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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중 조선과장급 회의, 중국의 공적지원이 현안
[0호] 2017년 10월 18일 (수) 10:22:46 이인애 komares@chol.com

세계적인 선박 과잉건조능력 인식 공유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10월 17일 중국 북경시에서 일중 조선과장급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는 세계적인 선박과잉 건조능력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조와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한 공적인 지원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은 조선업의 공적 조성방지에 관한 국제규제의 책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부회에의 참여를 중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밝혔다. 중국은 공정한 경쟁환경 확보를 위한 대처의 중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참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OECD조선부회는 최근 2년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대규모 공적지원이 주요 테마였다. 유럽과 일본은 이 지원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중 조선과장급회의는 조선대국인 양국이 조선산업에 관한 정책공조를 목표로 2001년이후 12회째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조선시장의 과잉건조능력과 시장을 왜곡시키는 공적지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양국은 이 회의를 계속 갖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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