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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선원고용제 유지하며 선택적 정규직화 도입
”‘제2회 부산선박관리포럼’
[530호] 2017년 11월 01일 (수) 15:51:43 이인애 komares@chol.com

10월 26일 부산 100여명 참석, 선박관리산업 동향과 중장기발전방안 모색
선사계열 선박관리사 운영상 문제와 발전방안-공동출자 SM사 설립운영 제안

 

   
 

선박관리SM회사가 관리하는 계약직 선원의 정규직 전환문제와 관련, 현행 계약직 고용제도는 유지하면서 정규직화는 선택적으로 도입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6일 부산시 중앙동 한진해운빌딩 28층에서 개최된 ‘제2회 부산 선박관리포럼’에서 해기사협회의 이권희 회장이 발제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선주별, 선박별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선박관리업 특성을 감안한 대안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은 “전문선박관리사를 사업주체로 인정해 계약직 선원의 고용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박관리전문가와 업계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회 부산선박관리포럼은 해운시황의 장기불황과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한국해운의 위기상황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가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이다. 이와관련 부산시는 선박관리전문가 육성과 관련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선박관리산업 지원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시 김영환 경제부시장은 이날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선박관리산업은 부산시가 국내 최고의 해운, 항만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부산이 선박관리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 관련산업의 선진화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이 ‘선박관리산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ICS의 Matt Gibert 사업단장이 ‘해운중개업 현황과 중개사 면허취득’을, 태국 선박관리회사인 Eastmen의 Kishen Dev Singh사장이 ‘글로벌 선박관리동향과 시사점’을, 전 SM상선 조규성 해사기획부장이 ‘선사계열 선박관리사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신영란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와 한종길 성결대학교 교수 등도 포럼에 좌장과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이권희 ‘선박관리산업 현황과 개선방안’
“선박관리사 사업주체로 계약직 고용권 허용돼야,
 계약직 고용제 유지원칙하에 선택적 정규직화”

이권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선박관리산업 현황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선박관리업의 선원(해기사) 고용분야 이슈인 △전문 선박관리사의 선원 고용권 △계약직의 정규직화 △고급해기사 부족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쇠퇴(해기단절관련) △In House Ship Managrment 경향 등에 관한 현황을 짚고 관련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문 선박관리사의 선원고용권은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선원법령의 미비로 현재 시행이 불가한 상태이다. 이에대해 이권희 회장은 “전문 선박관리사를 사업주체로 인정해 관리사가 직접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선박관리산업발전법이 제정되던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이다.

이 회장은 선박관리사가 관리하는 계약직 선원의 정규직화 이슈에 대해서 “선박관리업의 특성상 선주별, 선박별 단기계약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해 현 계약직 고용제도를 유지하는 원칙 하에 정규직화는 선택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고급해기사의  부족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쇠퇴 위기와 관련해서는 승선 해기사의 직급별 역삼각형 구조의 분포도를 제시하고 해기단절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개선방향으로 현행 외국선원 배승기준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개정해 직급별 분포를 역전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규성 ‘선사계열 선박관리사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현재 173개 선박관리사 관리선박 2,020척

선원 8,064명, 선사계열SM 14사, 운영상문제 자체적 or 공동 전문SM 설립운영으로 해소방안

한편 전 SM상선 조규성 해사기획부장은 ‘선사계열 선박관리사 운영현황과 발전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관리선박 및 선원규모 △선사계열 선박관리사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기준 총 173개 국내 선박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선박은 국적선과 외국적선을 합해 총 2,020척이며, 관리선원은 8,064명이다. 이는 1년 전인 2016년 1월 1,960척,  8,039명에 비해 선원과 선박 모두 다소 증가한 규모이다.

이중 국적선사의 선박관리 자회사는 포스에스엠과 현대해양서비스를 비롯해, 케이엘씨에스엠, 해영선박, STX마린서비스, 고려에스엠, 이이노마린서비스, 하스매니지먼트, NDSM, 유수에스엠, 시노코쉽매니지먼트, 에스엠텍선박관리, 우림선박, 윌헴슨코리아 등 14개사이다.

김 부장은 “현재 선사계열의 선박관리회사의 사업기반은 모회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이들업체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모회사와 자회사간 경영정책 충돌 △모회사와 자회사 직원간 이질화 △시간경과후 발생하는 모회사의 지나친 간섭 △선원고용체계 이원화 △자회사 관리감독 강화 목적의 모기업 자체 해사조직 재신설 △관리사의 소극적 사업운영 △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내부고객 및 3자고객의 부정적 인식경향 △관리사의 3자영업에 대한 적극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모회사는 비용절감을 우선한 안전운항을 요구하지만 자회사는 안전운항을 최우선으로 한 비용절감을 추구하는 경영정책의 충돌은 물론, 관련인력이 분리전 수평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수직관계로 변하는 문제점과 자회사의 사업영역 특성에 맞춘 독자적인 인사노무의 기준불허와 자회사의 독자적 신규사업 진출 반대 등 지나친 간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원의 선주사 소속이 불가피해 선원의 고용체계가 정규직과 계약직으로 이원화되는 문제 이외 업무중복과 보고단계 증가,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모기업의 직할조직으로 환원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선사계열의 선박관리사는 운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는 선사계열 선박관리사들이 모기업의 선박관리에 집중하면서 3자 선박관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선박관리회사의 문제점들을 점검한 결과 ‘직접관리(IN House)에 비해 분리운용에 뚜렷한 메리트가 있는지?, 영업확장 가능성은 있는지?, 부대사업 창출의 현실성이 있는지?, 국제시장에서 전문 선박관리회사로 입지를 구축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다.

조 부장은 이같은 선사계열 선박관리회사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발전방향으로 기업 내부적인 자체개선방향과 공동출자를 통한 전문선박관리회사 설립 운용안을 제안했다. 내부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우선 모기업과 자회사 간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재정립시키고, 선박관리 자회사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경영 및 자금지원, 업무위임, 독립 경영권 보장을 실현하는 한편, 자회사도 보다 적극적인 독자생존과 경쟁력강화, 지속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규모의 경제와 흡수합병은 해운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님을 전제로 선박관리업체도 대형화를 통한 척당 관리원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개별회사마다 중복 투입되는 각종 기술과 제도, 설비도입 및 연구개발을 통합하고 선원관리와 안전품질, 해기정보, 선대관리 등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선사 계열 선박관리회사들이 공동출자를 통한 전문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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