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2일 KMI 박광서 실장,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안)’ 발표
정부 주도형 R&D 비율 높아, 6개 분야별 신산업 전략적 세부과제 제시
글로벌 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수산 분야 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발굴하고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을 위한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안)’을 설명하는 자리가 1월 12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관계기관 및 업계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서 KMI 성장동력실장은 해양수산 신산업의 정의 및 동향·전망 국내 여건과 현황을 점검한 뒤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안)과 그에 대한 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해양수산 신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이를 검토한 뒤 신산업을 “산업주기상 태동기 또는 도입기에 해당하거나 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융합한 향후 고성장이 예견되는 해양수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해양에너지 △해양바이오 △해양자원 △해양건강·안전·환경 △첨단해양장비 △첨단수산양식·가공 등 6개 분야로 한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양건강·안전·환경 신산업 중 최근 대두되고 있는 e-네비게이션은 현재 유럽이 앞선 가운데 한국형 e-네비게이션이 개발 및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장규모는 ’17년 기준 700.5억달러, ’30년에는 1270.8억달러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은 한국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17년 9월에서 2년 유예됨에 따라 협약의 발효시기도 4-5년 뒤인 특정 시점(’24-’2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선박평형수설비 시장규모는 ’17년 21억달러에서 ’24년 185억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지만 그 이후로는 신조선을 위주로 수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25년 이후의 시장규모는 19억달러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광서 실장은 “해양수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R&D는 주로 정부주도의 투자가 대부분이며, R&D 성과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술이전 비율도 다소 낮다”며 연구역량에 비해 해양수산분야의 창업 실적과 지원활동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해양수산 R&D의 78.7%를 국공립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계가 주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4년간 해양수산 R&D 성과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기술이전 건수는 69건, 기술료는 총 11억 3,800만원이며, 사업화 건수는 93건, 금액은 총 211억 5,633만원이다. 이는 예산 1억원당 기술료 건수는 0.003건, 사업화 건수는 0.009건에 불과하다.
신산업펀드 ’30년 5,000억 확대 해양수산 신산업 전용펀드 ‘해양수산 모태펀드’ 조성 필요
이에 대해 박 실장은 “R&D 기획단계부터 민간기업이 참여해 사업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 밖에도 해양수산 신산업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그는 △연구기관 등의 공급자 중심의 R&D에서 민간참여형 R&D 전환 △요소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을 고려한 산업생태계 구축 △선택과 집중, 선도사업 추진 등을 통한 모델 창출 △해양수산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정부 지원에서 투자중심의 시장경쟁 원리 도입 등을 내놓았다.
발표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신사업 발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자유공모 R&D 비중을 확대한다. ’16년 기준 전체 해양수산 R&D 대비 2.6%에 불과한 자유공모형을 ’22년까지 10%, ’30년까지 20%까지 높이고, 산업계 전용 자유공모 R&D 비중도 ’16년 1.9%에서 ’30년까지 10%로 확대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형 펀드인 ‘해양수산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현재 200억 규모의 신산업 펀드를 ’30년까지 5,0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펀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 투자대상 범위도 창업, 벤처, 신규진입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박광서 실장은 해양수산 신산업의 육성방안을 위한 세부과제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6개 범위로 나눈 신산업 중 해양건강·안전·환경 분야는 ‘국제규제의 산업화 전환으로 시장선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목표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 향상 △한국형 e-네비게이션 국제표준 개발, 국가재난안전망 연계 인프라 구축 △민간 참여형 친환경·고성능 LNG선박시술 확보 및 벙커링 산업 선제대응 등의 세부과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R&D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해양수산 신산업 중장기 로드맵(안) 중 가장 시급히 선행돼야 할 과제로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KIMST 신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 △해양수산 전용펀드 도입 △해양수산 신산업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프로그램 도입 △오픈 이노베이션 R&D제도 도입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원하는 SeaD 프로젝트 추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동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