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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2017년 고려대 해상법전문가 강좌’ 성료
[532호] 2017년 12월 28일 (목) 13:23:14 이인애 komares@chol.com

작년 12월 15-16일 양일 개최, 40여명 참가
유기준 의원 ‘해상변호사의 길’ 특강 눈길

   
 

2009년부터 시작된 해상법전문가의 재교육프로그램인 ‘해상법전문가 강좌’가 제9회를 맞아 지난해 12월 15-16일 양일간 고려대학 CJ법학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알차게 진행되었다.

동 강좌의 첫날인 12월 15일에는 변호사 출신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4선의  유기준 국회의원이 특별 초청돼 ‘해상변호사의 길’을 주제로 강연해 눈길을 끌었다.

유기준 의원은 변호사 시절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해상법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해상변호사의 길을 선택할 것을 추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또한 강연후 질의받은 해사법원과 해사중재원의 설치건에 대해 “해외유출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치지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해사법원을 우선적으로 설립하고 유치지역을 논의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해사법원 설립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적극 도울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유기준 의원은 현재 이원체제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해사중재원 설립에 대해서도 “서울이든 부산이든 중재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이며 경쟁의 필요도 있다”고 말해 해사중재기구의 이원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김남성 변호사(세종)가 도산법 일반이론과 선박우선특권의 시기별 행사와 도산법의 효력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2017 해상법 이슈 좌담’이 진행됐다.

동 좌담회는 김인현 교수의 사회 하에, 문광명 변호사(법조계), 김찬영 차장(해운계), 권오정 부장(삼성화재), 박영준 교수(단국대, 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2017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분야별 중요 법적 쟁점과 인적 동향, 그리고 장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좌담을 통해 지난해 충원된 신임 해상변호사들 현황과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다양한 쟁점, 해사법원 설치 및 서울해사중재협회의 설립 추진경과 등의 내용이 소개됐다. 손해보험에서 해상보험의 비중이 작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삼성화재는 해상보험 언더라이팅(underwriting) 팀이 만들어진 것으로 밝혀졌다.(기획/2017 해상법 이슈 좌담 P64 참조)

강좌의 이튿날인 12월 16일에는 김인현 교수가 ‘2017년 해상법 중요 동향’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2017년 10월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린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예선료 채권은 한국법 하에서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소개하면서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을 임대차 유사설로 보면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일본 해상법 개정안도 동일한 경우에 선박우선특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는 점도 고려요소라고 지적했다. 그 외에 운송주선인이 계약운송인이 되어 실제운송인이 개입되는 판례도 소개됐다. 국취부선체용선BBCHP이지만 용선계약기간의 만료시에 선가의 20%를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보험자로 용선자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았다면 선체용선자는 보험금 수령권이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소개했다.

이어진 강좌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장근호 심판관은 해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선박충돌항법 적용의 쟁점을 소개했다. 제한시계, 좁은 수로 등 불확정 개념을 가진 경우 현장의 선장들의 항법적용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방안을 논의했다. 선박입출항법상 우선피항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수백톤의 급유선이 작은 선박을 피해야하는 불합리함이 있음도 지적했다. 통항불방해의무를 길이 20m 미만의 선박이 부담하는 점도 유의사항임을 지적했다.

제25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를 겸해서 현대중공업의 홍석환 변호사가 선박건조계약상의 쟁점을, 김&장의 윤희선 변호사가 선박금융법의 2017년 쟁점에 대하여 강의했다. 홍 변호사는 실무상 쟁점이 많이 나타나는 설계상의 문제, 워런티의 문제 등 많은 사례를 소개했다. 윤희선 변호사는 2018년 6월경에 설립되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기촉법상 국취부선체용선이 채무조정 범위에 속하게 되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번 전문가 강좌에는 임종식 지사장(인도선급한국지사), 김영민 한국소장(마샬아일랜드 등록사무소), 강철준 사장(한바다), 이석행 사장(시마스타), 김상근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윤희선 변호사(김&장), 홍석환 변호사(현대중공업), 손점열 부사장(테크마린), 권오정 부장(삼성화재), 김찬영 차장(고려해운), 박영준 교수(단국대), 홍승표 이사(한국선박금융), 전상귀 변호사(현재), 정준모 변호사(다빈치), 문광명 변호사(선율), 김남성 변호사(세종), 김나래 변호사(김&장), 신장현 차장(수협은행), 윤민석 차장(수협은행), 이채진 대리(현대중공업), 이정욱 변호사(지현), 강동화 전문위원(김&장), 채정수 변호사(김&장), 김재희 변호사(선율) 등 4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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