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존치 당위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일동 -
-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일동은 1월 10일 해양수산부의 존치 당위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성명서를 통하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들은 “수출입물동량의 99.7%를 해운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물류전쟁의 극복, 해양영토관리와 보전, 해저자원 개발,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 해양강국을 위한 장기계획수립, 해양분야 성장동력 확충방안의 설정과 추진, 극지에서의 국제적 위치확보사업 등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의 존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해양수산부의 존폐는 단기적 효과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붙임 해양수산부 존치 당위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 1부.
해양수산부 존치 당위성에 대한
우리의 의견
우리는 얼마 전 서로 연관된 두가지의 커다란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주제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한 쾌거였습니다. 얼마나 감격했으며 전 세계에 우리의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양개발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태안 앞바다에서 일어난 원유유출 사건으로 많은 어민이 울었으며 온 국민이 자원봉사자가 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감격과 충격에서 벋어나 미래를 향한 계획과 사태수습에 골몰하고 있을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 해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고 해양부국 건설을 염원하면서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입니다.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며, 협소한 국토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수출입물동량의 99.7%가 해운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생태계의 가치는 11조원이나 해양생태계의 가치는 63조원에 이르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 바다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일본과 중국은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해양정책본부와 해양통합기구를 신설하는 등 통합해양행정체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어느 나라가 먼저 찾고 관리하느냐가 21세기 국가경쟁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양을 선점한 국가가 부를 선점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동력은 IT, BT, 마린테크놀로지(MT)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치열해지는 국제 물류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의 주도하에 해양력(Sea Power) 세계 10위권 도약, 해양산업 비중은 GDP기준 7.8%를 차지하는 역동적인 정책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영토관리와 보전, 해양강국을 위한 장기계획수립, 해저자원 개발, 해양관광레저 산업의 활성화, 해양분야 성장동력의 확충방안의 설정과 추진, 1조원이 넘는 해양심층수사업, 극지에서의 국제적 위치확보사업 등 해양입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해야 할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양력의 집중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해양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 기능확립이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조직개편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1세기 국가의 아젠다가 해양이라면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더욱 고효율화 할 필요가 있으며, 바다를 통한 강한 대한민국을 창조해야만 합니다.
이에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일동은 통합해양 행정체계 확립을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존치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