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콤파스에 국회의원 정유섭 의원을 초대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가장 적은 26표 차이로 당선되어 화제가 됐던 사람이다. 이렇듯 근소한 차로 당락이 결정되자 낙선자가 재검을 요청, 표차가 23표로 좁혀졌고, 다시 상고하여 모든 불분명한 표들을 상대에게 몰아주어도 최소한 9표는 차이가 나므로 당선이 최종 확정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었다. 한 순간에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피 말리는 접전이었기에 끝까지 가슴 졸였으며, 그만큼 기쁨도 두 배나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여당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라며 자신만만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시종 고전을 면치 못해 과반에 실패하여 여소야대 정국을 불러왔고, 그것이 지금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론은 여소야대가 민의이니 야당과 협치하며 국정을 운영하라고 주문하였으나 정치인들은 속성을 버리지 못해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는 비생산적인 국회가 되어버렸다. 이번에 여당의 중진과 신참들은 추풍낙엽처럼 떨어졌다. 당선된 초선의원만 해도 더민주당이 52명인데 비해 새누리당은 5명에 불과할 정도다. 그나마 3명은 여당 텃밭이었고 나머지 2명만이 취약지구에서 승리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전남 순천의 이정현 당대표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정유섭 의원이다. 당초에 정 의원은 농수산해양분과에서 일하고 싶었으나 산업자원통상분과에 배정되었다고 한다. 해운계 출신으로서 그곳에서 해운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수산업과 조선소를 지역구로 하는 다선 의원들이 버티고 있어 힘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분과에서라도 위기에 처한 해운산업의 회생 발전을 위해 측면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강사 정유섭 의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인천 토박이로 제물포고등학교를 나와 고려대 법대에서 행정학을 공부했고, 세계해사대학WMU 대학원에서 해운경제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 주미한국대사관 해양관, ILO 전문가, 건교부 수송물류심의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조사원장,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KL-Net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계에 입문한 초보 정치인이다. 해양수산부 재직시에 ‘세계해사대학 유학기’ 기고로 해양한국 독자들과 친분이 있는 그는 이날 원고도 없이 차분하고 소탈하게 발표하였다.
이번 국회는 공조와 협치를 강조하였지만, 입법기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을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국민에게 부끄럽고 송구할 따름이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려면 현장을 방문하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경청하여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고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스스로 실망스럽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초선답게 발로 열심히 뛰어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번에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왜 진작 이런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한진해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다. 정책이란 상황을 예측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인데, 항상 뒤처리만 하여 힘은 힘대로 들고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한다. 이번 한진사태를 지켜보며 선제적인 대처와 함께 해운홍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당국자들이 해운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제대로 인식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해운을 잘 알고 해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련부서 요처에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여기 나오기 전에 관계부처가 만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니 좋은 방안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 요는 계획보다 실천이다. 정부가 해운산업을 살리겠다는 절박한 정책의지와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1.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골자는 첫째, 경쟁력 있는 선박확보 지원 확대, 둘째, 화물확보 및 인력수급 기반 마련, 셋째,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넷째, 항만경쟁력 강화로 시너지 극대화이다. 실천방안으로 선사의 신규 선박발주 지원, 원가절감 및 재무개선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해운조선 상생 선순환 생태계 조성, 세제지원을 통한 선박확보 기반 구축 등이다. 또한 톤니지 뱅크 성격의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원양선사의 컨테이너선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화물확보와 인력수급 차원에서 장기운송계약을 지원하고, 국가전략물자 운송입찰참여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종합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안정적 수송과 적장운임 보장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도를 보완하며, 전문인력수급 관련 선원의 재취업 지원과 수급기반 강화,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해운불황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종별 산업구조 지원방향 설정, 컨테이너, 벌크, 탱커의 선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강구,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경영상황 모니터링체계 강화, 운임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확충, 항만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적물동량 유치와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 및 항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을 부서별로 분담하여 재정과 금융지원에는 기재부, 금융위와, 해운조선 상생방안은 산업부 및 기재부와 협의하며, 세제지원은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화물확보와 인력수급을 위해서는 산업부, 해수부, 국토부와 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해운업계가 바라던 사항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획보다 실천이다. 정부의 방안이 성과를 올리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시행하여 정착되어야 한다. 이 일을 위해 정부에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필요하면 입법하여 해운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한다.
2. 한국해운의 생존방안
이어진 질의응답이다.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경영노력이 부족했고, 해운계의 홍보도 부족했다.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좀 더 조직적인 홍보가 필요했다. 물론 막판에 안간힘을 다했지만, 시간이 너무 늦었다. 현대상선의 회생방안이 발표됐으나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원양 정기선사를 재건하는 길은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을 매각하는 식의 잘못된 구조조정을 시정하고,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용선대의 확보와 정기선사업의 종합물류기업화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은 정부 자금의 계획조선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선사가 이를 인수받아 운항하여 조선소와 해운회사 모두를 지원하고 있다. 카페리와 크루즈선, 내항선들도 이런 방식으로 건조하여 운항하고 있다.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자물류도 문제다. 대형 포워더들은 자기화물의 30% 이상을 못 싣게 하니까, 이를 늘리기 위해 총량을 키우고자 외국선사에게 덤핑 하청을 주고 있다. 이렇듯 물류산업이 왜곡되고 있다. 미국은 존스법(John's Act)으로 연안해운을 보호하고 있는데, 유럽도 미국 같은 존스법을 제정하여 자국 해운을 보호하려 한다. 해운정책을 말할 때, 정부방안과 민간방안이 다르고, 정책과 경영은 다른 영역인데도, 우리는 혼동하고 있다.
한진사태만 해도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합병하여 내셔널 챔피언(national champion)을 만드는 것이 좋은 방안이었다. 일본은 원양3사의 컨테이너 부문을 합해 단일회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왜 우리는 이런 작업을 못했을까 안타깝다. 우리나라의 정책은 너무 학술적academic이어서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너무 이론적이어서 관련산업의 이해당사자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다.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소를 보면, 선주인 쇼에이가 이마바리조선소에 선박을 발주 건조한 후 리스백으로 운항사 에버그린에게 대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말하자면 선주는 선박공급자(tonnage provider)로 활동하고 운항은 오퍼레이팅 컴퍼니에게 맡기는 것이다. 해운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다. 정부와 상사의 역할을 나누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해운산업은 홀로서기 해야 한다. 한국해운이 난관을 극복하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비경제선 처리와 고금리 문제를 선결해야 한다.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량 및 불량기업(bad and clean companies) 처리방식을 도입했던 사실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선박금융자금을 외국선주에게 제공하여 우리선사의 경쟁상대 외국선사만 유리한 정책을 펼쳐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부채비율 때문에 경제선을 건조하지 못해 비경제선을 운항하거나 비싼 용선료로 용선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출자전환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저리의 계획조선으로 경제선을 건조하여 우리 선사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선사, 화주, 조선소, 은행이 함께 선박관리회사인 가칭 코리아 쉬핑 얼라이언스(Korea Shipping Alliance)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죽 써서 남 주는 식의 정책을 시행했다. 한진해운 사태로 얻은 수확과 교훈은 해운산업이 국가경제에 막중하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절감했다는 사실이다. 이제야 대책을 세워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다른 소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산업의 특성은 국민경제에 필수적이며, 자본집약적인 국제산업이다. 전후 일본정부는 황폐해진 해운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이자보급법과 계획조선, 세제지원, 우선적취 등 많은 정책지원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일본해운이 장기불황에서도 건재한 이유다. 일본은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이 해운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원하고 있다. 총리가 공황에서 출국하며, 운수성 차관이 요청한 계획조선 자금을 3배로 올리라고 즉석에서 지시했을 정도다. 우리나라에는 해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진사태도 이런 배경에서 야기되었다. 일본국회의 해사진흥연맹이라는 조직에 중의원 268명, 참의원 81명 모두 349명의 국회의원들이 가입하여 해운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해운출신 국회의원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정유섭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다행이며,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 한국해운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칫하면 세계 5위의 해운국에서 밀려나 후진해운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해운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이 해운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운진흥과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때다.
‘김영란법’의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어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우선 접대문화가 달라져 공무원은 물론 교사와 기자들과의 식사를 가급적 피하고 하더라도 각자 부담하고, 3만원 이상 하는 음식점은 손님이 줄어 값을 낮추거나 아예 문을 닫고 저렴한 음식점이나 구내식당이 붐비며,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도 늘어나고 있다. 음식을 사먹더라도 3만원이 넘지 않도록 애쓰고 선물과 부조도 5만원,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심한다. 심지어 교사와 경찰관에게 캔 커피나 꽃을 제공하는 것도 금하고 있어, 건전한 미풍양속이 사라진다는 푸념 소리도 들린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그동안 만연했던 부정청탁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쯤은 참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
잡지문화협회가 개최한 잡지사를 대상으로 한 ‘김영란법 설명회’에 다녀왔다. 이날 발표된 김영란법의 골자를 살펴보니, 이 법은 행위기준과 이행체계로 나뉘고, 행위기준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대가를 제한하며, 이행체계는 업무처리 체계,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징계 및 벌칙 등으로 되어있다. 또한 이법은 국가가 법률로 제시한 기준으로, 부정청탁과 불문형(후원형)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새로운 청렴 개념을 도입했고,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및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기관, 사학법인(학교) 임직원과 그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까지 확대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처벌기준이 엄격하여 형사처벌, 행정벌, 쌍벌규정과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적용범위도 매우 넓다. 이제부터는 부정청탁 금지 행위기준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처음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의 직무유형은 14가지로 나뉜다. 인허가 등 업무처리와 행정처분 형벌부과에 대한 감경 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선정 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수상포상의 선정 탈락에 개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특정인 계약 선정 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 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 성적 등의 처리 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업무 개입,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조작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개입 등 광범위하다. 부정청탁의 유형은 법령위반 행위로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에서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행사하는 행위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법률, 대통령령, 부령과 상위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고시, 훈령, 기준도 포함된다.
부정청탁에 예외가 되는 7가지 유형을 보면, 법령과 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공개적인 특정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직무와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및 증명 등의 신청요구, 질의 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와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또한 이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의한 수수금지 물품 등의 예외사항은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행사목적과 내용 및 참석대상이 개방되어 있고, 행사비용도 정상적인 예산집행절차를 거쳐 집행되며, 행사목적에 맞는 비용의 적정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으로 한정하여 제공돼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행역할별로 참석자에 대한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다. 이상이 부정청탁과 부조리한 금품수수를 우리사회에서 단절시키겠다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인데,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광화문 거리에 구세군냄비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세모, 지난해는 더 이상 힘들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한해였다. 부디 새해는 어둠을 지나 광명으로, 탄식이 변해 환희로 바뀌는 희망찬 2017년이 되기를 바란다.
트럼프 당선과 대한민국의 과제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미국대통령에 선출됐다. 다른 나라 대통령선거에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집중됐던 까닭은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배경이기도 하다. 성격과 환경이 판이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대결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애런 제임스가 쓴 “철면피, 그는 누구인가?”라는 부제가 달린 ‘또라이 트럼프(Assholes : A Theory of Donald Trump)'를 읽으며, 과연 트럼프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왜 기득권층의 외면 속에서도 대중의 인기를 얻었는가? 트럼프가 출마선언을 했을 때만 해도 대선흥행에 도움은 되겠다는 정도의 반응이었으나, 내로라는 경쟁자들을 모두 물리치고 공화당 후보로 지명을 받는 이변을 연출했고, 벅찬 경쟁상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마저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리라고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심심하면 터지는 성희롱, 여성비하, 인종차별, 종교갈등, 이민문제 등 공화당 선거캠프로선 트럼프가 입을 열 때마다 전전긍긍했다. 이런 혐오발언을 할 때마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이를 딛고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각국은 발 빠르게 대책을 세우며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는 지금 자중지란에 빠져 있다. 우리나라와 이해가 상충되는 부문에선 변화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꿀 수밖에 없다. 앞으로 외교 안보 교역 모든 분야에서 부딪히고 풀어야 할 일이 태산 같다. 특히 자국산업 위주의 보호무역 주의를 내세울 것으로 보여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할 것이다. 불확실한 트럼프노믹스 시대를 맞아 고도의 전략으로 실리 아니 살길을 찾아야 하는 시험대에 대한민국이 올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