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방안’ 8월 24일 발표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친환경선박 대체, 국가필수해운제도, KSP 지원 등 한국해운의 재건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해운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났다.

8월 24일 열린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방안(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이 확정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법정자본금 5조원 규모의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 설립되며 내년 6월경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연말까지 근거 법률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을 완료하고,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기관합병과 인력확보 등 공사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을 진행, 2018년 6월까지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안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련방안이 확정된 8월 24일 이개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다.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기간산업이자 유사시 전략물자 운송을 담당하는 안보의 한 축인 국내 해운산업이 2008년 이후 지속된 해운업의 장기불황과 한진해운 파산사태 등에 의해 컨테이너 선복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난국에 처해있음은 대내외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올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에 공사 설립 등을 담고 있는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 포함됐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 설립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왔으며 최근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확정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것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 금융지원, 산업정책 지원

아우르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신설되는 공사는 금융지원과 산업정책 지원을 아우르는 기관으로 설립된다. 해운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물론 해운산업 재건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운산업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설 공사는 기존의 해운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던 ①선박·터미널 등에 대한 투자·보증 및 ②중고선박 매입 후 재용선 사업에 ③해운거래 지원을 위한 시황정보 제공 ④노후선박 대체 등 선사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과 비상 시 화물운송을 돕기 위한 국가필수해운제도 등의 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여러 과제들을 신설공사를 통해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지원과의 연계와 해운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이다.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자본금은 시장수요 등을 감안해 5조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공사 설립 시 납입자본금은 기본사업 자본금 1.55조원에 정부가 1.55조원을 추가 출자해 3조 1,000억원 수준으로 하고, 향후 해운업계의 수요에 따라 출자금액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법정자본금 5조원, 해양수산부 소관,

부산시에 소재

초기 납입자본금 3조 1,000억원은 공사에 통합되는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자본금과 정부 항만공사 지분 및 해양수산부 예산(1,000억원)으로 구성된 정부 추가출자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로 정해졌다. 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금융부문에 한정되지 않고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해수부가 주무부처로 결정됐다. 다만, 공사의 금융 건전성을 감독하는 권한은 보다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부여된다.

공사의 소재지는 부산시로 결정됐다. 정부는 “해운기업이 밀집해있고 통합 대상 기관이 위치해 있어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연속성 제고”를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한편 신설 공사에 통합될 예정인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을 제외한 기존 선박 신조프로그램과 캠코펀드, 그리고 글로벌 해양펀드 관련 등은 작년말경 발표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설립 이후에도 별도로 유지된다.

기존 선박신조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그대로 유지

정부는 설립 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한국해운의 재건 기반을 마련하고 자산투자와 투자보증 등 정책패키지를 상황에 맞게 구성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에 분산됐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국가 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공사가 우리 해운업 재건의 발판이자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다른 계기가 될 것”라는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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