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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세미나
“북한 경제활성화 대비, 인천항 환적기지 육성”
[537호] 2018년 06월 01일 (금) 14:57:55 노선호 tjsgh891019@naver.com

5월 4일 IPA 대강당, 인천-남포-해주 환서해권 구축 인천항 거점역할 확대 공감
박창호 교수 “인천-남포간 상업항로 개설 및 산업협력단지 조성”


올 4월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경제협력 분위기에 따른 인천항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돼 주목받았다.

인천항만공사(IPA)는 5월 4일 오전 공사 대강당에서 ‘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남북경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의 경제협력 시설 및 항만특성 등의 현황을 분석해 이를 매개로 남북 항만물류 협력에 따른 인천항의 남북 경제수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운수 인천연구원 박사는 ‘남북경제협력에 따른 인천항의 전망 및 역할’이라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경제시설과 이전 남북교역의 규모 등을 통계치에 근거해 인천항의 역할모델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했으며, 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교수는 ‘인천항을 거점으로 한 남북경협활성화 방안’을 통해 신남북시대를 맞이한 인천항이 발전방안으로 인천-남포간 상업항로를 개설하고 이를 위한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김학수 청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대표,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배종진 기호일보 정경국장, 최준호 장금상선 부장이 자유토론을 벌였다.

김운수, 남북해운 활성화 당시 3척 정기항로 운영, 북한 항만은 배후단지 지원형태로 개발
북한 물동량 기대치 낮아... 인천항, 환적화물·해외항만개발사업 등 중장기 수요 대비

먼저 김운수 박사는 △북한경제 및 남북협력 개요 △남북교역 현황 분석 △북한항만 특성 및 이용현황 △남북 항만물류협력 체계 및 인천항 전망 등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남북은 1995년 북한 대북쌀지원을 시작으로 ’98년 금강산 관광, ’04년 개성공단 가동,, ’05년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등의 과정을 거치며 한반도 경제의 봄을 이끌었으나 ’10년 천안함사건을 거치며 협력루트는 단절됐다.

특히 ‘남북해운합의서’는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과 북측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을 골자로, 항만 내에서 남북측의 선박이 동 항만 내에서 내항운송자로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며, 항만 분야에서는 컨테이너공단, 민간기업 유치 등 북한항만에 투자를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가 ’07년에 개설되고 동 위원회를 통한 해주항 경제특구건설, 항만 개·보수 등 남북의 항만공동 개발계획을 도출해 냈지만 ’08년 이후 개성공단의 육로진입 제한조치와 함께 동 합의는 폐기됐다.

   
 

한편 북한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중국이 56.9%, 한국이 31.4%로 두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남북의 교역이 끊겨진 2016년에는 중국의 교역량은 92.5%로 집계됐으며, 그 뒤를 러시아 1.9%, 인도 0.9%, 태국 0.8%로 각각 집계됐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광물성연료, 의류, 동물성제품(어류), 전기기기, 철강 순이며, 수입품은 전기기기, 기계류, 차량, 플라스틱, 섬유류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간의 교역규모는 ’05년 10억달러에서 ’15년에는 27억달러까지 증가해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인 2016년 전까지는 꾸준하게 상승했다. 수송수단별 남북교역액은 ’07년까지 해상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08년 이후에는 금강산육로 개설과 개성공단 개장 등으로 교역수단은 육상운송으로 대부분 전환됐다. 해상운송을 통한 교역량은 남북해운합의서를 발표한 ’05 이후 대폭 증가해 ’07년 최대 2,511만톤을 운송하다가 천안함사건이 발생한 ’10년 이후 남측 국적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됐으며, 당시 제3국적으로 있던 국양해운 소속의 ‘트레이드포춘’호는 운항을 계속했으나, 화물량 감소여파로 중단됐다. 특히 남북해상운송이 가장활발했던 ’08-’09년에는 부산-나진항로에 북측선사의 196teu급 선박, 인천-남포를 오가는 96teu급 선박 및 트레이드포춘호 등 3척의 정기운항 선박과 36척의 부정기항로 선박이 있었다.

   
 

북한항만에 대해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나진, 청진, 남포 등 주요 항만을 본격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하역장비의 노후화와 개발자본 부족 등의 이유로 항만시설이 현대화되지 못하고 배후물류시설도 부족해 물류비 상승 및 항만정비 등의 애로점을 겪고 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남포, 나진, 청진항 등의 주요항구를 대외출구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면서 남포항은 평양공업지구에 입지했으며, 해주항은 해주공업지구, 나진.선봉.청진항은 북한 최대의 산업기지(청진공업 및 김책공업기지 입지) 등의 배후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형태의 항만으로 발전했다.

한편 향후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김운수 박사는 인천항이 물동량 수요확대에 대비할 것이 아닌 북한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유치에 중점을 두는 한편 재래식 항만수준에 머물러 있는 북한항만 시설 개선사업에 진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남북항로가 활성화되더라도 경제협력 전성기인 ’07년에서 ’09년 수준의 물동량과 제한된 품목에만 화물창출효과가 발생되며, 항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류비용 문제는, 채산성, 제도 및 정보화 문제로 인한 다수의 문제가 상존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 경제협력을 넘어 북한의 경제개방화가 실시 교역확대로 이어져 개성공단 제품보다는 북한경제 활성화로 인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유치해야한다는 것이 김 박사의 설명이다. 또한 북한항만은 재래항만으로 접안시설, 안벽수심, 하역장비 특히 보관창고 및 배후부지가 취약해 인천항과 항로 연계돼도 제한적인 서비스될 우려가 있어 인천항이 직접 북한항만시설에 개선과 신항만 건설, 운영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외항만개발사업으로 진출하는 방안도 인천항이 남북협력에 대비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토론>
강주수, 황해남도 강령군 경제개발구 확정...인천항 역할 더욱 기대
판문점 선언이후 “남북경제협력과 신경제지도 구상”을 보면, 신경제지도는 크게 목포-인천-개성-해주-신의주-중국대련을 엮는 환서해벨트와 부산-포항-속초-원산-나진/선봉-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엮는 환동해벨트, 그리고 인천-금강산을 엮는 DMZ 평화벨트로 구성된다.

그 중 환서해밸트의 물류에 있어 인천항은 중요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02년부터 ’11년까지 인천과 남포를 연결하는 항로는 남북 경협의 중추를 담당했었고 향후 인천과 해주를 연결하는 항로까지 신설한다면 인천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북측이 최근 22개 경제개발구 계획을 수립하면서 연평도 바로 위에 있는 황해남도 강령군을 국제녹색 모범기지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강령군 경제개발구에 첨단과학기술개발구, 농업·수산의 생태시범구, 항구 경제구 등이 조성된다면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을 할 수 있고 인천항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배종진, ‘남포 IT 산업단지’ 구축, 산단 조성에 필요물자 천항 통해 오갈 가능성 높아
남북 경협이 재개하면 정부 공약인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주요 골자는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통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이다. 우선 해주 경제특구에 ‘제2 개성공단’ 개발이 결정되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인천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인천~해주 항로까지 신설되면 인천항에서 개성공단 인근까지 배로 물자를 전달할 수 있고, 교동도와 개성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 남측토지와 북측 노동력을 결합하는 교통평화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있다. 특히 남북 경협 재개는 ‘환황해 경제벨트’를 완성하는 발판으로, 황해권역은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 등과 연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단둥과 심양, 상하이 등과 합친 ‘환황해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10년 중단된 인천~남포 바닷길이 8년만에 다시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경제 발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남포를 ‘IT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는 국가경제 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갖고 있다. 남한으로부터 각종 물자를 지원받아야 가능한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해주 항로가 신설되면 예성강을 통해 개성공단 인근까지 갈 수있어 물류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수도권~개성공단~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남북경협 재개 시 인천항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과 북한 개성공단의 직선거리는 30km, 해주와는 20km에 불과하다. 때문에 남포 IT 산단 조성에 필요한 물자는 인천항을 통해 오갈 가능성이 높다. 해주경제특구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면 인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대박’인 셈이다.

김송원, 환서해권 구축 기회...인천시·PA가 사업 우선순위 선정해 현가능성 높여야 한다
‘H 경제벨트’로도 불리는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환서해권 △환동해권 △DMZ 접경지역 등 3대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자는 것이다. 인천이 속해 있는 환서해권은 교통·물류·산업 벨트다. 수도권과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 환보하이만 경제권(환발해권)을 잇는 개발계획이다. 남한의 첨단산업과 북한의 노동력, 산업입지를 활용하는 구상이다. 경의선(서울~신의주) 개보수, 서울~평양~신의주~베이징 고속철도 구축 등의 철도 연결은 물론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서해평화경제지대 조성, 인천~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인천 입장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인천은 물론 인천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코앞이 지방선거다 보니 우선순위로 채택된 사업은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연결돼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이에 뜻있는 그룹이 가장 기본적인 경협사업을 공론화하고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적 영역에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시와 항만공사라 생각한다. 두 기관이 시민사회와 정치권을 연결해 공통의 목소리를 만들고 작금의 변화된 정세에서 상징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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