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실 3국체제 산하에 100개 가까운 과로 구성 '공룡부처'
해수부 이관업무는 해양정책국과 물류항만실에 26개과 구성
2월 29일로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해운항만및 해양분야의 업무가 3월부로 국토해양부로 이관된다.
국토해양부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공룡부처'라는 거대조직임이 한눈에 들어온다. 조직도는 가로인쇄로 A4 2장에 걸쳐 그려야 가능할 정도로 방대하다.
우선 장관을 중심으로 홍보담당관과 감사관 관련조직과 함께 제 1차관과 제 2차관 2명의 차관이 5실 3국체제를 갖추고 산하에 다수의 과를 관장하게 된다.
제 1차관이 관장하는 주택과 건설분야에는 정책기획실, 주택토지실, 건설정책실 등 3실과 국토정책국의 1국에 모두 49개의 과(또는 동급조직)와 9개 관련 전문담당관이 설치된다.
해운을 비롯한 물류관련 업무는 제 2차관의 몫이다. 제 2차관이 관장할 조직은 2실 2국으로 조직(물류항만실, 교통정책실, 해양정책국, 항공철도국)되며, 산하에 50개의 과(동급 조직)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8명의 관련 담당관도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아래 별첨파일 참조>
해양수산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된 부서는 해양정책국과 물류항만실, 해양정책국 산하에 7개과(해양정책, 해양개발, 연안계획, 해양영토, 해양환경정책, 해양보전, 해양생태과)가 소속되어 있고, 물류항만실에는 19개과가 소속된다. 물류정책, 물류시설정보, 물류산업, 항만제도협력,항만유통, 해운정책, 국제해운,연안해운, 선원노정,해사안전정책, 해사기술, 항항안전정보, 해양교통시설,국제해사팀, 항만정책, 항만개발, 항만민자계획, 항만건설기술, 항만재개발 등.
항공철도국은 10개과(항공정책,국제항공,공항계획,철도정책,간선철도,광영도시철도,철도운영,고속철도,철도차량기술,철도안전)가 소속된다. 교통정책실에는 14개과(종합교통정책, 도시광역교통, 대중교통,교통안전,교통복지,자동차정책,자동차관리,자동차손해보장,도로정책,간선도로, 광역도시도로, 도로운영, 도로환경, 교통정보)가 소속된다.
한편 새정부의 공약사안인 한반도운하 건설과 관련, 운하지원팀은 제 1차관 관할의 건설정책실에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나의 부처로는 너무나 거대한 조직이 되어버린 국토해양부가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지가 업계의 관심거리이다.
이날(2월 29일) 오후 5시 발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제 2차관에는 이재균 해수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확정되었다. 이재균차관은 부산고 출신으로 연세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항만, 선원, 해운, 기획예산, 홍보 등 해수부의 업무부서를 두루 거친 인물로서 통합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차관으로 가장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돌았었다.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는 부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이전하고 3월 1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서둘러 '고위공무원워크샵'을 개최하고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전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