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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새 정부의 해운정책 방향에 제언한다
신정부의 보다 정교한 해운정책에 대한 제언
[526호] 2017년 06월 30일 (금) 11:20:37 한종길 komares@chol.com

-해운조선정책 일원화가 최우선이다-
 

   
한 종 길
성결대학교 교수

한국해운의 직면한 현실의 벽
새롭게 취임한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우리 해운업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하나일 것이다. 글로벌 해운업계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달라는 것이다. 과거 10여년에 걸쳐 우리나라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의 해체와 부활을 겪으면서, 세월호 사고로 대표되는 악재 속에서 국민의 신뢰도 잃었다. 정부부처 중에 가장 적은 예산과 인원을 갖고 퇴직 후 갈만한 일자리도 그다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피아라고 불리는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고 그 와중에 해양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해양경찰청은 하루아침에 타당성 분석도 없이 해체되어 갈 곳을 잃었다.

톤세제도, 제2선적 등 세계해운을 선도하던 정책도 없어졌고, 급격한 경기변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받침목이 되어야 할 정책당국의 지원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대표선사는 도산했다. 해방이후 50년에 걸쳐 구축했던 글로벌 수송네트워크의 붕괴와 함께 대외적인 신뢰도 잃었다.  
 

대통령의 해운재건 의지
새 정부의 해운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바다의 날 축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대통령은 바다의 날 축사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해운·조선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며, 전시에는 육, 해, 공군에 이어 第4軍의 역할을 하는 안보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통령의 축사를 통해 드러난 신정부의 해운정책은 (1)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2)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3)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 발주를 돕고,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선사 그룹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 (4)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 활용 (5)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 구축 6)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에서 제안된 정책들은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보다 정교한 정책실시가 없다면 우리 해운은 3~5년 주기로 찾아오는 위기를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정부도 해운에 대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지만 불황이 찾아오면 다시 위기가 반복되었고 왜 우리는 그때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교한 정책실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를 중심으로 새 정부의 해운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자 하는 제안이다.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은 차선이다
대통령의 축사에서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였다. 그 형태가 분명하지 않으나 현재 선박금융을 실시하고 있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 한국해양보증 등의 선박금융관련기관의 선박금융부문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강력하고 일원화된 선박금융기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강력한 선박금융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보다 정교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없다면 해양선박금융공사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절름발이가 될 확률이 크다. 타 금융기관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산은이나 수은, 캠코에서 선박금융을 담당하는 직원이 신설되는 해양선박금융공사로의 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새로운 선박금융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제대로 자리잡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 새롭게 만들어진 해양선박금융공사가 국적선사를 위한 전용선박금융기관으로 변화하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은 더 이상 국내선사를 위한 금융에 참여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고 해운에 문제가 생기면 해양선박금융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산은이나 수은은 선박수출을 위하여 외국선사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에 치중하게 되면서 국내선사를 도산으로 몰고 가는 현행 체제 또한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캠코와 역할 조정이 가능한 독립적인 선박금융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들 기관과 상호 경쟁과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설되는 해양선박금융공사는 한국해양보증을 확대 개편하여 신조선의 토니지 뱅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일본의 이마바리나 그리스 선주에 버금가는 부산항을 근거지로 하는 부산오너(Busan Owner) 선주사를 육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글로벌 캐리어의 부활은 현대상선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한다
대통령은 한국해운의 과거의 영화를 되돌리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선박을 포함한 우리 선사의 선박발주를 돕고, 과거처럼 글로벌 대형선사 그룹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친환경 선박의 발주를 포함한 대형지원책을 실시하여도 글로벌 대형선사와 경쟁할 수 없다.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산업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적지않은 물동량, 경쟁력 있는 조선산업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 해운은 우리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이다.

글로벌 캐리어로 키울 회사가 어디인지는 명확하다. 현재 산업은행의 자회사가 되어 있는 현대상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글로벌 캐리어의 부활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남겨두기 보다는 과거 대한해운공사와 같은 반관반민의 해운기업의 수립이 필요하다. 작금의 해운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타이완의 양밍해운, 독일의 하팍로이드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 해운이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오너리스크였다.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결과, 정부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일쑤였다. 지금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부담을 덜고자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각하는 수순을 밟게 되면 오너리스크는 반복될 것이다.

현대상선을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남겨두기 보다는 특정회사의 소유가 아닌 국내선사들의 연합체-대형화주기업-조선소-국책은행-부산항만공사가 연합을 이룬 ‘코리아 그랜드 얼라이언스’ 산하기업으로 정상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하여 화주는 안정적인 수송서비스를 우리말로 받게 될 것이고, 조선소는 장기적인 일감 확보, 국책은행은 제대로 된 선박금융을, 부산항만공사는 허브항만의 역할을 더욱 공고하게 될 것이다.
 

신정부의 해운정책 성공을 위한 열쇠는 해운조선정책의 일원화다
대통령은 산업정책적인 고려 속에서 해운 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해운과 조선이 상생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구축하고 정부 내에 일관된 해운-조선-금융 지원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하였다.

대통령의 의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 정부에서의 지원이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해운조선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선과 해운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해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 조선업에 대한 지원은 수출이라는 관점에서만 이루어졌고 해운업이 담당하는 외화절약은 조선정책에서는 다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국책은행의 막대한 지원을 받아 부도의 위기를 넘긴 머스크를 비롯한 외국선사가 경영위기에 처한 국내선사를 시장에서 구축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를 위해서 정부 내에 해운과 조선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해운과 조선을 담당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운조선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진국에서는 유례없는 노동집약산업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국선주산업도 육성하여 선박소유-선박운항-선박관리를 분리하여 적절한 위기관리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였다. 현행과 같이 해운과 조선이 별도의 정부기관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해양선박금융공사를 만들어도 조선과 해운의 선순환구조는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해운과 조선을 해양수산부 또는 산업통상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해사산업정책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해운조선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운조선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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