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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예산 유감
<해양수산 예산 5조원 시대>
[0호] 2018년 03월 02일 (금) 13:51:05 하영석 komares@chol.com
   
▲ 하영석 계명대학교 교수(기획정보처장,前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

2018년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재건’을 제 1의 역점사업으로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항만을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의 5가지 사업에 중점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예산은 부처 설립 후 최초로 5조원을 넘긴 5조 458억으로 괄목할 만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2018년 예산 5조 458억 원의 부문별 내역을 보면, 해양환경 부문이 2,409억 원(4.78%), 수산부문이 2조 1,573억 원(42.75%), 해운 항만이 1조 7,644억 원(34.97%), 물류 및 기타 부문이 6,873억 원(13.62%), 해양 R&D 부문이 1,958억 원(3.88%)으로 편성되었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 1조 7,644억 원 가운데 항만 인프라 구축에 1조 3,068억 원(74.06%), 해운산업재건에 2,014억 원(11.42%), 연안운송 및 해상교통 안전관리에 2,562억 원(14.52%)이 각각 배분되었다. 해운산업 재건에 투입된 2,014억 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1,300억 원, 선원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409억 원, 노후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지원금 42.6억 원, 크루즈산업 활성화에 29억 원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금 1,300억 원과 대체선박 지원금 42.6억 원 등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해운산업재건을 위해 2018년도에 투입될 예산은 2015년 해운물류 인력양성자금 424억원, 2016년 인력양성 457억 원과 해운업 경쟁력 강화예산 118억 원 등 573억 원, 2017년 599억 원에 비해 크게 증액된 예산이지만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해운업의 재건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해운산업의 재건은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

한국해운산업 재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투자 보증, 항만터미널 투자 지원, 신박인수 및 용선 등을 수행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국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의 거점이 되는 공적기관이다. 2018.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르면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 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선박해양 자본금 1조원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 5,500억원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출자한 1.55조 원 등 총 3.1조 원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킨 후, 필요시 추가 출자를 통해 5조원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출자금 1.55조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2019년 예산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한 축인 한국선박해양 자본금의 대부분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현대상선 지원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지원 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부 출자금의 조기 투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공사설립을 위해 5조원이란 대규모의 정책 자금이 투입되지만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에는 엄청난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금 투입에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있어야만 글로벌 해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다. 아울러 글로벌 해운물류 시장과 인트라 아시아 해운물류 시장은 성격과 특성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두 시장의 연결고리의 핵심은 상생과 경쟁력 제고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주도가 가능하며 생존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선택 및 집중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Cape size 벌크선 1척에 4,500만 달러에 이르고, 10,000 TEU급 컨테이너 선박한 척이 1억 달러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노후 화물선의 대체 지원금 예산을 2018년 42.6억 원에서 대폭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2030 GDP 10% 달성을 위한 해양수산 예산 확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이 2014년 6.4%에서 2030년 10%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산업이 GDP의 10%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산업특성에 따른 적절한 투자 유도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해양수산 분야의 GDP 기여도와 미래의 시장성 및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때, 국가 예산의 1.176%의 배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국가 전체 예산은 2015년에서 2018년까지 4년 동안 약 14.28% 증가하였지만 해양수산부 예산은 2015년 4조 7,050억 원에서 2018년 5조 458억 원으로 4년간 약 7.24% 증가하였다. 정부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예산을 크게 증액하였기 때문에 2018년도를 제외하더라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예산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국가예산은 6.69% 증가한 반면 해양수산부 예산은 5.77% 증가에 그쳤다. 또한 국가 예산 대비 해양수산부 예산의 비중은 2015년 1.253%에서 세월호 예산이 추가된 2016년도에 1.261%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예산 비중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의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도 2016년 이후 국가 예산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정과제로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와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채택하여 수산업 및 해양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더라도 투입 예산이 줄어들면 그 산출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해운업과 수산업의 해양수산 분야 GDP 점유율을 보면 두 산업이 GDP의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 분야의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기의 선도기술이 해양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8년 6,185억 원 규모인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해양선도국가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목표인 2030년 GDP 10% 달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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