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현장 - ②해양경찰청, 4대 항만공사(PA)

10월 24일 인천송도 중부해양경찰청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해양경찰청과 부산항만공사BPA, 인천항만공사IPA,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울산항만공사UPA 등 4대 항만공사PA에 대한 국정감사가 10월 24일 진행됐다. 인천 송도에 위치한 중부지방 해양경찰청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국회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는 설훈 위원장의 개회에 이은 박경민 해양경찰청장과 우예종 BPA사장, 남봉현 IPA사장, 방희석 YGPA 사장, 강종열 UPA 사장이 잇달아 업무보고를 한 뒤 시작됐다.

박경민 해경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연안해역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수상구조자제도를 도입하며, 서해 경비세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청장은 강도높은 조직혁신을 추진 중이며, 5개년 계획을 통해 해경청이 양적성장 추구에서 벗어나 질적성장을 지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장 지휘관의 전문성을 제고해 새로운 해경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잠수훈련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간 해양구조대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4대 항만공사의 업무보고도 이어졌다.

이날 농해수위의 국정감사는 5개 기관에 대해 진행됐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대부분 해양경찰청의 인사 및 전문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책 촉구, 세월호 관련책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면밀한 대책 요구에 집중됐다. 특히 해양경찰청장의 전문성과 현장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와관련 인사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줄이어 이날 농해수위 국감은 해경청에 대한 질의 일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항만공사와 관련해서는 항만공사 임원의 징계 규정 마련의 필요성과 부산 신항의 외국자본에 잠식상황에 대한 개선대책 촉구, 광양항 활성화 등의 비교적 무난한 질의가 있었다. 

이날 논해수위 국감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의사진행과 관련한 일부의원의 격한 언쟁으로 초반부터 꽤 긴시간을 허비하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일 국감자리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논쟁에 이어 질의 운영방식에 대한 비생산적인 논쟁이 연출됐던 것이다. 이에대한 의원들의 분위기 자정을 촉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나서야 국감은 정상적인 질의시간에 접어들었다. 

 

김현권 의원 (더민주당, 비례)
해경 단속실적 급감, 국민안전처 겹방살이 탓, 조속한 대책 촉구

이날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현권 의원은 해경청의 재출범에 대한 축하의 말을 건넨뒤 “국민은 아직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세월호 침몰시간 해경은 구조에 왜 그렇게 무능했는지 의구심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세월호 구조문제에 대해 해경이 나서서 재조사할 의사는 없나?”라고 묻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 “해경청이 TF구축 등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명을 하던가 아니면 이같은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해경청의 지난 3년간 마약밀수 및 밀항 등의 단속실적이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밝히며, 해경이 국민안전처에 겹방살이를 했기 때문에 기능이 약화된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로인해 “국민의 해상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가 초래된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조속히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에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있는지 묻고, 정부의 발표가 청년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IPA 남 사장은 관련 건은 심의결과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군현 의원(자한당, 통영시·고성군)
“BPA 러 수산물유통센터 추진 사업성 철저준비를”

이군현 의원은 해경측이 제공한 '해상교통문자방송 실시현황'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 선박에 비상상황을 전파하는데 40분이 넘게 걸린다고 밝히고 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3분만에 선박에 정보를 제공한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대응이 안일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실제 9월 15일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당시 경우 해경의 상황전파에 33분이 걸린 반면, 일본은 전국경보시스템인 J얼럿을 통해 3분만에 상황전파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해경이 빠르게 상황을 전파해 어민과 선원을 보호하려는 각고의 노력과 시스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에 러시아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유통센터의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과거 나호드카항 사업추진의 실패사례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철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추진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준설계획과 비용확보에 대한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남봉현 IPA사장은 “사안의 중요성 인식해 100억정도 증액해 200억원 예산확보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완주 의원(더민주당, 천안시)
“해양오염물질 무단방출 심각, 입출입선박 검문검색 강화”,
“‘위성조난신호기’ 오발신율 96.7%, 효율적인 합동점검 필요”

박완주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해경이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시간 등 세월호 관련 질문에 집중했다. 이에대한 해경측의 답변이 명백하지 않고 부진하자 그는 “이래서는 세월호 관련의문의 규명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시간에 대한 집중추궁 끝에 당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분위기가 술렁였다. 정회까지 우려했으나 다시 분위기를 정비하고 오전 국감이 계속됐다. 박 의원은 추가질의시간에도 세월호 청와대 첫 보고 시간에 대한 질의를 계속했다.   

박 의원은 그밖에 대형선박들의 해양오염물질이 바다에 몰래 버려지고 있는 실태를 밝히고 “입출입 선박에 대한 검문과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오염물질 무단방출(고의)선박 적발현황’을 보면, 해양오염물질을 무단방출하다 적발된 선박이 113척으로 드러났다. 방출 오염물질의 종류는 기름 72건, 폐기물 33건, 유해액체물질 7건, 대기오염물질 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유해액체물질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을 비롯한 파라자일렌과 트리콜로로에틸렌, 톨루엔 등이 무단으로 방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출선박은 국적선박 6척, 파나마선박 1척이었으며 오염물질은 울산 앞바다에 버려졌다. 이와관련 박 의원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비양심적인 선박들로 인해 어민과 정상 운영 중인 선박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입출입 선박에 대한 검문과 검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선박침몰시 조난신호를 자동송신하는 장비인 ‘위성조난신호기’의 오발신율이 96.7%에 달하는 실정에 대해 “해경의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성조난신호기를 통해 접수된 조난접수가 총 1,562건에 달하지만 이중 오발신이 1,511건으로 파악됐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위성조난신호기를 장착한 선박이 4,545척인데 기존 합동점검은 2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합동점검 대상 확대와 오발신의 원인 및 지역별 발생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효율적인 합동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해경청이 14억을 들여 도입한 소형 공기부양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저수심 해역에서 인명사고 발생시 수색과 구조활동에 이용되는 특수정인 소형 공기부양정은 해경이 현재 4척을 보유하고 태안 2척, 목포와 군산에 각 1척씩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발생한 사고 79건중 소형 공기부양정이 출동한 건수는 29건으로 36.7%에 불과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관련 그는 “해경이 갯벌과 저수지 사고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색과 구조활동을 위해 활용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자한당 영천 청도)
“해경,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인지시점 너무 늦어”

이만희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의 침몰원인을 질의했고, 이에 해경 측은 “광석선의 경우 화물을 균일하게 적재하는 것이 중요한데 균일하지 못한 적재로 인해 선박의 피로가 누적돼 침몰한 것”으로 밝혔다. 이같은 답변에 이어 이 의원은 선체의 특정부위 결함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또한 이 의원은 침몰사고 조사과정에서 생존한 외국선원에 대한 조사가 빠진 점을 지적하는 한편 ‘스텔라데이지’호의 선박검사상 문제점과 함께 사고 인지시점에 대한 논란도 언급하며 해경의 “너무 늦은 조치”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경의 자산인 함정과 항공기가 고유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관련규정을 마련해 목적에 맞는 엄격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더민주당, 서귀포시)
“해경 독립위상 걸맞게 해경출신 청장 배출 노력 필요”
“바다 무시한 본청 위주의 인사 개선해야”
“해수부 역할 중요, PA 임원징계 규정마련 필요”

위성곤 의원은 해양경찰청이 해체된 원인에 대해 상기시키며 전정부의 청와대가 질 책임을 떠안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 의원은 “해경의 날인 9월 10일 무엇을 기념하냐”면서  “4월 16일을 해경이 오래 기억하고 각오를 다지는 날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나”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아울러 위 위원은 역대 해양경찰청장은 경찰청 출신이 독식한 점과 바다를 무시한 해경 총경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월호 사고이후 해상조난사고가 2배 증가한 점을 질타했다. 그는 “역대청장 14명중 13명이 함정경험이 없는 청장이었다”고 밝히고 8대 권동욱 청장과 13대 김석균 청장 2명만 해경출신이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 두명의 해경출신 청장임기가 각기 1년 6개월 전후여서 모두 합해 3년2개월에 불과하다면서, 96년 독립외청이후 15년간 일반경찰 출신이 해경수장을 맡아왔음을 꼬집었다.

그는 “해양주권 수호, 해양재난 안전관리, 해양교통 질서확립, 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예방및 방제 등 해경의 직무 특성상 해경청장은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해상경험이 없는 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해군참모총장에 육군출신을 임명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해경이 독립된 위상에 걸맞는 해경출신 청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자기반성과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위 의원은 박경민 해경청장에게 청장 스스로 현장활동과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성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위 의원은 해경의 총경인사에 대해 ‘바다를 무시한 인사’였다고 질타했다. 이날 발표된  총경 승진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승진자 42명중 지방청 근무자는 10명뿐이었으며 그중 현장인 함정 근무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위 의원은 “해경청이 세월호 사고 당시 해상구조와 안전에 적절히 대응치 못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고 조직이 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존재이유인 바다현장 근무자가 아니라 본청의 행정근무자가 고위직 승진을 독차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본청 근무자 위주의 승진인사가 계속될 경우 잘못된 관행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관련 인사개선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해경청의 부활은 과거 잘못이 있지만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안전확보에 더욱 매진하라는 뜻이며, 이를 위해 해양사고 예방과 대처능력을 갖춘 직원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세월호 사고이후 해상조난사고가 2배 급증한 사실을 밝히고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기간 사고인원은 1만명 가량 증가한 1만 9,490명으로 늘었으며 사고로 인한 전소 또는 완전 소실선박도 연평균 48척에서 83척으로 늘어났고 실종자는 42명으로 2배가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위 의원은 “해양수산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라기 위해 모두 세월호를 영원한 교훈으로 삶아 많은 부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항만공사 임원들이 규정미비로 인해 징계로부터 자유롭다면서 “항만공사의 인사규정에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개 PA모두 임원징계 규정이 없다면서 이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별도의 징계없이 물러나는 경우 퇴직금과 상여금에서 아무 손실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 규정이 보완되지 않으면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리가 크면 책임도 커야 하는 만큼 각 항만공사는 임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인사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자한당 속초 고성)
“해경이 세월호문제 자체조사로 국민에 해명해야”

이양수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내용을 물었고 “해경청은 여당과 정부의 눈치보지 말고 자체조사를 통해 세월호의 문제를 국민에 철저히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해경청의 관사 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면서 이를 모럴헤저드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춘 해수부장관도 관사를 줄였다”면서 그에 비해 “해경청 관사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심지어 관리비까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회(국민의당, 김제, 부안)
“해경 몸집, 예산 불리기 아닌 조직역량 집중할 때”
“부산 신항 개발취지와 달리 국부유출의 전진기지로 전락”,
“외국자본에 점령된 부산신항 우리것 만들기 특단대책 필요”

김종회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몸집과 예산 불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숙하고 혁신적인 조직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을 목도했다”면서 “해경으로의 환원을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조직의 인력을 더 늘리는 몸집 불리기를 허락하지는 않았다”고 질타하며 “지금 해경이 취할 자세는 몸을 낮추고 반성하는 태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질적인 문제인 해경청장의 자체승진의 부재도 언급했다. 1996년 해경의 외청 독립이후 역대 청장 14명중 13명이 함정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청장으로 드러났다면서 “해양의 해자도 모르면서 조직을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한 뒤 “해경과 한살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부산신항에 투입된 예산규모가 13조원이라고 밝히고 신항개발의 취지를 BPA사장에게 따져물은 뒤 “신항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국부유출의 전진기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산 신항의 운영사는 신항 3부두를 제외한 4곳의 부두운영권이 모두 외국업체에 점령돼 있다”고 꼬집고 “땅은 한국의 것이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외국계 회사”라면서 “이로인해 매년 1,2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BPA에 “외국자본으로 점령된 부산신항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상수 의원(자한당, 인천 강화) 
안상수 의원은 “해경의 해체와 국민안전처로 소속된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서 해경청의 인천으로 본청 이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지난 3년간 여객선의 통제사례가 8,000건이나 됐다. 이로인해 도서지방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초래됐다”면서 이의 개선책을 당부했다. 
 

정인화 의원 (국민의당, 광양, 곡성)
해경청 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UPA 청원경찰 징계 갑질 지적

정인화 의원은 2012년이후 해경청 직원들의 범죄연루 건수가 588건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이에대한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경직원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상해죄, 폭행죄, 협박죄 등 중범죄가 142건(24.3%),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138건(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123건(20.9%), 뇌물죄, 직무유기죄, 김영란법 위반 등 직무관련 범죄가 92건(15.6%)이었으며 강간과 강제추행 및 성매매 등 성범죄도 20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범죄연루 588건 가운데 236건(42.2%)만 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상세징계 현황은 감봉(47건), 견책(87건)의 경징계를 제외하면 파면(7건), 해임(14건), 강등(18건), 정직(63건) 처분이 전체의 1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해경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해양치안을 맡길 수 있도록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워 범죄율을 낮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해경청 직원의 징계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해경청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건 초기 침몰위치 뒷북확인과 부처간 정보공유 소홀로 수색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분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해경이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고위직일수록 함정근무일수가 적은 해경의 인사관리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경무관 이상의 해경고위직이 재직기간중 함정근무율이 1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상황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사고가 재발한다고 해도 해경 지휘부가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러한 해경의 현 인사시스템으로 우리바다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함장 경력이나 일정기간 함정근무 경험이 있어야 진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해경의 과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울산항만공사의 청원경찰 징계 갑질에 대해 지적했다. UPA가 2014년이후 징계조치한 직원중 청원경찰의 비율이 83%에 달해 청원경찰에 징계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질타했다. 정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동기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조치가 전무했음을 사례로 들어 이례적인 울산공사의 수치를 문제 삼았다. 아울러 그는 “직원에 대한 징계는 대상행위와 균형을 맞추어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원경찰에 대한 갑질징계를 중단하고 노사의 상생협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자한당, 보령 서천)
해경 근무 의경의 병역특례 축소 경우 대처 물어

김태흠 의원은 “세월호 사고원인이 총체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면 본질이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뒤 해경청 근무 의경이 향후 병역특례 축소추세에 따라 줄어들거나 없어질 경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경청에 병역특례로 근무중인 의경이 2,500여명이라면서 장차 이 병역특례가 축소 또는 철폐될 경우 막대한 의경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과 관련 계획을 물었다. 이에 해경 측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김철민 의원(더민주당, 안산) “UPA 공직기강 해이”

김철민 의원은 “울산항만공사가 전정부 말기 청원경찰들이 무더기로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항명사태를 벌이고, 내부 직원2명은 인턴(실습생)에게 성희롱을 하다가 징계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UPA의 항명사례와 직원의 성희롱 징계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과 파면, 정직, 감봉,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29명 가운데 82.8%에 해당하는 24명이 청원경찰로 드러났다. 청원경찰의 징계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명△2015년 3명△2016년 1명에서 올해들어 4월에 17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그밖에 심각한 직무소홀이나 직무태만으로 53명의 직원이 해당 주의 및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김 의원은 “공직 기강”으로 지적하고 “조속히 무너진 기강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요주의 선박 및 출입허가 선박의 경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카메라 모니터, 울타리 등 항만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철조망의 이중설치와 하단 철조망 보강설치 등 전반적인 항만경비보안 운영과 관리업무를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이개호 의원(더민주당, 담양,함평)
“믿음 주는 해경돼 달라” 광양항 활성화 대책 촉구

이개호 의원은 해경이 아픔을 딛고 부활된 만큼 진지하게 세월호 사고를 교훈삼아 사고재발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믿음을 주는 해경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해경 해체과정에서 파출소의 무기 해소 사실을 지적하고 경찰관의 안전을 위해 무기는 필요하다면서 관련 대책을 묻기도 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양항의 물동량이 5년연속 감소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광양항의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환적물량 감소 대책으로 선사지원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산항과 비교해 턱없이 적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투포트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광양과 부산을 투포트시스템으로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인 바 있다”면서 “불균형적인 항만발전으로 인한 국가손실을 막는 차원에서 침체일로에 빠진 광양항 활성화에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울산항과 관련, 천혜의 항만여건에 대해 언급하면서 “항만운영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항만운영 부채비율이 3년간 2배로 늘었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고 이에 강종열 사장은 SOC사업에 따른 투자로 인한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강 사장의 항만에 관한 전문성 미흡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 보성)
“해경, 골든타임 놓치지않는 내실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항만공사의 임원 검증 청와대가 아닌 외부 검증기구에 맡겨야”

황주홍 의원도 “현장경험이 없는 해경지휘부는 영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해경청의 고위간부 인사에 파출소와 함정승선의 경험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의원은 해경청 자료 ‘최근 3년간 골든타임 대응현황’을 근거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84.5%였던 골든타임 대응률이 2016년에도 85.2%로 유사했다”고 지적하고 동기간 1시간 내 사고 현장 도착률은 85%, 평균 대응시간도 2014년 39분에서 2015년 34.4분으로 단축됐다가 2016년에 다시 36.8분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이와관련 황 의원은 은 “해경이 해양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하고 있고, 해경 현장업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라는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양사고에서 현장구조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내실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한  최근 5년간 해경이 검거한 해상범죄자 구속률이 3%임을 밝히고 “해경 조직이 사라지면서 수사,정보 기능이 약해져 범죄자 구속 등 해상범죄 처리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경청이 부활한 만큼 수사, 정보 기능도 회복해 민생을 저해하고 바다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황 의원은 “항만공사의 임원 검증은 청와대가 아닌 외부 검증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천항만공사 본부장 3석이 모두 공석인 가운데, 해수부가 청와대에 본부장 인사검증을 넘겨 ‘장관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해수부가 인사검증 전문기관도 아니고, 감독기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도 문제다. 더군다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없어 청와대에 넘긴다고 하니, 이래저래 행정력과 시간낭비”라고 지적하고 “항만공사의 본부장 자리까지 해수부와 정치인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