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해양쓰레기... 해양수산부문 환경관리 강화돼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 “미세플라스틱 해양쓰레기 해수부 환경부 공동대응 필요”
미세먼지와 해양쓰레기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해운과 수산 부문의 환경관리에 대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관련 해양경제활동에 기인한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서는 항만배후도시의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및 유해성 평가가 필요하며, 국제사회의 해양쓰레기 논의에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주목받고 있다.
1월 1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402호)에서 개최된 KMI의 ‘2018 해양수산전망대회-해양정책’ 부문에서 육근형 KMI 해양환경*기후연구실장은 ‘2018 해양환경정책 이슈와 과제’ 발제를 통해 해양환경정책의 주요 이슈로 △미세먼지 △해양쓰레기 △오염우려해역 △기후변화 대응 △해상풍력발전 △해양생물자원 △해양생태계를 제시하고 관련 동향과 정책과제를 짚었다.
이날 육근형 실장 발표내용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대두되면서 초미세먼지의 1차 배출원으로 제조업 다음에 선박이 지목받고 있다. 또한 세계 10대 Dirty Port(2016년)에 부산이 선정되면서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선박과 항만지역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선박에 기인한 미세먼지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규제가 시행되고 항만도시의 위해성이 증가하면서 정부도 지난해 9월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세웠고 선박 및 항만분야의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항만내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역장비의 친환경연료 전환과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상용화, LNG 벙커링 기술개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선박과 항만의 미세먼지 감축 대책은 2020년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연류유 황함량의 0.5%까지 감축 대비와 맞물린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정박시 육상전력 공급(AMP) 설비 증강도 관련대책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관련 육근형 실장은 “2018년에는 해양, 수산, 항만에서 기인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상이 대두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대한 해운과 수산분야의 환경관리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이후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와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올해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 사용규제와 관련 선박용 페인트 도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이와관련 육 실장은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G20, APEC, UNEA 등 국제사회가 사전예방적 관리를 논의하는데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세)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강화에는 해수부와 환경부는 물론 해양경찰청, 식품의약처,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간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향후 “자원 순환형 폐기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그는 제언했다.
국제적인 해양기후변화정책의 수요증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2015년 12월 파리 신기후체제이후 기후변화를 경제 및 환경정책, 해양법,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는 정책 추세가 주류화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와 해운항만부문의 경제정책이 부각되고 있다. 2017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이 채택되어 적응기금을 통한 개도국 지원이 합의를 보았다. 또한 ‘석탄 이후의 에너지에 관한 국제연맹’이 프랑스 등 20개국을 멤버로 발족했으며 2030년까지 석탄 화력발전 퇴출도 추진된다. 이로써 해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이 이 분야에서 투자 1위국 전력생산 1위국이라는 발표가 주목할만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해운분야에서는 선박에 기인한 해영오염 규제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는 온실가스데이터수집시스템(DCS)이도입되고 Nox, Sox, 미세먼지 등 규제가 강화된다. 이와관련 IMO의 ECA(배출통제해역)과 중국의 ECA 지정지역(주강삼각주,양쯔강 삼각주, 보하이만)에 주목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해양수산부문 기후산업의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의 필요성도 제언됐다. 신 해양수산산업으로서의 해양기후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공-민간 협업체계 및 기후금융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홍장원 KMI 해양관광 및 문화연구실장은 ‘2018 해양관광정책 이슈와 과제’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해양관광분야의 정책이슈로 △해양관광 참여인구 증가 △해양관광 행태 다변화 △해양치유/휴양/생태관광 도입 △연안지역 관광경쟁력 제고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 △해양친수/휴양문화 확산 등을 꼽고,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해양레저 및 관광활동 공간 정비 △해양 휴양 및 생태관광 육성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기반 확대 △해양친수문화 및 광광 콘텐츠 발굴을 제시했다.
해양 R&D 동향과 과제도 발표됐다. 서경석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책기획본부장은 ‘2018 해양 R&D 동향 및 과제’ 발제에서 제 4차산업 혁명의 물결과 사회의 다양한 요구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 R&D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 본부장은 해양수산 R&D정책 방향으로, 국적과제에 부합하는 R&D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수요 기반의 해양수산 R&D 투자 확대를 주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