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바다전담부서로서 해양수산부를 존치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새얼문화재단,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인천항을 사랑하는80인의 모임
수산경영인 인천연합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발전협의회 대표 일 동-
1. 해양수산부가 발족한지 11년이 지나 이제 바다를 통해 한 몸이 되어 해양바이오연구, 해양벤처사업 및 해양관광사업의 도움을 받아 살맛나는 어촌을 만들어 가려는 참인데 타 부처와 통폐합시 수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
1. 반농반어로 이루어진 농어촌의 외형적 구조와 달리 이제 농림과 수산은 과거의 관행적 농·어업이 아닌 글로벌화한 경쟁에 노출되어 바다와 육지의 전혀 다른 특성과 환경처럼 각각 다른 방식으로 기업 화·고도화 되어야 생존 내지 발전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이 합쳐지다면 농가인구 및 농민단체등의 규모와 영향력, 농림과 수산업의 산업규모에 대한 산술적 평가에 의해 수산업은 우선 순위가 후위로 밀려나 소외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우려한다.
1. 지금은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강화시켜 힘들게 유치한 2012 여수 해양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의한 해양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태안앞바다의 대량 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약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국가기구와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본다.
1.우리나라의 해양산업과 해양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의 쾌거, 50년만의 불법어업 근절과 어민 에 의한 수산자원 자율관리의 토대마련, 독도를 지키려는 전 국민적 인 호응에 의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과 남극세종기지에 이어 북극에 다산기지건설을 통한 극지교두보 확보, 조선수주 세계1위를 뒷받침하고 있는 우리나라 해운력 유지 등은 바다 전담부서인 해양수산부 없이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었으리라.
1.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할한 해역을 활용할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막대한 물동량과 대형항만으로 금방이라도 우리나라 항만들을 삼킬 듯이 급성장해가는 중국과 항만의 재생을 위해 몸부림치는 일본에 우리나라 항만을 종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좁은 국토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활로를 드넓은 바다로 타개해 나가려는 기상과 비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양수산부 해체나 타 부처와의 통합을 어찌 주장할 수 있겠는가?
1.어렵게 글로벌 마인드로 육성된 해양과 해운항만 전문인력들이 부처통폐합의 소용돌이 속에 육지현안 위주로 마인드가 형성된 부처 들에게 매몰되어 21세기 국가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초래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바란다.
1.유엔이 21세기를 “해양의 시대”로 정한 것처럼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우리의 기회로 삼아야 함은 우리 후손에 대한 의무이며 장보고와 이순신의 후예로서 손색없는 지금의 자랑스런 조선력과 해운력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견인토록 지혜와 힘을 모으자.
2008. 01.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