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식 조직개편 안돼
- 육지로부터의 오염에 몸살 앓는 해양환경 대책부재
- 위기에 빠진 수산업 회생대책과 비전부터 제시해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18부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4개2처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는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과의 통폐합이 유력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폐지와 관련된 그간의 인수위식 조직개편 진행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해양생태에 대한 고민없는 축소논의는 더욱 위험하다. 태아에게 양수와 같은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바다다. 이러한 바다가 육지로부터의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해수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킬 시점에 와있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해수부를 축소, 약화시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조직개편은 그 정부의 철학이 표면화되는 것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왜 그러한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인수위는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나 진지한 고민없이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에 대해 반발하는 부처를 ‘부처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인수위의 조직개편방향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여론에 대해서는 비난과 무시로 대처하며,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 건교부 등과 통폐합 논의가 진행중인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안은 다음의 다섯가지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 진지하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양수산부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섬세한 논의가 부재했던 것이다. 조직의 존폐여부가 하루아침에 바뀌고, 여론의 공세에 흔들리는 모습은 이를 반증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정부의 밑그림이 이토록 안이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인수위의 해양수산업에 대한 인식이 우려스럽다. ‘96년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주된 이유는 유엔해양법발효와 발맞추어 우리의 내륙지향적 사고를 탈피하고 200해리 해양영토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인식의 전환과 무한한 해양자원의 개발 및 발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해양영토인 배타적경제수역은 우리국토의 3.5배이며, 대륙붕까지 포함하면 4배에 이른다. 즉 이러한 해양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해양국가로의 발돋움하기 위해 출범한 해양수산부가 사라진다면 이는 역사적 퇴보이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인수위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없다. 지금이라도 인수위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업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이 부분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환경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인수위는 해양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가 출범하기 이전, 바다는 그저 개발의 대상이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주요 해안은 매립과 간척, 연안개발로 황폐화되었으며 그 결과 오늘날 갯벌의 20%가 상실되었고 이로 인해 바다는 점점 자정능력을 잃었으며 이는 곧 해양오염과 자원고갈을 야기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6년의 시간에 걸쳐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 바다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수위의 안대로 해수부가 폐지된다면 바다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능할지 의심스럽다.
넷째, 무분별한 매립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스럽다. 해수부가 출범하기 이전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건교부 산하에 있었을 당시 면허남발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갯벌은 무차별적으로 매립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개발주무부처인 건교부로 매립면허가 다시 돌아간다면 급증하는 매립수요를 제대로 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해수부가 폐지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연안개발에 대한 지자체등의 요구를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다.
다섯째, 현재의 수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해수부가 출범하기 이전, 수산업은 그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생산량 증대에만 치중해왔다. 그로 인해 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획이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 현재 극심한 자원고갈에 직면해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어업인들의 삶은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10면이 넘게 구조조정을 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어업인들을 대변하는 대부처가 사라진다면 사회적 약자인 어업인들에 대한 국가정책의 퇴보와 수산업에 대한 위상과 중요성이 더욱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최근의 지구온난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변화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담당해온 해당부처가 사라진다면 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본의원은 인수위가 상기의 모든 점들을 고려해 해양수산부의 폐지가 타당한 지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해양수산부 폐지에 앞서 어떻게 수산업을 발전시키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것인지에 대해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기를 더불어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