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인터뷰/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한국해운정책 산업과 기업, 고용중심이 방향”
2월 2일 해운기자단 간담회 현 해운사태 사과와 정책철학 밝혀

1월 25일부로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엄기두 해운물류국장이 2월 2일 해운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진해운사태를 계기로 위축된 한국해운의 현실에 대한 정부당국자로서 책임에 대한 사과의 말과 함께 국내 해운항만업에 대한 나름의 철학과 소신, 정책방향을 밝혔다.

엄 국장은 “세계적으로 수출입물량이 40%를 넘는 국가중 글로벌선사가 없는 나라가 없다”면서 수출입 교역량이 많은 무역 의존국인 우리나라도 국가경제 차원에서 해운업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큼을 언급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2자 물류국가”라며 “이는 자체 수출입물량이 적고 3국간 화물과 환적화물이 주를 이루는 덴마크나 싱가포르 등 3자물류국이나 보유선박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그리스와 해운의 필요성이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역과 조선 등 우리나라는 해운의 존재와 성장을 위한 주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사태가 발생한 이유를 그는 “선복량 위주의 해운정책과 물동량 중심의 항만정책의 결과”라는 견해와 더불어 “해운 5위, 항만 6위 등 순위를 위한 정책이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순위에 연연하지 않는 해운항만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그는 순위를 목표로 한 정책이 기업의 생존과 연계된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를 경험한 지금 “한국해운의 정책은 산업과 기업, 고용 중심의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철학을 담은 정책관을 피력했다.

엄기두 국장은 한진해운사태로 위축된 한국해운을 회복시켜 재건하는데 향후 해운정책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적 정기선사의 총 선복 67만teu를 100만teu 규모까지 조속한 기간에 회복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적선사간'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해운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은 이미 발표된 해운경쟁력 강화방안에 수립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추진되며 2월중에 구조조정기업인 현대상선을 비롯한 신생 SM상선과 다른 해운기업들에 대한 사업 검토를 통해 2020년까지 한국해운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해운정책의 방향성을 밝혔다. 특히 그는 선박과 선원, 도선, 예선 등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생각임을 덧붙였다.

그러나 부임 1주일만의 기자간담회인만큼 엄기두 국장은 이날 언급한 내용이 나름의 정책철학과 소신을 담은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