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폐선보조금제도 벤치마킹해야

폐기·해체선박 총 2만 247척, 대체신조 발주선 1만 604척

한국 상선대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내 조선업의 활로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의 일환으로 국적선박에 대한 ‘폐선보조금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올해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중국이 이미 도입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 중국의 폐선보조금 제도를 통한 해운·조선업 활성화 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중국은 2013년부터 올해말까지 원양 및 연안 자국적선박에 대한 폐선보조금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해운과 조선의 선순환 지원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국선주협회도 올해 주요사업의 한 축으로 노후 국적선박의 폐선보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선박의 폐선에 따른 대체선박으로 친환경, 고효율 선박을 국내 조선소에 신조 발주함으로써 한국 상선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 조선소의 일감 지원을 통해 한국 조선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금융권에서도 해운과 조선의 상생발전방안의 일환으로 폐선보조금 제도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선주협회 사장단 연찬회에 특별연사로 참여한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중국이 노후선박의 해체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해 신조발주를 유도하는 정책을 사례로 들며 이 제도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수은 측은 당시 신조발주로 대체 가능한 국적 노후선박(우량선사 중심)의 규모가 40척에 이른다고 밝히고 신조발주금융우대 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1월초 KMI가 주최한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한 중국 상해교통해운항만발전연구센터 유잔민 교수의 발표 및 제공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2013년 12월 5일 발표한 ‘노후선박과 단일선체탱커 조기폐기 및 갱신 실시방안’(P102 참조)에 따라 시행 중인 폐선보조금의 수혜를 볼 중국 해운업의 잠재 보조금액은 70.6억위안(180원 환율기준=1조 2,700억원)이며 중국내 주요 해운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금액도 45.1억위안(8,1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이 조선업의 구조조정과 해운업의 선대 최적화 구성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폐선보조금 제도는 당초 중국적의 노후선박과 단일선체탱커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키로 했지만 이후 2년을 더 연장해 올해(2017년)까지 시행 중이다.

2015년까지 이 제도와 관련 중국에서 폐기 또는 해체된 선박은 총 2만 247척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해교통해운항만발전연구센터 제공자료에 의하면, 해체된 소형선박은 5,328척이며 폐기된 노후선박은 4,315척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체후 재건조된 단일선체탱커는 603척, Anti-Pollution Ship(오염방지선박)은 1만 1척이며 그중 LNG동력선이 50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폐선 보조금은 총톤수당(gt)당 1,500위안(27만여원)으로 폐선 기준 전 후로 나누어 50%씩 지급된다. 중국선박재활용협회(CNSA)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이 제도를 통해 폐선된 선박은 110만 경하중량톤(LDT)이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2% 증가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2014년 정식으로 실시된 중국의 폐선보조금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Cosco Group으로, 모회사인 Cosco Holdings는 폐선 및 신조발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14억위안(2,520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Cosco는 2014년에 56척(313만 8,00dwt)의 선박을 폐선하고 10척의 컨테이너선과 40척의 벌크선을 각각 신조 발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ina Merchants Energy Shipping도 노후선박 폐기보조금 5.07억위안(912.6억원)을 얻어 벌크선 8척과 VLCC 3척을 각각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China Shipping 산하 China Shipping Develop와 China Shipping Haisheng, China Shipping Container Lines도 선박폐기보조금으로 4.7억위안(846억원), 1.83억위안(329.4억원), 1.2억위안(216억원)을 각각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이 이 제도를 당초 계획보다 더 연장 시행하는 것은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이 제도 시행에서 중국정부는 중국선주들에게 자국의 조선소에 신조 발주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선급도 중국선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 제도는 중국 해운기업들의 자금부족 상황도 상당부분 완화해주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국선박의 저선령화에도 일정한 도움을 주고 있다.

세계 해운과 조선업계의 강자로 부상한 중국의 해운·조선업에 대한 동반방안으로 도입된 폐선보조금제도는 관련산업계의 구조적인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적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진해운사태로 크게 위축된 한국해운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폐선 보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부상하자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제도의 도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폐선보조금 제도의 도입은 정부가 내건 한국해운의 재건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정책방안의 한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박에 대한 IMO의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한 에너효율및 친환경 선박의 확보가 긴요한 시기이다.이는 해운업계가 이 제도의 도입 추진을 주장하는 배경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의적절한 시기에 시행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