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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TOC 통합 실현될까 노사정 기본 합의, 연구용역 확정에도 갈등 불씨 ‘여전’
[530호] 2017년 11월 01일 (수) 16:03:41 김승섭 객원기자 komares@chol.com

난향을 겪고 있던 인천 내항 부두 운영사(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 통합이 ‘노사정 합의’라는 큰 산을 넘어 내년 4월 통합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인천항 노사정 기본합의가 이뤄졌고 최종 용역 결과도 도출됐으나, 아직 구체적 방안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통합 방법론에 대한 업체간 의견이 상이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항운노조의 반발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과거 경인 공업지역의 원자재 및 소비재 물량의 중심지였던 인천 내항은 총 8개 부두로 10개 TOC가 48개 선석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10개 부두 중, 실질적인 통합 대상부두는 4개 부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1·8부두는 내항재개발 대상 지구, 7부두는 양곡전용부두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 위치상 떨어져있는 6부두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인천 내항은 최근 몇 년간 급격하게 물동량이 하락했다. 2004년 4,529만톤에 달했던 내항 물동량은 2016년 2,675만톤으로 약 40% 감소했으며, 2013~2015년간 내항 부두운영사들의 누적적자가 약 2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데다가 부두간 처리하는 물량 항목이 겹치며 TOC간 과당 경쟁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내항 6부두 운영사 ㈜청명이 부도에 이르는 등 TOC 채산성은 물론 인천 내항 경쟁력까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04년 4,529만톤 → 16년 2,675만톤,
13~15년 TOC 누적적자 약 200억원 달해
10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 단일 운영사, 인원감축 핵심

인천 내항 TOC 통합 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해양수산부가 인천 내항의 TOC 통합 방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관련 업계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해양수산부가 TOC 통합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재추진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중앙대컨소시엄이 착수한 연구용역은 1년여를 거쳐 10월 11일에 그 결과가 발표됐다. 주요 내용은 △현 10개 TOC를 1개 법인으로 통합 △법인 인력을 항운노조 상용인력 266명과 TOC 소속 근로자 175명으로 감축하는 것이다.

기존 단일 통합안과 화종·부두별 2~3단위로 통합하는 안이 제기됐으나, 단일 통합안이 가장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다. 단일 운영사로 통합돼야 수익성과 서비스, 효율성 등이 가장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최대 소요 선석수는 컨테이너·양곡·카페리 선석을 제외한 22개로 추정됐다. 이렇게 해야 현재 연간 60~70억원 규모의 TOC 적자를 가장 빠르게 흑자 전환할 수 있으며, 1·8부두를 중심으로 한 인천 내항 재개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9월 1일 열린 인천내항 TOC 통합 노사정 기본합의서 체결식

9월 1일 10개 TOC 등 노사정 기본 합의서 체결
TOC 통합 참여사는 △대주중공업 △CJ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동화실업 △선광 △세방 △영진공사 △우련통은 △한진 등 10개사이다.  9월 1일에는 인천항운노조,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만공사(IPA), TOC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내항 부두운영회사TOC 통합을 위한 노사정 기본 합의서’도 체결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인천항 노사정 대표가 모여 △TOC 통합 적극추진 △통합에 따르는 기대효과 최대화 △통합 참여사 구성원 및 관련 항운 노조원의 권익 보장 및 복리 증진 △인위적 구조조정 미실시 △노사정이 공동 참여하는 TF 구성 등 10개 항목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내년 4월 통합 운영사 출범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기본적인 협의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 향토기업, “인천 상징성 사라질까 우려”
TOC별 지분율 조정도 진통

인천 내항의 경우, 인천을 기반으로 한 향토기업 3곳(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이 운영 중이다. 이들 기업은 인천을 기반으로 70여년 넘게 항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지역 사회에서의 상징성을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단일 운영사로 통합이 되면 ‘인천 대표 기업’이라는 브랜드가 무색해질 수 있고, 이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다른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체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항 운영사의 한 관계자는 “지분과 운영권을 1/10으로 쪼개자는 말인데, 그렇게 되면 운영사들이 그저 단순한 주주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면서 “통합 운영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 무리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분율 조정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 각 TOC별 가치 평가에 따른 지분율을 조정해야 하는데, 10개 운영사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외에도 물동량, 화종, 운영부두 규모 등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인력 구조조정 불가피
“인위적 구조조정 없다면서 말 바꿨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노사간 갈등 요소이다. 현재 인천 내항, 인천항만공사 주변에는 ‘생존권 위협하는 내항 TOC 통폐합 추진 결사반대’라고 쓰여 있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특히 9월 1일 체결한 ‘인천 내항 부두운영회사TOC 통합을 위한 노사정 기본 합의서’와 10월 11일 발표된 ‘인천 내항 TOC 통합 타당성 검토 및 방안 수립 최종보고’의 인력 구조조정 내용이 다르면서 하역사 노조의 민심이 다시 들끓고 있다. 기본 합의서에서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막상 용역 결과는 TOC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해야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내항부두사에는 항운노조 조합원 500여명, TOC 직원 3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역 결과대로라면 항운노조 조합원 266명, TOC 직원 175명의 규모로 줄여야 한다. 절반 이상의 근로자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항운노조 측은 “TOC 통합을 추진하면서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사정 합의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 측은 “연구 결과 그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노사정과의 협상을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항에 앞서 TOC 통합을 진행한 부산 북항도 적지않은 진통을 겪으며 통합 이전 7개사에서 현재 3개 운영사로 줄어든 상태이다. 약 5년의 시간이 걸린 통합 과정에서 수많은 협의가 진행됐으나 최종 목표였던 단일 운영사 출범은 아직 쉽지 않다. 인천 내항 TOC 통합도 단번에 단일 운영사를 출범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단계적 통합을 통해 이해 관계자들의 갈등은 물론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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