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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선원복지 세미나’
“MLC장려 ‘항만복지위원회’ 실질적 설립이 필요”
[531호] 2017년 11월 30일 (목) 16:03:26 이인애 komares@chol.com


 11월 15일 한국선원센터 50여명 참석, 국내 선원복지시설 현황과 개선점 모색
 

   
 

2년전 창립된 ‘부산항선원복지원회’가 선원의 복지향상방안 모색을 위해 ‘제1회 선원복지 세미나’를 11월 15일 부산시 한국선원센터 4층에서 개최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류중빈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 의장(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박인호 부산항발전협의회 회장 등 업계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선원복지정책의 현 실태’ ‘전국선원복지시설 실태와 개선방향’ ‘해사노동협약상 항만선원복지기준과 항만선원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부산항선원복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분석 및 시사점’ 등 4개 주제발표로 진행됐으며, 국내 선원복지시설 현황과 개선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김영식 “최근 10년 한국선원 0.9% 감소 외국선원 10% 증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김영식 관리본부장은  '선원복지정책의 현 실태' 발제에서 노사정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선원의 사회적 지위 제고, 해사인재 육성, 여성의 해운업진출 장려, 체감형 선원복지정책, 선원복지시설 구축 등의 실현을 위해 선진국의 관련정책을 벤치마킹해 국내외 선원을 아우른 선원행복정책 실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식 본부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한국인 취업 선원은 총 3만 5,685명, 외국인선원은 2만 3,307명이었다. 이는 한국선원은 전년비 7.6% 감소하고 외국인선원은 5.3% 줄어든 수준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연평균 국내외 선원의 증감추이를 보면, 한국인 선원은 0.9% 감소한 반면 외국인 선원은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원의 취업연령은 50세 이상이 66.7%로 가장 높은 비중의 연령을 보였고 60대 이상도 전년대비 8.2% 증가한 34.7%로 나타나 한국선원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현황점검을 통해, 김 본부장은 “한국선원의 감소세가 지속되는데에 대한 대응책이 부재하며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 및 복지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대응방안으로 “국내외 선원 간의 임금격차 보전정책, 한국인 해기사의 해외취업 활성화 지원정책과 외국어 능력향상 지원, 증가하는 외국인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복지지원방안 마련 등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김 본부장은 내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사업으로 운영 중인 선원편의시설들과 선원무료셔틀버스 운영현황, 무료법률서비스 구조사업, 외국인선원상담센터 운영, 해양원격의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소개했다. 외국인 선원 상담센터는 부산남항과 제주, 포항, 보령 등 4개지역에 설치돼 있다.
 

김경석 “전국선원복지시설 27개, 2022년까지 22개 추가 건립 필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김경석 교수는 ‘전국선원복지시설 실태와 개선방향’ 발제를 통해 국내 선원복지시설 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통해 선원복지시설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선원복지시설의 법적근거로 ‘MLC 2006’ 규정을 소개하고, 국내에 설치된 현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선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선원복지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용의 주체가 현행 국내법상 적용이 모호하다면서 “정부가 비준한 해사노동협약을 수용한 선원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교수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국내 선원복지시설은 전국 18개항에 27개가 운용되고 있다. 그중 20개가 국가관리무역항에 위치해 있으며 나머지 5개항은 지방관리무역항에 소재해 있다. 선원복지시설의 현 소유 및 운영주체는 27개 시설중 토지의 경우 국가(해수부 21개, 관세청 1개) 소유가 21개이며 항만공사가 3개, 민간(선원단체)이 2개 시설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건물은 국가소유가 17개, 항만공사 2개, 선원복지센터 1개, 선원단체 7개 등으로 소유주체가 다양하다. 이들 시설은 선원복지센터(9개)와 선원단체(17개)가 대부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교수는 선원복지시설의 등급을 휴게소와 회관, 종합회관으로 구분하고, 모임 및 오락장소를 갖추고 셔틀서비스와 종교 및 운동, 숙박시설을 모두 갖춘 종합선원회관은 상선 3개 어선 4개 등 7개 시설이 있으며, 셔틀서비스까지 제공되는 선원회관도 상선 3개, 어선 4개로 7개 시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원복지시설의 기능이 제고돼야 한다면서 “선원복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싱가폴을 비롯한 홍콩, 일본, 영국, 미국의 선원복지시설 운영사례가 소개됐다. 노사정 협력하에 복지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싱가폴 선원노조는 부원노조SOS와 사관노조SMOU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내 숙박시설과 선원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영국의 플라잉 에인젤 선원센터도 소개됐다. 동 센터는 선원복지를 위한 종교단체로 1856년에 설립돼 방선 121개항에 관련 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 곳에서는 법률 및 복지서비스와 인터넷 제공, 상담, 셔틀서비스, 응급 및 시상상황 대응, 트라우마 케어, 선원 권익보호 활동 및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그밖에 홍콩의 마리너스 클럽도 소개됐다. 이같은 외국의 사례점검을 통해 김 교수는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정부주도의 원활한 재원확보와 5개년 복지계획수립 및 운영점검, 항만별 복지위원회의 유기적 운용, 복지시설의 국제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 입항 선박(선원) 척수와 선복량, 고령화, 국적 등 다양한 요인을 검토한 결과, 전국 선원복지시설 수요를 66척으로 예측하는 한편, 향후 2022년까지 중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종합선원회관 4개소, 선원회관 12개소, 선원휴게소 6개소 등 22개소 시설을 추가로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무역항의 항만설계 및 개발시 선원복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전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공적기능과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며 재정지원과 민간기부의 적절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지혜 “정부참여 없는 선원복지위 지속성 문제, 현행법 개선으로 법적지위 보장돼야”
윌햄슨쉽매니지먼트코리아의 이지혜씨(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정책학과)는 ‘해사노동협약상 항만선원복지기준과 항만선원복지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발제를 통해 “노사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항만선원복지위원회’를 선원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015년 10월 부산항선원복지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채 시작돼 지속적인 활동여부와 재원마련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 선원법의 개선을 통해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법적지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내 항만복지 상황이 육상과 해외사례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해사노동협약에서 장려하는 항만복지위원회의 실질적인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해결방안으로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선원법의 개정 목적에 대해서, 그는 “정부가 항만선원복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며 재정은 노사정이 분담하도록 해야 하며, 전국의 주요항만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영우 “부산기항 외국인 선원 무료와이파이 이용 중시, 부산선원복지시설 우수”
한국해양대학교 전영우 선원연구센터장은 ‘부산항선원복지에 대한 인식도 조사분석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인 선원(209명)을 대상으로 올해 6-9월간 설문조사한 내용을 분석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산항 상륙시 외국인 선원들이 가장 중시하는 5개항목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항목은 무료 와이파이 이용(98.5%)이었으며, 선원센터 방문(86.1%), 와이파이장소 탐방(88.5%), 식사장소 탐방(74.7%), 쇼핑센터방문(7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항목의 중요도는 무료 와이파이접속(85.4%), 인터넷/와이파이 접속(85.2%), 선박에서 항구까지 수송(79.4%), 전화사용(71.3%), 컴퓨터 이용(69.9%), 환전(69.8%) 등의 순이었다.

부산항 선원복지시설과 서비스수준에 대한 평가는 우수하다는 답변이 53.1%, 평균이상이 30.1%, 평균적이 6.7%로 나타나 평균이상 수준이라는 평가가 답변자의 83%를 상회했다. 전년에 비해 올해 외국인 선원의 부산항 복지시설과 서비스수준 평가가 나아진 것은 관련 기관의 노력과 함께 시설개선 및 픽업서비스 개선, 주말서비스 제공, 봉사단체의 도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항의 레스토랑 등 스낵식당 설치 필요성과 수송개선 요구와 신선대부두의 와이파이 개선을 요구한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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