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오는 11월에 치러진다. 이미 후보를 확정한 정당도 있고, 후보확정을 위한 경선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는 정당도 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길다. 특정 정당의 후보확정을 위한 경선을 대통령 선거전으로 착각하는 경우까지 있다.
미국의 대통령은 지구촌 경제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전세계인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무심할 수가 없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징과 선거일, 선거일정, 후보의 인물평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유종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의 내용과 본지의 논조는 무관함을 밝힌다.
1. 이번 선거의 특징
금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매우 뜻이 있는 선거의다. 여성, 흑인, 최고령자(McCain 72세-Reagan은 68세)가 대통령이 되는 歷史上 처음 보는 일이다. 또한 세 후보가 모두 상원의원이라는 점이 특색이 될 수 있다. 이는 케네디 이후 48년 만에 있는 귀한 일이다.
2. 선거일은 11월 4일(첫 번째 화요일)
선거일은 언제나 그랬듯이 11월 첫째 화요일이다. 화요일을 택하는 이유는 넓은 나라에서 일요일은 교회에 나가므로 월요일이 아니고 언제나 화요일을 택하는 것이 미국 정치의 특징이다.
3. 미국의 선거 과정이 길고(근 2년이 계속됨), 알기 힘들다. 그리고 또한 투표율이 언제나 낮다(50~64%)
미국선거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① 예비선거제-1912년 State Primary(12개 주-지금은 43개 주)로 시작되었다. 이 제도는 각 州의 지위를 향상시켜 주는 도구로 쓰인다.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의 선출이 주목적이다. New Hampshire가 첫 번째 예선지이다.(1월 8일)
② Caucus(당 지명대회) - Iowa가 첫 번째이다.(1월 3일)
③ 양자를 다 쓰는 방식-Texas주 방식: 이 양자 모두 쓰는 텍사스 예선은 그만치 중요한 것이다.
4. 미국의 정당제는 양당제이고, 분권화 되어 있다
州 당위원회가 제일 힘이 세고, 우리나라 같이 강력한 중앙당이 없다.
5. 미국 선거 날에는 많은 정치적 선출직을 뽑는다.
하원의원 435명 전원, 상원의원 100명 중 약 1/3, 주지사의 약 반, 기타 많은 법원직을 선출하게 된다. 이를 Long Ballot 시스템이라고 한다.
각선출직의 임기의 차이로 이런 방식을 취하고 매 2년 마다 선거를 치루고 대통령의 선출이 없는 선거를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라고 한다. 예를 들어 2002년, 2006년의 선거가 그렇다.
6. 선거 일정(큰 일 중심으로)
① 예비선거(1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 중 가장 중요한 예비 선거를 슈퍼 화요일(올해는 2월 5일)이라고 한다. 민주당 22개 주, 공화당 21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있다. 그 선거일이 화요일인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다. 또 슈퍼 화요일 다음으로 중요한 예비 선거를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 한다.(3월 4일 거행)
② 전당대회
1831년부터 시작되었다. 민주당은 8월 25일~28일에서 개최되고 장소는 Denver이다. 한편 공화당은 9월 1일~4일까지이고, 장소는 미네소타 주청 소재지에서 열린다. 이 모임은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최종 지명하는 가장 큰 정치적 잔치라고 할 수 있다.
③ 대통령 선거일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인 11월 4일이다. 여기서 선거인단을 선출한다.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하원의원이 435명, 상원의원 100명, D.C. 배당인원 3명)이 된다.
유효 당선 표는 270이상-주로 승자독식방식(Winner takes all system)을 쓰고 있다. 만일 동률이 될 경우에는 하원에서 상위 3명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선거인단의 투표 - 12월 15일 주청 수도에서 열린다.
⑤ 44대 대통령 취임 - 2009년 1월 20일
7. 누가 뽑힐 것인가(인물 평가와 정견)
① 공화당
McCain은 필요 대의원 수를 확보했다. 1191표가 당선수인데 벌써 1224명을 확보했다.(Texas 예비 선거에서 충족되었다.)
McCain은 한미관계를 강조하고, FTA를 지지하고, 한국과의 경제 안보를 강조한다. 사형제를 존속하고, 자유무역의 지지, 총기소유의 지지, 미국의 안보를 강조한다. McCain 후보는 보수 세력 중 중도보수이며 해군 대령으로 1981년 퇴역한 사람이다. 월남전에서 해군 조종사로 참전하다 포로가 되어서 근 6년 동안 포로생활을 했다. 불법이민자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고, 감세를 지지한다.
②민주당
1) Obama-어머니는 백인이고, 아버지는 케냐에서 온 유학생이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하고, Illinois주 상원의원 출신이고, 교회는 Trinity United Church of Christ이다. 참고로 미국의 인구 비례를 보면, 흑인은 12%, 히스파니아 18%, 백인은 60%이다. 그런데 12%의 흑인이 열광적으로 Obama를 지지하고 있다. 원래는 백인 여성들의 투표율이 제일 높았으나 이번에는 조금 그 양상이 변한 것 같다.
Obama는 미국 사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고, 고로 젊은 층이 그를 지지한다, 또한 그를 케네디家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 Hillary Clinton-뉴욕 주 상원의원. 유태인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큰손의 지원도 있다. 남편 Clinton 대통령의 지원도 크다.
Super 화요일(2월 5일)까지는 Obama 대세론이 확고했다.
8. 일본의 선거 개입
일본 Obama시(후쿠이현)의 지원이 마치 일본 전국의 지원인 양 선전하고 있다. -오바마 만주, 오바마 햄버거를 광고하고 있고, 오바마 市 市長이 Obama 지지의 만세를 부를 정도이다. 이것이 CNN 방송에도 나왔다. 이름이 같다는 우연의 일치를 이용하고 있는 예상치 못 했던 선전이다.
9. 미니 슈퍼 화요일 예선(4개 州-3월 4일 거행)
Hillary의 진퇴가 결정되는 결정적인 예선 결과는 Hillary가 승리함으로 민주당 후보 선출이 장기전 化가 예상된다.
Ohio - Ohio 예선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은 후보가 된 일이 없다는 말이 있다.
Hillary Obama
Ohio 54 44
R.I. 58 40
Texas(228석) P-51 48
C-48 52
Vermont 38 60
Hillary가 Texas와 Ohio에서 이겼으나 전체 대의원수에서는 불과 68표 차로 Obama에 따라 갔다.
◆ 미니 슈퍼 화요일에서 Obama의 패인
① 이슬람 단체와의 관계-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한 배경 때문
② 시카고 정치 브로커와의 친분(레즈코)
③ Obama의 경제공약-지나친 Populism
④ NAFTA에 대한 이중적 태도
⑤ Obama의 인기에 비해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했다.
⑥ 정책의 이중성-이라크 철군 법안을 반대했고, 현재는 즉각 철군을 주장하고 있다.
◆ 힐러리의 승인
① Senior의 지원(특히 백인)
② 백인 여성의 지원
③ 노동자와 노동 단체의 지지
④ Hispania(라틴계)의 지원
⑤ 경제 정책의 실용주의 부각
⑥ 자유주의적이지만 그래도 제도적 선에서 보수성을 띠고 있다.
10. 민주당 나머지 일정
3월 8일 와이오밍(18) - 와이오밍 예비 선거 후, 대의원 확보 수는 Obama 1578, Clinton 1468로 근소한 차를 보이고 있다.
3월 11일 미시시피(40) - Obama가 우세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예비선거는 4월 22일 펜실베니아(688), 인디아나(84), North 캐롤라이나(134)로 여기에서 결판이 날 것 같다.
11. 대의원의 종류(특히 Super delegates)
모두 세 종류의 대의원이 있다.
① 후보 지지를 약속한 대의원(Pledged delegates)(주 예선에서 선출됨)
② 州 당 위원회(Caucus)에서 선출되는 사람
③ Super delegates(민주당에 한함-Leader in National Democratic Party:전당대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 Super delegates는 州에서 선출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2,025 대의원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한 대의원은 Obama 1,578 Clinton이 1,468이다. 아직도 110표 정도 차이가 있다.
2008년에 Super delegates 수는 850명인데 이는 1984년에 설정된 민주당 특유의 제도 이다. 여기에 속하는 대의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National Democratic Committee Member 약 450명
② 민주당 주지사
③ 민주당 상·하원의원
④ 저명한 당 지도자(전직 대통령과 부통령)
⑤ 저명한 전직 상·하원의원
⑥ 약속하지 않은 대의원(전당대회에서 선출됨)
Super delegates의 목적
① 경험이 없거나 과격한 후보를 걸러내는 장치(Safety Valve의 역할)
② 만일에 당 전당대회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못할 때 SD가 기능을 한다.
금년 선거에서는 Super delegates의 역할이 매우 클 것 같다.
12.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는 일에 속할 것인데 보통사람들은 자기의 희망을 넣어서 이런 예측하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측과 희망을 합해서 설명 하고저 한다. 만일 McCain 대 Obama가 대결할 경우-47 대 44로 매게인 유리 그런데 이라크 상황이 제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만일 McCain 대 힐러리의 대결-47 대 46로 매게인이 승리한다고 여론조사가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볼 때는 McCain이 좀 더 바람직한 후보이다. 그러나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수가 많고 부시가 임기 두 번을 채웠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나의 개인적 희망사항은 Obama가 가까스로 민주당 후보로 지명되고 McCain하고 경쟁을 하여 9월과 10월 2달 동안 선전을 하는 일을 예견해 볼 수 있다. McCain은 California를 공략해야 한다. California는 선거인단 수가 55명으로 전체 선거인단의 10%가 되고 역대 민주당이 California에서 이긴 일이 없다.(레이건 이후) California는 동양인, 히스파니안이 많으므로 이민법에 관대한 아리조나 출신의 McCain이 승산이 있다.
예측불허의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미시간과 플로리다 주 예선을 6월에 다시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고, 둘째는 Super delegates의 행방이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 오바마와 크린턴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비방이 매수 극심해져 후보자 지명의 행방을 예측하기도 힘들어진다. 본인의 희망대로 매케인에게 유리한 일이 올 가능성을 지켜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