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남북 조선·해운협력분과위 “상호 이해 폭 넓혀”

남측 - 2차 현장조사 실시, 북측 - 대우조선 견학
대표단 “3월 개성서 또 보자” vs 인수위 “중장기 과제로 분류”

남북대표단 실질적 협의 테이블서 대면
“실무 문제 계속 협의해 나가자” 합의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조선분야의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법률·제도적 장치 마련문제와 해운분야의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와 통항질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남북 쌍방은 조선협력단지 건설을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올 1/4분기에 실시하기로 하고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각기 실무접촉을 개최해 추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차기 분과위원회를 내년 3월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우리측 분과위원회 대표단은 이번 회담을 통해 “쌍방이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조선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해주직항로 통과문제 등 해운협력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밝혔다.

북측 대표단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현장견학
12개 조선업체 등 남측 대표 2차 실사 방북
지난해 연말 열린 ‘남북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던 북측 대표단이 12월 26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를 방문했다.

이번 분과위원회의 북측 대표단은 차선모(육 해운성 참모장), 맹인섭(육 해운성 국장), 리상덕(육 해운성 소속), 한명철(민경협 소속)을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옥포조선소의 조립 1공장과 제1도크, 해양플랜트 육상도크 등 선박건조 현장을 견학했다.

이에 앞서 37명으로 구성된 남측 제2차 민·관 합동 현지조사단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방북했다. 현지조사단은 통일부와 산자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2007 남북정상회담’의 조선부문 대표로 참석했던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12개 조선업체 관계자, 한국전력 등 관련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현지조사단은 2차 현지실사를 통해 조선부지 주변의 전력과 도로, 용수, 교육시설 등 기반시설과 근로인력 현황 등 제반여건을 조사했다.

인수위, 남북조선협력사업 잰걸음에 ‘브레이크’
청와대 “미루면 조선업체 물론 국가경제도 피해”
남북 조선·해운협력분과위원회와 쌍방 현장 견학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행보를 보이던 남북 조선협력단지 건설사업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1월 7일 통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관련사업을 중장기 과제로 조정한 것.

이에 대해 청와대의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은 1월 11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명확히 표명했다. 조선협력단지 건설은 대북 지원성 사업이 아닌 우리 남한 기업의 요청과 제안에 따른 사업이며 중국진출 블록공장과 대비했을 때도 원가절감은 물론 같은 언어·문화를 사용하는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이점이 많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관련사업이 경원시된다면 1차적으로는 조선사업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경제에 피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제 곧 바통을 이어받을 새 정부에서 기존의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노력을 하루빨리 현실로 앞당기려면 조선업계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산에서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2007년 12월 28일 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