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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 대비 선박·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해야”
KMI 동향분석 75호, “국가재난 연평균 48% 증가, 즉시부두시설 활용한 대응체계 마련 필요”
[535호] 2018년 04월 05일 (목) 09:47:48 해양한국 komares@chol.com
   
 

우리나라도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해 선박과 항만을 이용한 세부 긴급물자 수송 및 구호활동 지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최근 발행한 ‘KMI 동향분석 75호’에 따르면, 국가재난이 최근 10년간(2007-2016) 연평균 48%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07년 2건이었던 재난은 2014년 최대 16건이 발생했고 2016년에 12건이 발생했으며 2017년에는 포항지진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난현장에서의 생활필수 물자부족과 위생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탈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한달 동안 약 410곳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820억원, 이재민은 520세대(1,059명)로 파악됐다. 포항의 흥해 실내체육관에는 지진발생일 약 1,000명의 인원이 모여 대피했으며 협소한 공간으로 운동장 등으로 대피한 인원도 상당수로 집계된다. 여진에 의한 대피소 안전문제 등으로 중장기적 지진대피소를 지정하고 관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재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한 거점의 지정 및 기능별 거점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항만시설을 이용한 일본의 지진 대책
일본의 경우 기능별로 6개의 거점(방재거점)을 분류, 지정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임해부거점방재메뉴얼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 긴급물자 등의 수송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긴급물자를 반입하기 위한 안벽, 긴급물자의 분류·임시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 배후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수송로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박 및 항만시설을 활용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도로유실시 원활한 구호, 복구 물품의 공급을 위해 항만의 내진강화안벽을 이용하며 재난 복구를 위한 지휘소, 숙영, 기자재 적치, 연료 보급, 임시 숙소, 피난지, 긴급 물자의 임시 보관·분리를 위한 공간 등 구원·복구를 위한 각종 활동의 거점으로 항만 녹지 등의 열린 공간을 활용한다.

항만시설을 활용한 재난대응뿐만 아니라, 선박을 활용하여 물자의 수송, 대피소, 숙영지, 의료를 위한 병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구호물자, 복구장비 등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피난장소, 응급의료시설, 급식시설 및 주민의 운송을 위한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선박을 활용하고 있다.

“대규모 재난 발생시 항만시설 활용 재난대응방안 마련해야”
이에 우리나라도 지진 등 대형 국가재난에 대비해 항만 등을 재해방재거점으로 지정해야 하며, 선박과 항만을 이용한 세부 긴급물자 수송 및 구호활동 지침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재난 관련 법률 및 메뉴얼에는 항만시설을 이용한 재난 대응방안이 전무하다. 재난 대응단계에서 보듯 피해규모 감소, 확산 방지, 시설 복구, 피해보상에 초점이 맞춰있다. 국내 재난관련 대표적인 법률은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진재해대책법 등이 있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에서 수립한 재난대응 메뉴얼에도 자체 항만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항만시설을 활용한 구호, 주민대피 등의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즉시부두시설(PPF)을 활용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시부두시설은 수요자의 지역별 특성과 요구 기능에 따라 중고 선박을 맞춤식으로 개조하여 해안 인접수면에 정박하여 부두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 부두 설비로서의 주 기능 외에 발전, 담수, 주요 자원의 저장(식수, 유류, 곡물), 항만 관제, 소형 교육의료 설비, 거주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일본에서는 구호물자, 복구장비 등의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피난장소, 응급의료시설, 급식 시설 및 주민의 운송을 위한 수단 등으로 다양하게 선박을 활용하고 있다. 병원선, 크루즈선, RO-RO선 등을 활용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것이다.

즉시부두시설은 국내 486개 유인도서지역의 재난 시 지원 및 항만인근지역의 재난대응을 위한 시설로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관련선박은 발전선박, 의료선박, 숙식제공선박, 담수화선박 등이 있다. 국내 즉시부두시설 개발을 통해 국가안전체계 강화 및 노후선박을 활용한 신규시장 창출로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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