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얼라이언스, 파산대비 ‘운송보장기금’ 설립 요청

‘THE 얼라이언스(THE Alliance)’가 8월 7일 미국 해사위원회(FMC)에 ‘운송보장기금(contingency fund)’ 설립과 운영을 골자로 한 협약 수정안을 제출하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해 주목된다.

THE 얼라이언스는 회원사 중 1개사라도 재정난이나 지급불능(파산) 등에 빠질 경우 동 기금을 활용해 최종 목적지까지 선박의 화물 운송을 보장하고, 나머지 회원사들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FMC에 제출한 협약 수정안에는 운송보장 기금 마련 및 운영 규칙개발 등에 관한 얼라이언스 협력과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한 때 한진해운이 가입했었던 THE 얼라이언스의 회원사는 현재 하팍로이드, NYK, MOL, K라인, 양밍 5개사이다. 이 가운데 양밍은 재정난으로 사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올 2분기에도 1,470만달러의 순손실을 입고 상반기에 총 4,37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FMC 측은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설립된 얼라이언스들에게 ‘백업플랜(backup plan)’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FMC의 윌리엄 도일(William Doyle) 위원은 “한진사태로 해상운송 공급망 모든 참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새로운 얼라이언스들은 파트너 선사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고, 또 다른 한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FMC는 이번에 제출된 THE 얼라이언스의 협약 수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요하게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3월 THE 얼라이언스는 최종 서비스 네트워크를 발표하면서 해운업계 최초로 회원사의 파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밝힌 바 있다. 회원사들은 얼라이언스 내 파산상황에 대비한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관리기구인 독립관리자를 구성하기로 했다. 동 기금은 1개 선사 혹은 그 이상 선사의 파산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얼라이언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국적선사의 운송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하역보장기금 등의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기관과 학계에서는 한진해운발 사태의 최대 문제점은 한진 선박이 재무 문제로 항구에 정박하지 못해 여기에 짐을 실은 화주들이 제 때 물건을 받을 수 없어 발생했다고 보고, 선사파산에 따른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하역과 최종목적지 운송을 위한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