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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현장 - ①해양수산부
“한진 사태와 선박사고에도 예산은 감소, 안전·환경대책은 미흡”
[530호] 2017년 11월 01일 (수) 16:17:47 노선호 tjsgh891019@naver.com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해양기관 부산에 편중된 점도 지적
국감 전날, 청와대 세월호 문건 발견 두고 여야 설전, 장시간 정회 파행도

 

   
 

2017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해수부 국정감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설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을)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여파 △해수부 예산 감축과 정책 추진 △항만 미세먼지, 기후변화, 검역 등 환경문제 △인사관리 △고속정 사고, 샐비지 업무 등 안전문제 △세월호 인양과 은폐문제 △스텔라데이지호 대응방안 등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감사 초반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국정감사 전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한 세월호 문건의 진위여부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설전과 더불어, 설훈 위원장이 격양된 목소리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견을 말하자 이에 야당 위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결국 국감은 약 2시간 30분 동안 정회되는 파행을 맞이했다. 이후 재개된 오후 국정감사에서는 폴라리스쉬핑(주)의 김완중 대표이사와 실종자 가족대표 허지이씨가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정인화 의원, “한진해운 파산은 해운국치, 원양 국적정기선사 합병해야”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캄캄한 동굴 속을 해매고 있다”면서, 한진해운 파산이후 국적선사의 선복량, 물동량 등이 감소한 수치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한진해운 파산 전 국적선사의 선복량은 106만teu로 글로벌 선복량의 5.1%를 차지했지만 현재 국적선사의 선복량은 35만teu로 전 세계 선복량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 여파로 인한 컨테이너 운임률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컨테이너 1개당 운임료는 1,150달러였지만, 법정관리 직후 1,700달러로 상승했다가 두 달 후에는 2,300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조정을 거치며 운임료는 약 1,5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한진해운 파산 전에 비해 약 400달러 높은 금액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진해운 파산은 해운·물류의 고속도로나 아웃토반이 없어진 바와 다를 것이 없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8월 30일은 해운국치일이다”고 말해 한진해운 사태를 바로 잡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다. 국감에 참여한 해수부 김영춘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자기 파괴적인 행위, 자해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물동량 감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진해운 사태 전 부산항 환적물동량은 8만 5,860teu였지만 이후 3만 3,585teu로 무려 61%나 감소했다. 부산항도 한진해운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양대 국적선사가 주력으로 운행했던 북미항로 물동량 감소 추이도 비교했다. 정 의원은 “두 정기선사의 북미항로 물동량 점유율은 11.9%였지만, 현재 현대상선과 SM상선이 처리하는 북미 물동량은 5.7%로 약 52%정도 줄어들었다. 그만큼 외국적 선사가 물동량을 가져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양 국적선사의 국내화물 운송 점유율이 14%밖에 되지 않는 점에 대해 정 의원은 “국내화주가 그만큼 국적선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총물동량 등을 제시하며 물동량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화 의원은 한진해운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산업의 기초를 새로이 다져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현대상선이 대 국적선사로 남아있는데, 현대상선은 해양보증보험 등으로부터 컨선 신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현대상선과 SM상선을 합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하팍로이드 등의 선사와 합병 추진도 고려해 구주노선의 점유율을 점차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해운업은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힘든 산업이다”고 밝히며 “장기적 차원으로 해운업 복구에 임하는 중이며, 그 일환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진한 것이다”고 말했다. 양 사의 합병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SM상선이 이제 막 출발한 시점이고, 정부 입장에서 민간 회사 간의 합병을 논의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하지만 각 해운사가 영업망, 노선 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완주 의원, “국적선사 외항선 979척 중 230척은 에너지 저효율 선박”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5척 중 1척이 EVDI(Exsiting Vessel Design Index) 지수에서 평균(D등급) 미만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해수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VDI는 온실가스 배출등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A부터 G까지 등급을 나눠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수다. 그에 따르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외항선박 EVDI 등급 평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적선사가 보유한 외항선 979척 중 E, F, G 등급을 받은 선박은 총 230척이며, 그 중에서 폐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예상되는 선령 19년 이상의 선박은 총 66척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내 해운업의 재건을 위해서는 정부가 EVDI 지수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해수부 예산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며, 정책 추진의 동력원인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일부 위원은 정부가 기조로 내건 재조해양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자리 창출문제와 여객선 준공영제를 위한 예산확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담보금 문제 등 예산과 재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성찬 의원, “해양강국을 위한 실천의지 안보여”, “정책 방향과 의지는 예산에서 드러나”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내년도 해수부 예산이 정부 예산의 1%를 차지하고 금년에 비해 약 300억원이 감소했다는 점에 대한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은 약 429조로 금년대비 71% 증가했다. 반면 ‘18년도 해수부 예산은 4조 9,46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1.1%를 차지하며, 올 예산은 4조 9,764억원으로 약 300억원 가량 줄었다.

특히 김 의원은 어업과 해양안전에 대한 예산이 감축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해양안전관리 체계 예산이 금년에 비해 54억 감소했고, 재해예방에 필요한 항만 시설은 166억원 줄어들었다”며 “정책의 방향과 의지는 예산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현 정부는 해양강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홀대를 추구하는 것 같다. 정책의 실천의지가 전혀 안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의원, “해수부 예산 줄어든 상황, 국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업 추진 불가”, 
                    “선원 최저임금 문제 안일한 대응”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보령시 서천군)도 김성찬 의원이 제기한 예산문제에 동의하며, 예산 감축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갔다. 그는 “내년도 해수부 예산 감소로 현 정부가 내건 해수부 3대 국정과제(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깨끗한 바다·풍요로운 어장)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예산이라는 것이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바로미터barometer로 볼 수 있는데, 예산 감축으로 인해 첫 단추부터 잘못끼워졌다”고 비판하며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거의 없다보니 수산분야의 경우는 예산확보가 안돼 발전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한 육상직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해양수산업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는 근로능력 등의 차이로 인해 임금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모두 인상하면 연근해어선 등의 사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영춘 장관은 “일본의 산업연수생이나 계절노동자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농림부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최저임금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 “해수부 예산 감축, 어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
김영춘 장관, “항만 SOC 분야 예산 감소, 어민 위한 예산은 증액”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군·예산군)도 해수부 예산 감축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현 정부가 어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으나, 예산 감축으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춘 장관은 각각의 의원이 제기한 예산 문제에 대해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된 것은 아쉽지만, 항만과 관련한 SOC 예산이 감소해 해수부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 수산, 해양, 어민을 위한 예산은 증액됐다”고 밝히면서도 “항만 시설이 SOC 사업으로 간주된 것이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항만 관광, 정비를 위한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본인이 직접 예산 입안단계부터 챙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 “GDP 기여율 향상, 여객선 준공영제 위해 예산 확보해야”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현 정부가 해양강국을 공약하고 해양수산의 GDP 기여율을 10%이상 끌어 올리겠다고 했지만, 예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해수부의 GDP 기여율 방안에 답변을 요구했다. 김영춘 장관은 “해양수산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연구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며, 해양바이오나 첨단 양식, 심층수, 관광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역에 투자해 예산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해양수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서비스업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 섬 관광을 활성화 방안으로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백령도에서 인천까지 왕복으로 13만 3,000원이고,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저가 왕복료는 3만 5,800원이다. 말이 안되는 수준”이라며 “해양도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당국에 이를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창 의원, “마리나 항만 시설부족, 내수면 마리나는 턱없이 부족해”
권석창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제천시 단양군)은 우리나라 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수면에 구축된 마리나 항만시설도 부족하지만 내수면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6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레저용으로 등록된 선박은 총 1만 5,732척이다. 현재 운영 중인 마리나 시설 33개소로 계류 수용량은 2,331척이다. 나머지 1만 2,841척의 선박은 어항이나 항포구 등에 접안하고 있거나 육상에 보관 중이다. 특히 내수면 마리나 시설은 서울과 김포 2곳 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곳의 수용량은 각각 90척과 194척이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권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며 “마리나 항만 계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항만 SOC예산이 줄어들었지만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항만 사업이다”며 “전략적인 관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양수 의원, “자본잠식, 경영평가 D등급 기관 일자리 창출에 2,000억원 혈세 투입”
황주홍 의원, “‘16년 경영성적표, BPA, UPA,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D등급”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해수부 산하 19개 기관의 공공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형편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19개 기관의 5년동안 신규 창출 인원은 2,591명으로 비용은 약 1,996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그는 “자본잠식, 부채비율이 300%가 넘는 기관이 경쟁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신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한다. 경영평가 D등급 기관은 현원보다 2배 가까운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기재부가 부실기관에 예산 지원을 안해주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인력 채용을 하겠다는 소리”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재고하고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일자리 문제의 합리성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농해수위 간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해수부 산하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 경영평가를 받은 해수부 산하 9개의 공공기관 중 인천항만공사IPA,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이 B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한국해양수산연수원KIMFT, 선박안전기술공단KST가 C등급, 부산항만공사BPA, 울산항만공사UPA,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D등급을 각각 받았다. 정부 경영평가는 A등급에서 E등급으로 나뉘며, 실적에 따라 성과급 차등지급, 차기년도 예산반영, 인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홍문표 의원, “중국어선 담보금, 어민 위해 사용돼야”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게 부과하는 담보금이 국고가 아닌, 어민에게 직접 돌려주는 법안이 발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장관은 담보금 문제에 대해 “관련 법안이 여러 건 제출됐다. 다만 담보금이 벌금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벌금을 국고 귀속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 주는 것은 벌금 체계에 어긋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과 재정문제 외에도 항만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의원들의 발의도 이어졌다.
 

이군현 의원, “부산항, 세계 10대 초미세먼지 오염항구, 폐선 과정 중에도 오염원 발생”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주요 항구도시인 부산항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점을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학 저널지 ‘네이처nature’의 2016년 12월호에서 부산항이 초미세먼지 발생률의 세계 10대 오염항으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항구도시 오염의 주 원인은 다량의 황이 함유된 벙커C유를 사용하는 선박 때문이다”고 주장하며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춘 장관은 “항만 내 야드 트랙터의 경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동력원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친환경 선박 기술과 건조 지원에 대한 예산확보를 추진 중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선박을 폐선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동안 감척된 선박의 수는 총 1,901척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폐차는 폐차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만이 할 수 있는 반면, 선박의 경우 압축기나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마구잡이식의 폐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와 같은 방식으로는 2차 환경오염을 발생시켜 이에 대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절차법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 “기후변화로 연안은 물론, 국토 3분의 1 가량 침수”
홍문표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수온 상승으로 해양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나아가 해양환경이 황폐화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발표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1세기 후반에는 동해안의 수면은 약 1미터 상승한다. 최근 40년간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은 1.29℃ 상승했다. 홍 의원은 기후변화가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안 침수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통계에 따르면, 해수면이 약 1미터 상승하면 연안은 물론, 국토의 3분의 1 가량이 물에 잠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동해안의 수온 현상이나 침식 등의 문제가 현재도 발생되고 있고,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고 답변을 이어 갔지만, 홍 의원은 다음 질의를 위해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등과 같이 최근 대형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안전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일부 위원은 미인양 침몰선박의 위험성을 포함해 안전대책과 제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박완주 의원, “국내 미인양 침몰선박 2,180척 방치 상태 놓여”
박완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인양된 침몰선박은 약 2,180여척이다. 이 중 해수부가 선정한 위험선박은 31척이며, 위험선박 중 현장조사가 완료된 선박은 11척이다. 박 의원은 “해수부는 ‘18년 초까지 위험선박 31척의 현장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11척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방치해 놓는거냐”고 따지며, 인양의 주체가 국가인지 선주인지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선주에게 있지만, 인양과 조사비용을 감당할 선주가 거의 없다. 이 경우에는 국가가 인양을 할 수 밖에 없다. 급한 데로 인양을 감당할 수 있는 선주에게 책임을 묻고 인양을 빨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 “해양재난 방지로 Salvage산업 조성”, “선박 470여척에 해사안전감독관   2명뿐”
김현권 의원, “외국항 출항정지명령 5년간 68건, 해사안전감독관 확충해야”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해난구조’, ‘rescue of ship, crew, cargo’ 등 해양에서 재난을 구조하는 일체 행위인 Salvage(샐비지)산업이 국내 직체계에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상하이 샐비지처럼 중국의 경우, 관련 산업이 존재하고 이미 그 규모는 커지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해양과학기술센터가 샐비지 업무의 일환으로 예산을 증액했으나 결과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형 해난제난을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 등을 마련하고, 샐비지 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34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이 연안선박 2,300여척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여수해수청의 여객선 해사안전감독관은 2명으로 총 24척의 여객선을 점검하고 있으며, 인천의 경우 2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이 470여척의 화물선의 안전을 감독하고 있다. 나아가 이 의원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채용방식과 직급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2급에서 4급 수준의 전문임기제(5년마다 재계약)로 채용되는 해사안전감독관 직급을 5급에서 6급정도로 낮추고 전문임기제도 폐지해 최대한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박광열 해사안전국장은 “향후 5년 간 40명의 해사안전감독관을 충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인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적화물선이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명령 조치 횟수는 5년간 68건이며, 주로 갑판 균열, 구조정 회수장치 불량, 구명정 엔진고장, 조난신고장치 고장 등이다. 김 의원은 출항정지 사유가 대형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타계책으로 이완영 의원이 언급한 해사안전감독관 인력을 확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 
 

황주홍 의원, “고속정 사고 TF, 사고 선박 납품업체 간부가 참여”, “TF 재구성 해야”
황주홍 의원은 “어업관리선, 해경 고속정 폭발사고 등 올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고속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속정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TF의 구성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사고 선박을 포함해 해수부 소속 고속정의 70%를 대상으로 납품하는 모 업체가 현재 해경에 압수수색 중인데, 그 업체의 간부가 TF의 구성원으로 있다”며 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F에서 발표한 고속정 사고 결론방안이 도출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TF가 도출해낸 결론에 대해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TF 협의체가 발표한 고속정의 주된 사고원인은 엔진에서 발생되는 고열로 인한 ‘유증 발생’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속정에 환풍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는 “7월 30일에 TF가 구성되고 9월 30일에 동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즉, 2달동안 업체 간부가 TF 협의회에 참여해 고속정 사고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라며 “사고원인이 유증이라면 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환풍구를 설치하면 유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면서 본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기 언급된 TF도 재구성 돼야한다고도 덧붙였다.
 

김철민 의원, “부산 북항 도등높이,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해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은 부산 북항의 도등(Leading light) 앞에 높이 200m의 초고층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수부가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항로표지법’상 해수부는 도등의 기능에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장애를 방지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등이 완공된 것은 2014년이며, 부산시가 건축을 허가한 것은 올 1월로서, 도등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로, 부산시가 이를 반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이 문제는 부산시가 아닌 부산해수청이 TF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소규모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해수부가 진작 법에 따라 원칙대로 조치했을 것”이라며 “조속히 장관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지자체와 정부 간의 행정적인 문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현재 건축 설계의 변경을 요청했으며, 만약에 건물로 인해 도등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조치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정인화 의원, “선박화재 최근 5년간 497척, FRP 선박 308척 차지”, “방염도료 사용해야”
정인화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박화재 사고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선박화재 피해선박은 총 497척으로, 이 중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강화플라스틱)소형선박이 308척을 기록했다. FRP는 주로 어선과 같은 소형선박의 주재료로 사용된다. 해수부는 FRP선박의 화재예방을 위해 ’13년 9월에 ‘강화플라스틱FRP의 구조기준’ 고시를 개정해 새로이 건조되는 모든 어선에 난연성 페인트를 의무적으로 칠하도록 하였으나, ’16년의 FRP 선박화재 건수는 77척으로, 고시가 개정되기 전인 ’12년의 52척에 비해 약 1.5배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불이 붙지 않는 방염도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엄격히 하고, 기존 선박에도 도포를 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환경, 안전 등의 해양에 관한 큰 주제 외에도 정부의 인사관리와 지역편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위성곤 의원, “4년 간 해경 총경 승진자 42명 중, 함정경력자는 4명에 불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총경 승진자는 총 42명으로 이중 지방청 근무자는 10명이며, 그 중에서도 함정근무 경력직원은 4명에 그쳤다. 김영춘 장관은 “해경 승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경청장에게 경정, 총경급 인사 승진에 반드시 승선, 현장경력근무 경력자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 “공무원 노조 전임자, 휴직 미처리, 공무원 월급도 같이 받고있어”
이양수 의원은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위법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공무원이 노조 전임자로 지정된 경우 휴직 처리가 되고, 노조법 제7조에 의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해수부 내의 노조 전임자는 휴직 처리가 안됐을뿐더러, 노조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활동하는 사람이 공무원 월급도 같이 받고 있다”며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받친 격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노동부를 제외한 다른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됐다”며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주홍 의원, “해양 주요인사, 해양산업 영남에 집중적으로 편재돼”
황주홍 의원은 “해수부의 장·차관, 실·국장,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주로 영남 출신이며, 해양관련 주요 기관의 절반 이상은 부산에 편중됐다. 이렇다 보니 해양수산 관련 예산도 부산에 많이 편성됐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장·차관과 실·국장 17명 중 영남 출신이 1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산하 공공기관장과 공석을 제외한 임원 35명 중 15명이 영남 출신이다. 2015년부터 최근 3년간의 부산항 예산은 9,705억원이고, 광양항 예산은 655억원으로 부산항이 광양항보다 14.8배 많이 책정됐다.
한편 지난 추석연휴 기간 큰 파문을 일으킨 붉은 독개미와 관련해 수입화물에 대한 검역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성곤 의원,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 7만 건 육박”, “검역관 인력 모자라”,
                    “항만 내 위험물질 반입신고 누락 건, 4배 증가”

위성곤 의원은 “부산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지난 7년간 전국 항만의 수입검역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가 7만 건”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7년 동안 수입검역화물 증가에 따른 해외병해충 검출 건수는 6만 9445건이며, 16년에는 1만 3,529건이 검출됐다. 특히 ‘재식용 식물(뿌리가 달린 식물)’의 검출율은 ’10년 8.4%에서 ’16년에는 21.4%로 증가했다. 또한 7년간 대륙별 수입검역에서 아시아 지역이 4만 7,205건으로 전체의 약 68%를 차지했다.

또한 해외병해충 검출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구성은 수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수입화물 건수가 ’10년에는 17만 3,102건에서 ’16년에는 78만 828건으로 약 5배로 증가했지만 검역을 담당하는 ‘식물 검역관’의 수는 ’16년에는 358명으로 ’10년의 359명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황주홍 의원도 붉은 불개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주요 항만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위험화물 신고를 누락하는 선박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동안 항만 내 위험물 반입신고 누락선박은 총 134척으로 2015년 32척에 비교해 약 4배이상 증가했다. 특히 부산해수청이 ’16년에 적발한 건수는 총 89건으로  ’15년의 2건에 비해 약 40배 이상 급증했다.

그 외 여수청이 23건, 평택청 11건 등이며, 올 상반기에는 34척의 선박이 위험물 반입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해외 병해충 유입 피해가 현실화 되는 등 항만을 통한 외래 위험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 전날 제기된 세월호와 관련한 청와대 문건이 발견되면서 세월호 문제는 큰 이슈로 급부상했다.
 

김종회 의원, “세월호 고의 인양 지연됐다”,
김영춘 장관, “고의적 지연 의도 없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전북 김제시 부안군)은 세월호 고의인양 지연과 상하이 샐비지와의 계약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 당시,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움은 스미트 컨소시움과 비교했을 때 기술점수가 확연히 낮았다”고 밝히며 “인양 기간도 상하이 샐비지는 1년 6개월, 스미트 컨소시움은 5개월을 제시했다. 이후 해수부가 당초 제시한 1,228억원의 인양가를 1,000억으로 낮춰 결과적으로 스미트가 낙찰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양 과정에서 상하이샐비지가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당초 상하이 샐비지는 916억원에 입찰했지만 이후 추가비용으로 약 1,900억원을 요구했고, 이 금액이 관철되지 않자 558억원을 제시했으며, 지금은 329억원의 추가비용을 제시한 상태다.

추가 비용 수용여부 질문에 김영춘 장관은 “상하이 샐비지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순 없지만, 당시 해수부가 공정에 대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 대한 우리의 책임도 있다”며 부분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상하이 샐비지에게 끌려 다닌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시간은 시간대로 다 버리고, 기술력은 떨어지는 업체와 계약한 꼴”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장관은 “고의적으로 지연 인양 의도는 없다는 게 현재의 잠정적 결론”이라고 맞받아 쳤으나, 김 의원은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인양은 지연됐고, 국민은 지연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지급하는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추가 비용은 지급돼선 안되며, 그에 대해 음모가 있다면 고발 조치,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것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으나, 김 의원은 “막대한 시간과 세금이 들어갔는데 무슨 말이냐”며 “무책임한 발언이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완주 의원, “해수부, 세월호 사고 은폐했나?”,
김영춘 장관, “파악된 바 無, 비공개 조사 중”, “세월호, 기관실 수색과 펜스 철거 제거 진행 중”

박완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전날 청와대 임종석 실장이 발표한 ‘세월호 최초 보고시점’과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조작에 대해 언급하며, “해수부가 세월호 사고를 은폐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장관은 “아직까지 파악된 사항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공개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해 해산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수부로부터 받은 외압에 대한 정황을 나열하며 이에 대한 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김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문책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에 대한 향후 계획도 질의했다. 김영춘 장관은 “현재 기관실 수색작업과 침몰해역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펜스를 제거하는 중이며, 10월말 경에 마무리 될 것”이라며 “이후 수색작업에 대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에게 약속한 사항, 지켜진 게 없다”
한편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 농해수위 간사)은 오후 국정감사가 중지되기 전까지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정부조치와 쟁점 사항 그리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완중 대표이사에게 그와 관련한 집중 질의와 추궁을 이어 눈길을 끌었다.

이만희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청와대 모 행정관은 실종자 가족에게 청와대가 해줄 사항이 없다고 했으며, 해수부는 수색구조보다 배·보상 문제에 집중하고,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본 사건을 ‘대통령 1호 민원’이라고 지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 정부가 유가족에게 약속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며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난 3월부터 진행한 침몰해역 수색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선 조치사항은 외교부를 통한 인접국의 수색요청과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박 1척으로 진행한 2차수색요청이 전부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춘 장관은 “2차수색요청 당시, 정부에서 선사를 재촉해 수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만희 의원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구명벌life raft에 대한 진위 여부도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4월 9일 사고해역을 조사하던 해군초계기가 구명벌을 발견했다는 공문을 보냈고, 수색 중이던 상선(스텔라코스모호)도 해상에서 구명벌 색깔과 비슷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사고선박의 선사는 “미군이 발견한 것은 ‘기름띠’”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실종자 가족의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미군 초계기 관계자, 우루과이 당국 관계자, 실종자 가족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구명벌의 진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장관은 “갑자기 구명벌의 존재에 대해 입장을 바꾼 외국 당국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실종자 가족을 우루과이 현지로 보내는 방안도 권고했고, 이에 김 장관은 “외교부와 협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만희 의원, “구명벌 기름띠 보도, 선사 영향력 有, 유가족에 침몰 이유도 설명안해”,
                     “합격판정 받은 스텔라 동형선 2척 왜 폐선했나?”, “동형선 안전점검 선박 1척 뿐”

이만희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에서 오전에 이어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스텔라데이지호 의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를 계속 이어갔다. 이 의원은 증인에게 “언론에게 미군 초계기가 발견한 구명벌이 기름띠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 증인은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됐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본인이 아는 범위에서 선사가 구명벌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쓴 기자에게 기름띠로 밝혀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배가 침몰한 이유와 원인에 대해 실종자 가족에게 설명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증인이 “그렇다”라고 답변하자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만희 의원의 추궁은 스텔라데이지호의 동형선 폐선 사유를 주제로 증인과 김영춘 장관에게 계속 이어졌다. 그는 증인에게 “사고 이후 한국선급에서 동형선에 대한 안전점검 조사를 했지만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합격한 선박 중 2척이 폐선됐다”며, 이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 증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김영춘 장관에게는 “실종자 가족에게 동형선 중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되거나 동일 조선소에서 개조된 선박 6척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정밀점검이 이뤄진 것은 1척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밀 점검을 위해 선박이 도크나 조선소에 입거해야한다. 1척을 제외한 나머지는 항해 중이므로 점검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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