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8일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친환경선박 확보 위해 폐선보조금 조속히 도입해야”
7월 28일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개최
정인화 의원, 위성곤 의원 공동주관, 한해연, 선주협회 후원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가 후원하는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7월 28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최근 위기의 해운산업 대책’,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 방안’ 및 ‘(가칭)한국해운진흥공사 설립 방안’에 관한 검토 등 최근 해운업 이슈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윤재 회장, 해양수산부 김양수 정책실장을 비롯하여 해운업계 임직원 및 해양관련 단체장 등 해양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 손금주 의원, 최경환 의원, 최도자 의원, 김관영 의원, 윤영일 의원, 장정숙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해운업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내 해운산업은 장기불황에 한진해운 사태까지 더해져 유래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본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중흥을 위하여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의 정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분야가 선정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국정과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국회 및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국가로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운, 물류, 항만 및 조선업 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본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춘 장관은 축사 대독을 통해 “위기를 맞은 국내 해운산업의 미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정책세미나가 시기적절하게 개최된 것 같다”고 하면서 “한국해운진흥공사, 폐선보조금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위기의 해운산업 대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실장이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방안’,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대표변호사가 ‘(가칭)한국해운진흥공사 설립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세계 대형 정기선사는 M&A를 통해 성장해왔으며, 국내 정기선사도 적극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해외 정기선사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한다”고 하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태일 실장은 “최근 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나라도 친환경선박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하루빨리 폐선보조금을 도입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광장 정우영 대표변호사는 “(가칭)한국해운진흥공사는 정부 재정 중심의 기금형태로 신설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가칭)한국해운진흥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국내 조선업에 대한 간접보조금으로 해당되어 WTO로부터 제소받을 수 있는 상황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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