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해양의 시대,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달려있다
-해양수산부 폐지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한다-
새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 폐지가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격렬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얼마 전 밝힌 바와 같이 이명박 당선자의 국정 목표와 정부조직에 대한 기본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폐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바다를 개척’ 하고 ‘바다로 진출’ 하는 진취적 해양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가령 지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선원노동자가 벌어들인 외화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은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선박으로 운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산업 외화가득액의 40% 이상을 해운산업이 점유하고 있는 등 바다로 진출한 우리의 역사는 경제성장의 역사 그대로이다. 심지어 바다는 우리나라 수산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거대한 어장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의 빠른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으면서 해운항만산업이 미래 전략산업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새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보다 오히려 축소 폐지하거나 다른 정부 부처와 통합하려 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총괄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선원 노동자의 근로조건, 복지 및 각종 선원 정책 등 선원 노동행정이 공중 분해됨으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왔던 선원 노동자의 박탈감과 분노가 한층 더해진다는 것이다. 선원노동자는 육상의 일반 노동자와는 달리 수개월 동안 바다에서 고립된 채 노동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며, 한번 출근하면 수개월 동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근로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산재나 임금채권, 선원고용정책 등에 있어서도 육상의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전체 해양수산업의 체계속에서 일관성을 갖고 접근하는 까닭에 해양수산부의 폐지는 선원노동정책의 실종에 다름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6년 출범해 12개 부처에 흩어져 파편적으로 운영되던 해양정책과 선원노동행정을 일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운산업과 해양영토분쟁, 시프린스호나 최근 태안반도의 기름유출등 해양오염, 각종 해난사고 등 종합적인 해양정책을 통해 세계해양강국으로의 진입을 도모하고, 선원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정책 확대, 전근대적이던 근로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목표로 삼아 추진해 왔다.
또한 해양 영토에 대한 각 국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세계 5대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해양수산부의 폐지론이 고개를 드는 것에 대해 한국노총은 강력히 반대하며, 이러한 논의가 즉각 중단되기를 요구한다.
2008년 1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