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2016 갱신 전략세미나’ 성료, 200명 참석

 
 

Marsh “국제클럽 재무 양호, 내년 일괄 인상 없을 것”

Korea P&I Club(한국선주상호보험)이 공동보험제휴, 대형선 인수 등을 통해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발판 마련에 나선다.

KP&I의 ‘2016 P&I 갱신 전략세미나’가 11월 17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선사 임직원, 해양수산 관련업계 종사자 및 해상보험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KP&I 박정석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KP&I는 경영혁신, 조직개편, 직원의 역량강화 등을 통해 업계와 함께 해운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면서 “‘한 척 더 가입’을 통해 KP&I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해 달라”고 부탁했다.

KP&I 가입 2016년 1101척, 3234만불

이날 KP&I 문병일 전무는 ‘KP&I 현황 및 P&I 보험시장 추이’에 대해 발표했다. 문 전무에 따르면, KP&I는 2016년 10월 31일 기준 211개사의 1,101척이 가입해 있으며, 총톤수는 2만 5,262톤, 총액은 3,234만 2,000달러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프리 리저브(Free Reserve) 비율은 139%이다.

1,101척의 가입선박 중에는 외항선이 816척로 74%의 최대 비중을 차지했으며 어선이 110척(10%), 예인선 및 관공선 등이 175척(16%)이다. 클레임 건수는 2016년 10월 기준 366건이다. 금액별 사고는 20만 달러 이하가 34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 전무는 KP&I의 도전과제로 △밸러스트수(선박평형수) 처리 장비 설치의무화 △황산화물(SOx) 0.5% 규제 △2017년 MLC 개정안 △Fixed Premium Provider의 지속가능성 문제 △소규모 Fixed Player와 손잡은 손보사 등을 꼽았다. 이어 문 전무는 “IG가 내년에 일괄인상을 안 하거나 일부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은 그 동안 보험료를 많이 걷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연내 中 손보사와 공동보험제휴 추진

KP&I는 앞으로 KSC와의 공동보험제휴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KSC는 지난 8월 KP&I와 ‘Standard Asia’가 체결한 공동보험제휴로서 IG Cert가 필요한 선대 인수를 통해 기회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중국의 4번째 손해보험사인 ‘China Life P&I’와도 공동보험제휴를 연내 안으로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중국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P&I는 올해를 기점으로 케이프 벌크, 컨테이너선 등 대형선박 인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용선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문 전무는 “최근 한진해운이 반선한 5,000teu급 컨선이 가입했다”면서 “앞으로 이를 기회삼아 내년도 위기를 극복하겠다. 무엇보다 성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KP&I는 내년도 일괄인상율을 오는 12월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016년 주요 해상판례 분석 및 2017년 P&I 전망

이날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인현 교수(한국해법학회 회장)는 해상법 관련 최근 주요 판례를 분석했다. 김 교수는 △회생절차 중 국취부나용선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압류 △예선사업자의 선박우선특권상 조사의무 △고정식 플로팅 도크는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님 △발행 후 반환된 서렌더 선하증권의 효력 △적하보험에서 영국준거법약관의 효력과 설명의무 등의 해상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연료공급업체의 한진샤먼호를 파나마법 선박우선특권에 의거 임의경매개시신청을 국내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회생절차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또한 예선사업자의 선박우선특권의 경우 선적국법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으며, 발행 후 반환된 서랜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판례 등을 소개하면서 국내 해운인프라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음으로 영국 손해보험중개법인 Marsh의 앤드류 레이놀즈(Andrew Reynolds) 선임 부사장이 ‘2017년 P&I 갱신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레이놀즈 부사장은 풀 클레임의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일괄인상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클럽의 재무상태가 양호해져 내년도에는 일괄인상은 없겠지만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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