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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선주들, 국제 해사현안서 주도적 역할”
27차 아시아선주협회(ASA) 총회 5월 홍콩서 열려, 한국선주협회 참석
[537호] 2018년 05월 24일 (목) 17:40:33 강미주 newtj83@naver.com
   
 

유기선원 보호, 선박연료유 SOx 규제 준수, 홍콩협약 이행 등 논의
 

아시아 선주들이 2020년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등 민감한 국제 해사현안들에 대해 주도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제27차 아시아선주협회(ASA) 총회가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홍콩 KERRY 호텔에서 개최됐다. ASA는 아시아역내 15개국 선주협회를 회원으로 1992년 창립된 국제단체이다.

홍콩선주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27대 아시아선주협회 Jack Hsu회장은 각국의 선협 대표들을 환영했으며, 아시아 선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 해사현안들에 대해 아시아 선주들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및 국제적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선주협회는 ‘제27차 ASA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유기선원의 보호 △2020년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준수 △국제 조약의 유지와 존중 △자유무역지지 △홍콩협약(IMO 선박재활용협약)의 시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제28대 ASA 회장으로는 아세안선주협회연합 회장이자 ASA 부회장인 Bhumindr Hairnsuit씨가 선출됐고, ASA 부회장으로는 호주선주협회 John Lines 회장이 선출됐다.

이번 총회에 한국선주협회 대표단으로는 회장단사 중 협회 이윤재 회장,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 SK해운 황의균 사장, 장금상선 최진호 홍콩법인장이 참석했으며, 협회 김영무 부회장을 비롯한 사무국 임직원이 분과위원회별로 참석해 해운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차 ASA 총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유기 선원의 보호-선원유기 55건 발생, 2014년 개정협약 비준 촉구

2017년 1월 18일 ‘해사노동협약 2006’에 대한 2014년도 개정협약이 발효됐다. 여기에는 선원이 유기됐을 때를 대비해 해당선원과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주의 신속하면서 효과적인 재정보증시스템을 마련토록 규정돼 있다. 이에 더해 2014년 개정협약은 선원에 대한 재정보증시스템이 수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선박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돼있다.

국제운수노련(ITF)이 ILO/IMO의 자료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월 18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55건의 선원 유기가 발생했다. ASA 선원위원회는 이 같은 유기 사례를 규탄하며, 선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개정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2020년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준수-해운업계 의견 반영 노력

선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규제들과 씨름해왔으나 오는 2020년 1월 1일 가장 강력한 규제 중 하나인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규제가 발효된다. IMO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0.5% 규제의 2020년 1월 1일 시행 결정은 해운업계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이다. IMO는 현장에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 및 실행 방안 등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제소와 선박연료유 공급자들은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규제에 적합한 저황유가 널리 생산되고 차질 없이 공급되어 선박이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선주들 외에 용선주나 연료구매자들도 기술적인 문제나 운영상의 문제들에 대해 잘 인지해야 한다.

ASA 항행안전환경위원회는 IMO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개최 예정인 IMO 해양오염방지대응전문위원회에서 해운업계의 의견이 검토될 수 있도록 ASA 회원 선협에게 자국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했다. ASA 보험법제위원회는 안전과 건강문제에 대한 이해와 준비부족을 우려했다. 이는 선원 교육, 탱크세척, 일부선박의 설비 및 탱크 개조 등을 포함한 원활한 과도기적 대비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 조약의 유지와 존중- 스페인·프랑스 CLC 및 기금협약 위반 우려

ASA 보험법제위원회는 국제 조약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글로벌 해운의 생존과 영속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CLC 및 기금협약의 비준국인 스페인과 프랑스가 동 협약에 반하는 법을 도입하거나 판결한 것에 대해 ASA 보험법제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제법 및 조약에 명백히 상반된다. 이러한 국가들이 최근 야기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세계 교역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상기 국가들과의 교역에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 지지- 해운보호주의 위협 주의해야

ASA 해운정책위원회는 새로운 인도네시아 화물유보제도 및 미국의 에너지 수출물량에 대한 운송제한 관련 법안 등 전 세계 해운보호주의의 위협에 대해 회원들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해운정책위원회 Yuji Isoda 의장은 “ASA는 최근 해운보호주의의 확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언급했으며 오랫동안 견지해온 국제관행과 해운의 자유교역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콩협약의 시행 (IMO 선박재활용협약)- 인도 알랑야드 ‘질적개선’ 환영

ASA 선박재활용위원회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해 홍콩협약 요건을 충족하는 야드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는 선박재활용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ASA 선박재활용위에 따르면, 인도 알랑지역 소재 야드의 질적 개선을 환영한다. 알랑지역 소재 야드 중 70%가 홍콩협약 요건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야드는 일본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인도와 일본 양국은 홍콩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며, 중국도 조만간 비준하기를 희망한다. ASA 선박재활용위원회는 홍콩협약의 조기 시행을 위해 세계 선주단체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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