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 KP&I 활성화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해외P&I카르텔의 KP&I 견제움직임과 관련한 대책수립 및 KP&I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선주협회 회장단선사의 기획*법무보험담당 임원 및 부서장으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해외P&I카르텔의 조직적 KP&I 견제움직임에 대해, 이는 해운회사의 보험자 선택권을 포함한 경영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서 특정선사와 KP&I간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국해운계가 공동대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업계에 의하면 금년 초 대형외항선사의 선박 10척이 KP&I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최근 국내 P&I시장의 절반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영국의 ‘B' 클럽 주도하에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는 13개 클럽이 회의를 개최하고 KP&I와 해당선사간 계약을 사실상 중단시키기 위한 결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P&I카르텔의 행동은 실질적으로는 KP&I의 국내시장진출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국내시장에서 마저 해외P&I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함께 위 회의에서는 KP&I 활성화가 곧 그러한 해외P&I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형선사들이 KP&I에 가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한편 KP&I는 대형선사가 요구하는 P&I보험 가입요건과 KP&I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한 인수방안을 이미 마련하였고 KP&I에 가입하더라도 아무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2005년 2월 가입한 한진해운과 설립시부터 선단의 대부분을 KP&I에 가입해온 흥아해운은 그 동안 여러 가지 대소 사건이 있었지만 업무처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해외P&I카르텔의 KP&I 견제에 대해 정부에서 사실 조사중에 있고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KP&I에서도 국내외 관련법을 검토중이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대응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KP&I의 육성은 참여정부의 ‘해운하기 좋은 나라 건설’ 정책의 일환이므로 내년부터는 KP&I 육성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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