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김영춘 제 20대 해양수산부 장관 취임

“국민신뢰 회복과 해양수산업 위기극복으로 해양강국 건설”
6월 14일 인사청문회 거쳐 16일 임명받아 19일 취임식 가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GDP기여율 10%이상 견인”
“해운항만물류산업 국제경쟁력 회복해 우리 무역활동 지탱한다”
취임식 ‘환골탈태 자기혁신’으로 ‘再造海洋’의 각오와 노력 역설

제 20대 해양수산부장관에 김영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돼 6월 19일 취임식을 가졌다. 김영춘 장관은 6월 14일 인사청문회 이후 다음날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6월 16일 임명됐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 ‘환골탈태 수준의 자기혁신’을 다짐하며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파산으로 전국민적인 질타를 받은 해수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조해양(再造海洋)’,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결연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광은 이를 위해 부처직원들에게 “관행대로만 일하는 자세, 관망하고 눈치보며 자기관리하는 보신주의, 관권의 특권의식 등 ‘3관’을 탈피해 개척하는 자세, 용기와 헌신성, 공복으로서 봉사자세”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같은 해수부의 혁신과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이상으로 견인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 목표달성을 위해 “해운산업의 재건과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화를 이루어 해양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및 레저, 친환경 선박과 해양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지난 1년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하면서 해양수산 현안을 두루 다루며 관련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온 김영춘 장관은 “해양수산업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소감과 함께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여정에 해양수산 종사자와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영춘 장관의 주요한 해양수산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은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과 청문회 과정에서 잘 드러나 있다.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춘 해수부장관(당시 후보자)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사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국민적 신뢰 회복과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통해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한 5대 정책과제로 △해운산업 재건과 글로벌 물류강국 위상 강화 △바다 되살려 수산위기 극복과 살기좋은 어촌 만들기 △세월호 후속조치 마무리와 확실한 해양안전 △해양주권과 해양환경 보전과 보호 △바다와 연안에서 일자리와 신산업 창출 등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해운,항만, 물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해 우리나라의 무역활동을 탄탄하게 지탱하는 한편,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며 해경과 해군이 협력해 독도와 우리바다를 확고히 지겨내겠다”고 밝히고, 이같은 비전의 실현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GDP 기여율을 10%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부연했다.
 

해운조선금융 시너지극대화위해 기존지원프로그램 통합발전 지원기구 설립
 

한국해운연합 결성해 신규항로 개척 지원, 국적선*화주 협력 유도
 

김 장관은 해양수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과제중 해운산업의 재건과 글로벌 물류강국의 위상 강화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 이와관련 그는 “해운기업의 친환경․고효율 선박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조선-금융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발전시킨 지원 기구를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하겠다”고 밝히고 “한국해운연합을 결성해 신규항로 개척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 수출입화물은 최대한 우리 선사가 운송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와 화주간 협력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장관은 이같은 해운정책 과제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해운산업 매출액을 28조원에서 50조원으로, 원양 해운기업의 선박보유량은 47만 TEU에서 100만 TEU로 확충하겠다”면서 “해운산업의 재건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강국 위상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항만의 발전을 위한 항만개발 및 운영정책 과제도 언급됐다. 부산항의 미래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신항 3단계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광양항은 컨테이너 뿐만 아니라 자동차 환적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 지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항의 경우 신항의 컨테이너 부두 전면 개장과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강화가 언급됐으며 동해항 3단계 개발, 울산항 오일허브 지원사업, 새만금신항 등 지속적인 항만 인프라 확충 계획도 밝혔다. 항만운영 측면에서는 운영사 통합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해외 항만운영시장 진출 등을 통해 우리항만과 관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정책과제로는 세월호 후속조치의 마무리와 해양안전 강화 방침이 밝혀졌다. 세월호 수색은 최대한 서둘러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고 추모시설 설치와 4·16재단 설립, 해양안전 체험관 건립 등 후속조치도 착실히 지원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후보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

해양안전 취약요소를 일일이 점검하고 개선해나가는 한편 그간 정부가 발표한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다중이용선박 안전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면서 “노후선박 현대화,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해양안전관리체계 구축, 국민 해양안전 의식 제고 등을 통해 대형인명사고 제로(Zero)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업지원센터와 모태펀드 확충 통해 해양수산분야 창업 지원

친환경선박시장 우리기업 선점 지원, 해양수산 R&D 비중 6%까지 확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한 “바다와 연안에서 일자리와 신산업을 창출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창업지원센터와 모태펀드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크루즈·마리나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산·인천·광양항 등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의 규제 강화로 새롭게 창출되는 선박평형수 시장, 친환경선박 시장을 우리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양바이오, 해양심층수 등

새로운 산업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마리나 등 레저활동 공간으로 내수면을 활용해 내륙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도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해양주권과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대한 정책방향도 밝혔다. 독도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거점에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 접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중국당국과의 공조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김 장관후보자는 “남극, 북극과 대양(大洋) 연구 확대, 해양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의 경제영토를 본격적으로 개척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전체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양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을 ‘先계획 後이용’ 체제로 전환하고, 해양환경 영향평가 강화와 연안오염 총량관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 후보자는 끝으로 “국민에게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계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의 지원요청과 함께 소통을 통해 해양수산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가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침체돼있는 해수부 조직에 긴장감과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해양수산 위기극복과 국민적 신뢰 회복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청문 내용>

“위기의 해양수산 재건에 전력투구하겠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후보자, 이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으나 전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후폭풍으로 자유한국당이 불참함에 따라 지연되다가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해경부활 관련 해경의 임무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불법어업 방지와 해양에서의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해양주권 지키는 것이 해결의 임무”라고 밝혔으며, 해운수산업계의 위기상황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한진해운 파산 사태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해수부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다”면서 위기의 해양수산업계 재건을 위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행정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으로 산발적 지원책 종합적으로 추진

김 장관은 해운산업 재건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해운정책의 비전과 목표가 실현가능한 보다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빠른 속도로 선사의 물동량을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통해 그동안 관계부처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면 비전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스텔라 데이지’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문제와 해수부의 역할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선사가 즉시 보고하지 않고 선사가 자체 대처한 점이 문제이며 선사에 대한 해수부의 직접 조치는 어렵지만 선사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감사는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현재 선박 1척이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기수색을 위해서는 추가로 2척이 필요하다며 추가 수색선의 투입 검토 건의에 대해서는 “취임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해양수산특별위원회 설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한편 내년도 지자체 선거에 부산시장으로 출마의사를 묻는 여러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 은 “위기의 해양수산 재건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하고 “부산지역 국회의원은 처음인 만틈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내 해양수산비서관 폐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청와대가 직접 해양수산 정책을 챙겨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수산특별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해양수산특별위원회 설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내 조선소의 저조한 내수시장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내 조선소가 해외선주의 선박 건조를 위주로 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우리 조선산업의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아니라 지속적으로 되풀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조선사와 선사 간의 관계를 금융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업무영역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적선사와 화주, 조선소들이 참여한 펀드를 만들어 투자하는 등 다양한 해운과 조선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해수부가 관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업계의 위기극복에는 좋은 방안과 함께 예산지원이 필수인 상황에서 해수부의 예산이 1.1% 증액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확보 방안을 물은 질의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으로 지원을 뒷받침하는 한편 동남아시아항로 선사들을 비롯한 국적선사들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복항로 감축하고 신항로 개발 등 필요한 조치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관의 투지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신산업 동력과 관련해서는 크루즈산업을 비롯한 내수면 마리나 및 수상레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영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지원을 청와대에 전달해달라는 건의의 말이 나오는 등 ‘민원 청문회’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무난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약력>
△1980년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89년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91년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 △93-94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실 행정관·비서관 △2000-08년 제 16대, 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정무위,교육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2010-11년 민주당 최고위원 2016년-제20대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2017년 6월-제 20대 해양수산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