확정 818개 품목에서 233억달러, 추가 284개 품목에서 70억달러 비중이다. 한국의 주요 산업별 중간대 대중 수출은 2017년 기준 전기전자(837억불), 화학제품(282억불), 광물 및 금속(139억불) 등으로, 전기전자산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中 진출 한국기업, 美 제재 직간접 영향권 18.9%
무역협회는 미국의 통상법 301조 대중 제재가 우리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 응답기업(대중 수출 656개사)의 42.8%(281개사)는 중국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65.4%는 중국 내수 목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 품목(HS8단위 기준 1,333개)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되는 기업은 전체 응답자의 18.9%(53개사)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 제재 영향권에 있는 53개 기업 중 대중 피해 감소가 우려되는 기업은 79.2%(42개)를 차지했으며, 20.8%(11개사)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피해가 예상되는 42개 기업의 62.3%(33개사)는 대중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미국의 대중 제재는 중국의 첨단산업 추격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미·대중 수출 및 투자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투자 및 수출전략의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에 대한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의 보복조치에 의한 세계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큰 그림을 보고 장기전에 대비한 긴 호흡으로 대응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므로 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위기 속 기회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의 대중 견제가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 가능하지만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하여 관세, 보복관세 부과실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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