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영석 계명대학교 기획정보처장,전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

무역전쟁의 서막

미국우선주의의 기치를 걸고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약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관세율 인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적 무역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추과 관세를 부과하여 중국을 비롯한, 한국, 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을 압박하고 있으며, 수입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미 무역적자의 47%를 발생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통신, 로봇, 기계, 항공장비 등 340억 달러에 달하는 첨단기술 수입제품에 2018년 7월 6일부터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였고, 2주 이내에 추가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대두, 옥수수, 밀, 소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등 659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제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재를 포함한 6,031개 품목,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포하였고 공청회 등 약 2달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만약 중국이 이에 대응할 경우 5,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할 것을 천명하였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0억 달러이고 대미 수입액은 1,300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추가적인 대응책 마련이 용이하지 않지만 WTO에 제소하는 등 외견상으로는 보복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 중국 무역적자를 1,000억 달러가량 줄이겠다는 대선공약을 실천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미중간 무역전쟁의 양상이 확전일로로 치닫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가 보복관세가 구체화된다면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사슬의 혼란으로 무역감소는 물론, 가치사슬의 붕괴로 태평양항로상의 컨테이너 물동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또한 이것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기에 찬물을 끼 얹는 것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의 영업실적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의 대혼란 초래

세계의 공장이 되어있는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i-Phone의 경우 다양한 국가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중국에서 조립된 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IHS Markit에 따르면 2016년 출시된 i-Phone 7의 공장 가격은 237.45달러이고, 이 가운데 중국에서 공급하는 밧테리와 조립비용을 합산한 금액은 8.46달러로 공장가격의 3.6% 수준이다. 그리고 나머지 228.99달러는 i-Phone의 핵심부품인 디스플레이, 메모리칩, 마이크로프로세스 등의 구입에 사용된다.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조달비용으로 각각 68달러, 대만의 Foxconn 등에 48달러, 한국에 17달러 등 수백개의 글로벌 공급사슬상 기업들의 부품비용으로 지급된다. 만약 중국산 i-Phone 제품에 45%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부품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이것은 공급사슬의 복잡성을 중가시키는 것은 물론,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i-Phone의 경우와 같이 중국에 투자한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반제품을 수입하여 조립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의 수출이 중국 전체 수출의 43%가 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간 무역전쟁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혼란을 초래할 것은 명확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수출액 5,737억달러 가운데 중간재 수출금액은 3,172억달러 규모로 대 중국 수출은 920억 달러(2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미중간 무역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같은 맥락에서 부산항에서 환적되는 중국발 미국향 화물의 감소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영업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관세율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율이 25%까지 상승했을 때 중국의 대미 수출은 약 23.4%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하면 우리의 대중수출이 282.6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다. 2015년 중국의 총 수입액은 1조 6,016억 달러로 이 가운데 부품 및 반제품등 중간재 수입 규모는 5,808억 달러로 총 수입액의 36.3%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의 개념인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 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 대만, 일본 등으로 부터의 수입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가공무역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수입중간재 재수출 비중은 2011년 47.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의 생산구조를 바꾸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피치사는 중국 수입제품 2,000억 달러에 대한 10% 추과관세 부과와 수입자동차에 대한 25% 관세가 현실화 될 경우 최대 2조 달러에 해당하는 글로벌 교역량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른 대응전략

IHS Markit사는 2018년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율은 4.9%로 컨테이너선박 증가율은 4.7%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알파라이너사는 태평양항로의 물동량 증가율이 예측치보다 높은 8~9%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PIERS 데이터는 2017년 미국의 대중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은 280만teu로 중국이 미국산 농축물, 알류미늄 및 철강 파이프 등 30억 달러의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3.1%의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를 예측했다. 이것은 미국의 전체 수출물동량 1,250만teu와 비교하면 약소하지만 무역전쟁의 확대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대상이 500억 달러로 확대된다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KMI는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중국발 미국향 컨테이너 물동량 1,350만teu의 5.5%인 74만teu, 그리고 미국발 중국향 컨테이너 물동량 280만teu의 12.8%인 35만teu 등 태평양항로에서 총 110만teu가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보복관세 대상 화물이 2,500억 달러로 확대되면 그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2,500억 달러는 중국의 대 미국의 수출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출물동량의 관세 탄력성을 1로 본다면 90~100만teu 이상이 될 수 있고,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 1,300억 달러에 해당하는 물동량도 44만~50만teu 이상 감소될 수 있다. 현재 태평양 항로에서 2M은 이글서비스 중단하였고, The Alliance와 Ocean Alliance는 서비스 축소 등으로 무역전쟁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바, 국적 컨테이너 선사들도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급사슬상 수출중간재의 수요처인 중국항로의 물동량 감소는 물론, 1,022만teu에 달하는 부산항 환적물동량의 감소에 따른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