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선원 고용 없는 해운재건은 필요 없다”며 즉각적인 선원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선원노련은 4월 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도 역시나 기업에게만 편중되어 있을 뿐 선원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선원 고용 없는 해운재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선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선사, 한국인선원의 고용은 회피하면서 외국인선원을 무분별하게 승선시키는 선사, 한국인선원을 비정규직화하는 모든 선사에 대해 강력히 규제해야 할 것이며, 선원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선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로 선원을 키워내는 해양대학교의 취업률이 과거 100%에서 현재 7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직시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확대되는 해운재건이야말로 일류 해운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성명서>
지난 5일, 정부는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모처럼 해운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선원을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은 전혀 없어 한진해운 파산 이후 갈 곳을 잃은 우리 선원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한진해운 파산 이전에도 우리 선원들은 팬오션의 법정관리와 현대상선의 유동성 위기 등을 겪으며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하락은 물론 복지의 후퇴, 비정규직화, 우리사주로 인한 개인 빚더미까지,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바 있다. 게다가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선원의 고용으로 우리 선원들의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고 있고,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비정규직화 하면서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선원들의 삶은 고용불안까지 더해져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니 위기 극복이니, 선원들은 양보를 강요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선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언제나 피해는 선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도 역시나 기업에게만 편중되어 있을 뿐 선원들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선원 고용 없는 해운재건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 이번 정부 대책 또한 결국엔 선원은 죽이고, 선주만 키우는 대책이 될 것이 뻔하므로 우리 연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선원 지원 대책을 요구한다!
특히 정부는, 선박 안에서 24시간 내내 대기하며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는 선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는 선사, 한국인선원의 고용은 회피하면서 외국인선원을 무분별하게 승선시키는 선사, 한국인선원을 비정규직화하는 모든 선사에 대해 강력히 규제하여야 할 것이며, 선원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선사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비로 선원을 키워내는 해양대학교의 취업률이 과거 100%에서 현재 70%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직시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또는 확대되는 해운재건이야말로 일류 해운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8. 4. 9.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