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KMI 2017 해양수산전망대회’ (1) 기조발표

전 세계가 신보호주의와 환경규제, 저성장이라는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올해 한국해운의 재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원양 컨테이너 선사 육성을 위한 타깃 정책을 발굴하고 ‘해운 경쟁력 강화방안’의 실천력을 제고하며, IMO 환경규제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해운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양창호 원장은 1월 6일 열린 ‘KMI 2017 해양수산전망대회’에서 올해 해운분야의 중점 과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중장기 발전방안으로는 해운산업의 국민 경제 기여도 회복 및 공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언급했다. 2017년 해운업 전망에 대해서는 ‘해운시황은 개선되나 업계의 경쟁력(마이너스 성장 응답비율 39%)을 고려하면 부정적’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1월 6일 대한상의 관련업계 1,000명 참석 ‘성황’

기조발표, 해운해사·항만물류·해양정책·수산 4개 세션

KMI 주최로 연초마다 열려온 해양수산전망대회는 해양수산부문의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전략과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전망대회는 1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산학연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오전에는 개회식 및 기조발표에서 △2017 해외경제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국제거시금융본부장) △2017 국내경제와 산업전망(산업연구원 조철 선임연구위원) △2017 해양수산 전망과 대응(KMI 양창호 원장)이 발표됐으며, 서강대 전준수 교수를 좌장으로 한 발표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해운해사, 항만물류, 해양정책, 수산 총 4개 세션이 별도로 진행됐다.

KMI 양창호 원장은 개회사에서 “금년 세계 경제는 작년보다는 성장률은 개선되나 회복세는 완만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국내 경제 역시 세계 경제와 동조하여 하향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구조적인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지난해 우리 해양수산업을 되돌아보면, 사상 최악의 해운불황 파고를 넘지 못하고 우리나라 1위 세계 7위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한국해운의 위상이 크게 위축됐다”면서 “금년도도 이러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격동의 2017년은 우리 해양수산업계가 단단한 각오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축사에서 “올해 해수부는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반을 다져나가겠다”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한국선박회사를 연초에 설립해 본격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윤재 회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인지 올해는 어느 때보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서 “올해는 한진해운 사태로 초래된 해운산업과 우리 경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2017 해외경제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국제거시금융본부장)

세계 성장률 3.4%, 불확실성 및 변동성 확대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4%가 예상된다. 선진국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유로존의 성장률이 약간 둔화하나, 미국과 일본은 전년 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중국 및 신흥국은 둔화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와 브라질 등 자원부국인 신흥국은 미약하나마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예상된다. 외환시장에 대한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하드 브렉시트(EU와의 완전한 결별), 미국 금리의 급격한 인상 등 불안요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트럼프 신정부 정책에 따라 미국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상황, 통화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변동성 확대를 초래할 전망이다. 국제유가는 공급과잉의 지속으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철금속 및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2017년 1.8%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유럽 경제는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은 1.4%, 영국은 1.0% 수준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브렉시트에 따라 향후 EU와 영국간 관계 및 EU체제에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관련 의사결정을 유보하게 함으로써 경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은 중속 성장을 지속하여 2017년 6.5%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철강, 석탄 부문을 중심으로 제조업 과잉생산 감축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가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아세안 4개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0.1%P 상승한 4.8%로 전망된다. 중남미 지역은 브라질 회복을 기반으로 1.5% 성장이 예상된다.

주요 대외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신보호주의 등장 가능성 △선진국 경기회복력 저하 △중국 리밸런싱의 파급효과 △일부 신흥국의 취약한 거시경제구조 등이 있다. 미국의 경우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 가운데, 신 행정부의 정책기조변경 및 TPP 비준 시기 지연 가능성,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유럽경제는 브렉시트 협상 개시에 따른 정치적인 불확실성, ECB의 양적완화정책 효과와 연장 가능성, 난민문제와 같은 정치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한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급락 여부와 자본유출 지속 여부가 2017년 중국 경제성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동남아는 미국금리 인상에 연계된 자본유출 가능성, 낮은 원자재가격과 주요국 경기둔화 전망에 따른 수출둔화 지속 등의 위험요소가 공통적으로 있으며, 개별국 상황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한다.

2017 국내경제와 산업전망(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내 2.5% 성장률, 조선 수출은 -13%”

국내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 주도의 내수경기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생산은 수출부진으로 광공업 증가세가 부진한 반면, 서비스는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설투자 의존적인 성장구조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연계되어 있어 경제부실의 위험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성의 한계가 있다.

2017년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소폭 낮은 수치인 2.5%의 경제성장이 전망된다. 지난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건설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구조조정 등이 민간소비 증가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 정책기조 및 금리인상, 중국의 성장둔화 폭 확대 가능성, 지정학적 불안이, 국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구조조정 여파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소폭개선, 유가 반등에 따른 단가 하락세 진정 등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나 매우 완만한 흐름이 예상된다.

2017년 산업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선진국 및 개도국의 소폭 성장으로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나 글로벌 공급과잉 지속,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상존한다. 특히 12대 주력산업 가운데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가전, 정보통신기기는 종합평가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부진 속에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는 경쟁심화로 이어져 12대 주력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선은 침체 장세에서 수주경쟁 치열로 선가하락이 지속적으로 예상된다.

수출은 소재산업군, IT산업군 중심으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된다. 원자재 가격회복으로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고, 유가상승이 예상되면서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 조선은 증감률이 마이너스 13.1%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정관리업체 건조물량의 취소와 일부 해양프로젝트 인도 연기 및 계약취소, 건조 감소가 주요 요인이다.

수출은 대부분 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내수는 대부분 산업에서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수출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성장속도 둔화, 산업 경쟁력 상승, 중간재 자국 생산 확대 등 최근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자급률이 낮은 제품이 완전 자급을 달성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대체할 품목 발굴이 요구된다.

2017 해양수산 전망과 대응(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창호 원장)

해운시황 개선되나 업계 경쟁력 고려시 ‘부정적’

지난해 KMI와 다음소프트가 공동조사한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해운의 연관어는 한진해운이 압도적인 1위였고, 한진해운을 둘러싼 정부, 기업, 구조조정, 금융도 같이 언급됐다. 9월 법정관리를 계기로 한진해운의 관심도가 압도적이며, 세월호에 대한 언급이 뒤를 이었다. 호감도는 국가 기간산업 전반에 큰 손실을 입힌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이 50%를 보였다.

항만의 경우 연관어는 항만도시인 ‘부산’ 언급량이 1위를 기록했다. 일자리나 취업과 관련하여 진로 및 학과 위주의 언급이 높은 편이었다. 관심도는 국가 기간산업 특성상 뉴스에서는 적지만 꾸준하게 언급됐으며 호감도의 경우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성이 해운보다 적어 부정적인 언급은 10% 수준이었으나 세부적인 대안 언급이 많아 중립이 45%였다.

2017년 해양수산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면, 해운의 경우 402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2017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38.8%로 전년도 50.2%라는 응답보다는 11.4%P 감소했다.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은 42.8%, 플러스 성장은 18.2%로 나타났다. 장애요인으로는 ‘정부정책 지원 미흡(23.4%)’과 ‘자금부족(23.1%)’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규제가 과도하다는 응답도 16.2%를 차지했다. 항만물류는 312개 사업체 조사결과, 2017년 전망에 대한 마이너스 성장 응답 비중이 11.5%P 감소한 39.1%를 보였다.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은 42.0%, 플러스 성장에 대한 응답은 18.9%를 차지했다.

종합적으로 해운의 2017년 전망은 ‘해운시황은 개선되나 업계의 경쟁력(마이너스 성장 응답비율 39%)을 고려하면 부정적’이다. 긍정요인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 G20의 세계경제 회복 정책 공조, 선사의 선박발주 자제 및 해체 선박 증가 등이 꼽히나 부정요인으로는 한진해운 청산유력, 기업의 국제경쟁력 취약, 낮은 자원가격으로 자원부국 경기회복세 지연 등이 있다. 항만물류의 경우 2017년 전망은 물동량은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하역료 하방압력 및 투자비용 증가 우려로 수익 개선이 제한돼 ‘부정적’이다. 긍정요인으로는 컨터미널 운영사 및 항만운영사 통합 추진, 현대상선과 2M의 얼라이언스 협상 타결, 파나마운하 확장과 북미항로 선박 대형화 등이 꼽힌다. 부정요인으로는 세계 항만물동량 증가세 둔화, 글로벌 얼라이언스 재편 및 선사 영향력 증가, 항만간 물동량 유치경쟁 심화 등이 있다.

해운분야의 2017년 단기 대응과제로는 ‘한국 해운 재건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원양 컨테이너 선사 육성을 위한 타깃 정책을 발굴하고 ‘해운 경쟁력 강화 방안’의 실천력을 제고하며 IMO 환경규제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해운 정책금융을 확대해야 한다. 항만물류분야는 부산항 환적 물동량 창출을 위해 얼라이언스 및 환적물동량 재편 모니터링, 엄격한 비용 합리화에 기반한 항만운영, 글로벌 항만물류시설 투자방안 다각화 등이 요구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운산업의 국민 경제 기여도를 회복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5대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해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해운 재건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해운-조선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톤세 일몰제 폐지 등 해운관련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해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국비 양성 해기사를 관리자급 글로벌 인력으로 육성하고 해운인력 해외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해운창업보육센터(BI)를 설립하고 해운산업 고용통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무역인프라로서 해운산업 공적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을 제고하며, LR선박 등 주요산업 원부자재 수송용 국적선을 확보하고 세계 주요 거점 항만에 해운전문가를 파견해야 한다.

 

<발표자 토론>

Q. 앞으로 사드배치, 센가쿠 열도 문제 등 미중간 갈등요소가 우리 경제와 교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정성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중간 갈등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각 분야별로 상당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 특히 산업부와 기재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미중 통상마찰에 관한 연구를 계속 수행 중이다. 미중간 갈등의 핵심 키워드는 통상마찰, 환율갈등, 북한문제 3가지로 요약된다.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면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결국 한국 기업,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

Q. 올해 대선이 있어 경제 정책당국의 일관적인 정책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A. 조철=대선은 과거에 경기 활성화 요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경제전망에서는 그 요인을 많이 고려하지 않는다. 대선과 관련한 중요한 점은 신산업 발전정책이다.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과 수출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전반적인 성장잠재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대부분의 과제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존 산업의 변화와 신사업, 정부정책 변화 등 한계에 다다른 성장을 어떻게 확충할 지에 대해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Q. 금년 대선이 끝나고 신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간 경제협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안해운은 남북물동량을 새롭게 수용할 능력과 준비가 되었는지, KMI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 중인가

A. 양창호=현재 연안해운은 가장 장거리인 노선인 부산-인천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안해운과 한중한로, 장강해운까지 연결하는 방안이 있으나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해운이 활성화되면 연안해운의 큰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연안해운에 대한 지원방안과 정책을 꾸준히 연구해나가도록 하겠다.

Q. 해운산업의 외형은 여러 산업 못지않게 크지만 정부나 연구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A 조철= 우리 연구원은 제조업 중심으로 연구해왔고 해운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산업간 연관성으로 보면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수출은 해운을 통해서 이뤄진다. 지금까지 국내 해운사들이 든든히 버텨준 것은 수출경쟁력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조선업이 잘되려면 해운업이 잘되어야 한다. 연구원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좋은 지적이다. 앞으로 해운산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다.

Q. 올해 해운업과 항만물류업 모두 부정적인 전망이다. 긍정적 요인을 보완해 설명해 달라.

A. 양창호 : 과거 해운산업의 경기를 들여다보면, 한 번도 하방으로 계속 내려간 적은 없다. 항상 해운경기는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한다. 지난 50년을 보면 한 7년 정도 주기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다. 지난 100년에서는 10년 이상 하락하기도 했다. 당시 선박브로커들은 ‘이제 해운업은 없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해 보고서에서는 ‘상상치 못한 운임으로 올랐다’고 얘기했다. 이처럼 해운업은 경기순환 사이클이다. 현재 세계 경제가 구조적으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뉴노멀 저성장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뉴노멀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긍정적으로는 앞으로 3-4년 후 열릴 전망대회에서 ‘해운경기와 운임이 많이 올랐다’고 할 때가 온다. 해운사들도 거기에 대비해 전략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