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선 상생협력 구축, 한국해운 재건프로그램 추진, 수출입 컨화물 안정운송체계 구축

5월 9일 19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함으로써 새 정부가 탄생했다.

비상상황에 따른 조기대선이었던만큼 문재인 정부의 내각구성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기국면의 해운및 조선등 해사산업계는 재건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밖에 없기에 관련정책공약의 내용을 통해 새 정부의 해사산업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사산업계에 대한 공약정책은 소위 주요정책에서는 해양경찰청의 독립과 북극해항로 개척 등 정도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발간된 공약집의 내용을 보다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해운조선의 상생 재건을 비롯한 △해양주권수호 역량강화 △낙후 연안연객선 및 접안시설 개선로 생활안전 강화 △유휴항만의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 △화물물류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을만한 부문인 해운과 조선의 상생 재건과 관련한 정책공약으로는 △친환경 고효율선박 확보를 통한 해운*조선의 상생협력 구축 △한국해운 재건프로그램 추진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 △한반도 해상운송망 복원, 동북아 랜드브릿지 개발 등 해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신규 비즈니스 개발이 언급돼 있다.
 

친환경 고효율선 확보에 노후선 폐선*해체 보조금제, LNG추진선 선박신조 및 개조 지원..
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국적선 적취율 중장기로 70%이상 확대


친환경 고효율선박의 확보를 통한 해운과 조선의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에는 △노후 연안화물선의 친환경선박으로 대체 △기존 등록 노후선박의 폐선 및 해체 촉진을 위한 보조금 도입 △폐선 및 해체 선주가 LNG연료 추진선으로 친환경 선박 신조 또는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시 금융지원 등이 들어 있다.


또한 한국해운의 재건프로그램 추진 내용에는 △메가 컨테이너선사와 대형 벌크선사 및 중견 인트라아시아선사 육성 △금융, 조선, 화주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선박발주 및 선박공급, M&A 활성화 여건 조성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추진을 통해 해양산업의 체계적*안정적인 금융지원 등이 담겨 있다.


그밖에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국내외 항만간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컨선박의 확보와 해외 육상구간의 수송을 위한 국제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 제도 등 국적선 적취율을 중장기적으로 7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선박확보와 선사육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정책 홍보를 통해 이미 잘 알려진 해양경찰청의 독립 추진정책은 해양주권 수호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생활안전 강화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공약정책분야로 △해양경찰청 독립 △해경 현장인력 증원 △독도, 이어도 해약 등 해양주권 수호역량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해양경찰청 독립, 구조 등 안전현장 인력보강 및 사기진작 대책
연안여객선 현대화, 여객항로 준공영제, 항*포구시설 개선사업


세월호 사고이후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된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해양안전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해양경찰의 수사 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해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를 실현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함정 및 항공기 운용인력을 비롯해 안전센터 개선인력, 상황센터와 VTS개선인력, 구조인력의 보강 추진과 근속승진 확대, 직장협의회 설립 등 사기진작 대책 추진도 포함돼 있다.


안전과 관련, 노후되고 낙후된 연안여객선과 접안시설의 개선정책도 제시돼 있다.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연안도서 여객항로의 준공영제 도입 △선박안전과 선원관리 통합 운영을 통한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확보 △낙도 여객선 기항지 항*포구시설 개선사업 확대를 통한 안전시설 확충 및 편의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연안 유휴항만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 친환경 물류장비개발 지원
물류단지 교통망 확충, 녹색교통으로서 철도비중 확대

유휴항만의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지역경제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정책도 새 정부의 공약내용에 들어 있다. △연안도시의 유휴항만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고부가가치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클러스터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혜택으로 투자유치 △해양산업클러스터 시범지정 항만개발계획 추진 등이다.


화물 물류업의 경쟁력 강화정책으로 물류센터의 첨단화, 친환경 화물차 및 드론, 전기차 등 친환경 첨단 물류장비 개발지원, 물류단지의 교통망 확충을 비롯한 교색교통으로서 철도비중 확대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실행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 조기 가입, 한중페리연결사업 추진 등도 정책과제에 올라 있다.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해사산업계 정책과제들은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을 통해 수렴한 정책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선준비 기간이 통상보다 짧았던 만큼 이 정책과제들에 대한 보다 진지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리 해운조선산업계의 미래에 진정으로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돼 시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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