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2017 항만분야 투자설명회

구랍 28일, 2017 항만분야 재정계획, 투자계획 설명회 가져

1조 5,000억원 규모 항만관련 민간투자 유치계획 밝혀

올해(2017년) 항만 재정투자 예산은 1조 3,890억원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했으며, 주요항에 대한 예산은 934억원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사업과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등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도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만협회가 주최한 ‘2017 항만분야 투자설명회’에서 항만국 실무진이 항만정책과 관련 사업소개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구랍 28일 서울마리나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항만업계 종사자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돼 해양수산부 항만국에서 소개하는 항만 민간투자를 위한 정보 공유의 자리가 마련됐다. 세부주제로 2017년 항만정책 방향 및 주요 정부발주 사업소개, 신규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항만재개발 및 항만배후단지 사업 내용 등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개회사에서 “항만을 중심으로 한 거점지역은 물류와 산업기능뿐만 아니라 상업, 주거, 그리고 해양관광이나 레저, 스포츠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되어 새로운 창조공간으로 탄생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해운, 조선, 해양플랜트, 제철과 같은 관련산업의 구조조정과 신·구항만의 기능과 역할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우리 항만은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재헌 항만정책과장 “2017 항만발전방안 전략 수립으로 개발진행”

남재헌 항만정책과장이 ‘2017년 항만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2017년 세계 컨물동량 증가율 전망은 2,4%에 불과하다”면서, “2017년 4월에 개편되는 얼라이언스 영향과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여파가 지속되면, 당분간 국내해운경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항만발전방안 전략은 첫째, 물류허브 강화(Logistics Hub)로 부산항 신항진터미널(13선석)개발 전략을 통해 초대형 선박의 원활한 입출항 및 접안 및 높은 생산성을 유지한다.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은 도시와 동반성장하는 물류와 해양관광의 거점항만으로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1·8부두 재개발을 추진하고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영종도 재개발과 남항 골든하버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둘째, 산업거점 육성(Industrial Cluster)으로 광양항을 국내 최대 항만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부두 완공과 묘도재개발 착공, 제3투기장 공모 등으로 사업성을 높인다. 울산항은 오일허브로 1단계 하부가 완공됐고, 상부 착공에 들어간다. 동해항은 방파호안 축조공사를 착공하고 석탄부두 사업자를 공모한다. 또한 ’17년 안에 인천신항 컨터미널 전체 개장 및 증심(16m)을 완공하고, 평택당진항 일반(2선석) 및 국제여객부두도 착공한다.

셋째, 항만지역 발전(Port Region Growth)을 통해 부산북항재개발 상부에 오페라하우스, 환승센터, 보행데크 등을 착공한다. 또한 크루즈 인프라를 확충해 인천남항, 강정항, 속초항 부두를 완공하고 제주신항만(2조 4.000억)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넷째, 국민안전 확보(Port Safety)를 위해 재해장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17년에는 방파제 보강(24개소), 침수방지시설(5개소) 등을 추진한다.
 

다섯째, 해외진출 촉진(Overseas Market)을 통해 경제활력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항만으로 발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체계를 정비해 차별화된 사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허명규 항만개발과장 “항만건설 관련 예산은 1조 3,890억원, 주요항 934억원”

허명규 항만개발과장은 ‘2017년 주요 정부발주 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투자예산은 4조 9,764억원으로 ’16년 대비 2% 증가했지만, 해운·항만은 1조 7,607억원으로 2.2% 감소했다. 항만분야의 ’17년 항만건설 관련 예산은 1조 3,890억원으로 ’16년 대비 2.1% 감소했다. 부산신항 등 신항만은 신규사업, 연차소요 반영으로 ’16년 수준을 유지하고, 주요항은 934억원으로 ’16년 대비 50.2% 감소했다.
 

항만관련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물류여건 변화에 대응해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항만재개발 등 경제 활성화 분야 투자를 확대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 안전대책 강화와 물류기업 해외진출, 해운거래소 설립 등을 함께 병행한다.
 

항만관련 투자방향은 물류인프라, 산업공간 확충을 통해 항만기반산업 경쟁력 강화와 주요지역 거점 항만 개발과 크루즈 관광을 통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항은 초대형 선박입항을 위한 항로 증심(17m) 및 항로확장을 ’17년까지 완공하고, ’17년 10월에 토도제거 사업착공을 실시한다. 동해항은 북방파제, 방파호안 등 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한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부두 1선석 완공 및 잡화부두 2선석을 ’17년에 착공한다. 새만금항은 부두개발의 선행사업인 진입도로 및 북측 방파호안 등을 착공한다. 포항항은 제철산업 지원을 위해 노후화된 4부두 개축을 착공하고, 목포항은 목포신항 활성화를 위해 신항 배후단지사업에 착공한다. 인천항은 22만톤급 크루즈선 전용부두 1선석과 겸용부두 1선석 및 진입도로 사업을 ’1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속초항은 여객편의와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 국제여객부두·터미널을 ’17년 7월까지 완공한다. 제주항은 크루즈 및 여객전용 제주신항만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해 크루즈 22만톤급 등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마련에 ’30년까지 2조 4,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17년 신규사업은 총 83건으로 총사업비 기준 2조 7,807억원 규모로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총 48건(448억원)과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 등 35건(3,958억원)이다.
 

권준영 항만투자협력과장 “현재 항만민간투자는 총 16개 사업, 5조 3,000억원 규모”

권준영 항만투자협력과장은 ‘2017년 민간투자유치 및 해외항만개발협력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1종 항만배후단지는 ’15년 12월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도입하고 ’16년 초에 시작됐다. 이는 정부재정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참여를 통해 항만배후단지를 조기에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에 인천신항과 평택·당진항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평택·당진항은 GS글로벌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인천신항은 유찰됐다.
 

권 과장은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위한 활성화 방안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사업방식의 다양화다. 기존 민간개발·분양방식 외에 다양한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추진한다. 조성토지 국가 귀속 후 임대, 분양과 혼용하는 방식 등이 이루어진다. 둘째는 투자리스크 저감이다. 금융부대비용 등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현실화한다. 또 조성토지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셋째는 법령 정비다. 이미 1종 배후단지 개발주체에 민간을 포함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항만법 및 관련 행정규칙을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항만민간투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총 16개 사업이 운영 중이고, 총투자비는 5조 3,000억원이다. 현재 부산신항 2-4단계 1개 사업이 건설 중(’20년 예정)이고,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1개 사업이 PIMAC 민자적격성 검토 중이다. 권 과장은 “부산신항 2-4단계 이후 민간투자사업이 없고, 중소항만 민자사업은 부실한 문제가 있다”면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항만분야에 최적화된 민자사업 방식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방식 적용 검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존사업 정상화를 지원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자부두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및 구제금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기 항만지역발전과장 “1조 5,000억원 규모 항만재개발사업, 2종배후단지개발사업 유치”

정성기 항만지역발전과장은 ‘2017년 신규 재개발 및 2종 항만배후단지 사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항만 재개발사업은 ’20년까지 13개 항만 18개 대상지에 5조 5,126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광역교통 거점도시와 연계한 성장효과와 지역성장 동력을 강화한다. 주요 투자유치 대상사업은 광양항 제3준설토 투기장으로 민자투입 약 5,270억원에 회수계획은 약 5,925억원이다. 인천항 내항 1·8부두는 민자투입 1,941억원에 회수계획은 2,115억원이다. 목포항 남항 준설토 투기장은 민자투입 약 554억원에 회수계획은 약 657억원이고, 포항 구룡포항은 민자투입 약 105억원에 회수계획은 약 207억원이다.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은 국내외 물류환경 및 항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물류·제조·상업 등 복합공간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항만별 입지특성,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실수요자 수요를 반영해 항만별 개발구상(안)을 제시해 민간투자자의 사업성 검토가 용이하도록 한다.
 

부산항 신항(웅동 2단계, 남컨)은 국제 물류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변 입지 여건 및 개발계획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항만기능 관련 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평택·당진항(동측 내항투기장, 서측 국제여객부두)에는 물류, 자동차 산업, 국제여객 지원 등을 결합한 특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능시설을 유치할 것이다. 인천항(남항 2단계)에는 국제여객터미널 지원과 1종 배후단지 기능 지원 및 이용자의 업무편익 제고를 위한 도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및 상부시설의 분양여부가 불확실하여 민간 투자자의 사업 참여에 장애 요인이 되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상부시설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평가항목에 실수요자 참여 가점을 부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 준공 시점의 토지가액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에 대비하여 잔여부지 우선 매수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자 모집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 시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 마련해,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지정기준 개선 등 사업의 추진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우철 항만기술안전과장 “2017년 방파제 보강계획 598억원, 항만시설 내진보강 82% 달성”

마지막으로 김우철 항만기술안전과장이 ‘2017년 항만방재사업’을 발표했다. 김 과장은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과 태풍 차파 피해로 지진, 태풍·폭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항만시설의 구축과 운영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정부는 항만 방재사업 현황을 알리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는 등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대처방안은 해수면 상승, 대형 태풍·폭풍 등으로 인한 해일의 항만 내습에 대비하기 위해 방파제 보강과 침수취약지구의 정비 추진 등이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11년부터 ’20년까지 방파제 보강공사는 32개 항만의 방파제 71개소에 대하여 보강공사를 추진한다. 71개소 중 28개소는 준공됐고, 24개소는 추진 중이고 19개소는 계획 중이다. ’11-’15년까지 방파제 보강비용은 1,446억원, ’16년은 830억원, ’17년은 598억원, ’18년부터 ’20년까지는 1조 646억원이 투입된다.
 

항만시설 내진보강사업은 ’00년 이후부터 하안시설의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항만시설에 대하여 ’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 중이다. 60개 항만의 항만시설 696개소 중 571개소 내진성능을 확보해 82%를 달성했다. 미확보된 125개소에 대해 59개소는 보강이 예정됐고, 66개소는 계획이 수립 중이다.
 

’17년에도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에 대해 사업설계 및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인천항 갑문 남북방파제, 울산 도류제 등에 20억 6,700만원을, 마산항, 포항항 내진보강 등으로 418억 9,500만원을 투입한다. 총 59개소 보강을 추진하는데, 25개소는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34개소는 신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