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비효율적 정책은 이제 그만!”
12월 4일 전경련 주최 토론회에 물류인 150명 참석 열띤 토론
물류정책 효율화 위해 부처통합 안되면 범정부 TFT필요성 공감
“물류기업 시설지원 제조업·외국기업과 동등하게 지원해 달라”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일본의 물류정책과 물류협력> <유럽사업의 주춧돌, 네덜란드> 3분야로 나뉘어 발표되었다. 2007년 수많은 물류관련 세미나와 정책토론회들의 종합판으로 볼 수도 있었던 토론회에서 제안된 한국의 물류정책방향 의 내용을 스케치했다.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전준수 서강대 교수
전준수 교수는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와 국내 물류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는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야할 핵심과제를 4대분야 27개 과제로 분류해 개략했다.
전 교수가 제시한 4대분야는 (1)물류 SOC 투자의 정상화 및 효율성 제고 (2)국내 물류비즈니스 환경의 획기적 개선 (3)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기업 발전기반 확충 (4)저비용 고효율 국가물류체계 구축.
관련과제로는 ◆물류 SOC 제정투자 수준의 정상화 ◆물류 SOC의 국가경제기여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제연구 ◆실질 수요에 입각한 SOC 투자계획 수립 ◆SOC민간 투자사업방식 다양화 ◆SOC 민간투자를 위한 공채발행제도 도입 ◆기 투자된 SOC 가치 극대화 ◆연계를 위한 계획의 차질없는 시행 ◆통합적 수도권 물류정책 시스템 확립 ◆수도권 물류시설의 입지·건축 규제 합리화 ◆물류기업의 조세와 부담금 완화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경쟁여건 조성 ◆기타 물류기업 애로사항 개선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 개선 ◆물류기업시스템 인증제도 개선 ◆우리기업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개선 ◆출자총액제한 완화를 통한 글로벌 M&A 촉진 ◆국적선사와 화주간 장기운송계약 유도 ◆글로벌 메가 캐리어 육성 ◆글로벌 터미널 운용사 육성 ◆항공화물 자유화 적극 추진 ◆한중일 물류표준화 선도 ◆물류전문 IT 기업 육성 ◆일본 및 중국과의 물류네트워크 강화 ◆북한과의 물류협력 강화 ◆물류표준화 추진체계 정비 ◆물류표준화 추진체계 정비 ◆교통체계와 조화된 국가물류거점 건설및 민간내륙물류거점 건설에 대한 지원강화 ◆물류기술 개발 및 물류인력 양성 등 27개 사안이 제안되었다. 전 교수는 이들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국내 물류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의 물류정책과 물류협력>
-오이케 아츠유키 일본경제공사
일본 물류인프라 경쟁력 강화위해 ‘국제물류전략팀’ 운영
그에 따르면, 일본의 물류산업은 2조엔(170조원) 규모이며, 물류기업의 수는 대략 7만개이다. 그러나 대부분 중소형 규모이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시대 이후 국내 물류산업이 침체기에 빠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제물류는 활황세다”고 오이케씨는 설명했다.
일본의 대외물류 환경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중국간 교역량이 일본-미국간 교역량을 앞섰다면서 일본의 주요교역에 변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교토협약의 회원국으로써 앞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교통산업에서도 2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철송으로의 유도책 등 모달쉬프트 정책을 통해 2002년부터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조금씩 줄고 있다고 발표하며, 일본 사회 전체에서 진행되는 환경문제와 환경물류의 분위기를 전했다.
중국과 한국, 일본의 동북아시아지역 물류협력에 대한 발표부분에서 오이케씨는 “한국과 중국의 항만과 공항이 일본의 그것보다 훨씬 낫다. 일본의 인프라는 낙후돼 있다. 이에 항구와 공항 등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진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며 일본내 ‘국제물류전략팀(International Logistics Strategy Teams)’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국제물류전략팀은 화주와 유통사업사, 정부, 공공서비스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가해 구성되어 일본의 공항과 항만물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도 한중일 3국의 물류장관 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며, 그는 특히 환경물류에 대해 강조했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트럭운송과 복합운송, 철도, 3PL분야에서의 사례를 들어보이며 실제 감축효과의 규모까지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일본정부가 이산화탄수 배출을 성공적으로 감축한 기업을 포상하여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친환경의 효율적인 물류를 실현한 한 기업은 81.3%의 배출감소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국제사회의 이슈인 물류보안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이 아닌 저위험군 화물에 적용하기 위해 보안의 간소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지역의 협력방안을 발표하던 오이케씨는 열린하늘 정책, 무역절차 간소화 등 일본이 아시아지역의 중심지로 역할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추진하려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며 “이 자리의 참석자 분들은 웃으시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장기간 저성장을 이어온 일본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의 코멘트는 현실일 수도, 겸손일 수도 있지만 일본이 아시아의 물류중심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주시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럽사업의 주춧돌, 네덜란드>-Harry A.C.
van Woerden 주한네덜란드 투자진흥청 대표
‘왜 네덜란드인가?’라는 주제로 시작한 Harry A.C. van Woerden의 주제발표는 모범사례로 익히 학습되어온 네덜란드의 사례여서 인지 참가자들의 집중력이 다소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한국은 친구와 같이 여건이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할 때, 물류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특히 네덜란드인들은 아이를 키울 때 물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나라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며 다국어를 교육시킨다는 발표내용은 외국어 교육에 취약한 한국적 현실을 되짚어보게 하기에 충분했다. 네덜란드는 중등학생 교육에서 하루의 반나절을 언어교육으로 보낸다는 대목은 오랜기간 영어교육을 해도 실효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입시형 언어교육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의 절박함을 느끼게 했다.
<종합토톤 내용>
여성구 범한판토스 사장
: 물류기업 부지확보 규제 완화
SOC 투자와 물류효율화에 대한 주제발제에 공감한다. 국내 SOC투자는 수출경쟁력 강화, 물류코스트 절감과 동북아 물류허브정책의 2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SOC 투자는 적자경영의 경우도 많다. 민자에 의한 SOC가 적자경영을 한다면 물류비용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SOC는 국가차원에서 이미 언급한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과도한 SOC 투자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편 물류산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물류시설이 위치할 부지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물류산업은 각종 규제와 과도한 세금, 분담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의 개선과 완화가 필요하다. 제조업종과 동일한 여건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기업들의 역차별문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지금의 종합물류인증기업의 글로벌화 지원도 필요하며, TKR을 활용한 TSR과 TCR 연계로 대륙간 철도운송의 주역이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기대가 크다.
서병륜 물류협회 회장
: 화주의 ‘물류마인드 변혁’ 필요
물류의 문제해법을 물류산업이나 물류기업에서 찾으면 안된다. 화주기업의 물류혁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주기업의 물류 마인드 변혁이 필요하다. 지금 물류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부처가 여럿이다. 이는 정부 물류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물류관련 부서를 통합한 물류부를 만들 수 없다면 범정부의 물류정책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야 한다. 차기 정권에서 정부조직을 정비할 때 물류시스템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시아지역의 물류 표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아시아 국가들이 바다를 사이에 두고 산재해 있는데, 이를 격리되어 있다고 보지말고 해양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 아시아의 Unit Load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손순룡 한진물류연구원 원장
: 시장선도형 그랜드 물류기업 육성해야
월드뱅크가 최근 밝힌 세계물류성과지표에 따르면 1위가 싱가폴 2위 네덜란드, 일본 6위 등인데 한국은 25위이다. 정부는 SOC투자에 있어 항만, 공항, 도로, 철도 등 물류인프라를 개별적으로 떼어서 보지말고 종합적으로 조망해서 국가 물류분담체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다. 운송수단에서 연안해송이 빠져있다. 최근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한 환경문제에서 접근할 때, 연안해운은 아주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남북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외국의 유수기업들에 비해 우리 물류기업들은 영세하다. 현재 국내 물류시장은 3자물류시장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다. 정부는 인증기업을 1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 선도형 그랜드 물류기업’ 몇 개사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랜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M&A 등을 통해 대형화하고 첨단화할 것으로 여긴다. 전문 물류 IT물류기업 육성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물류협력과 정부와 국민들의 ‘물류 마인드화’가 필요하다.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 서해안 항만의 기능 재배치 필요한 시기
다보스 포럼에서 언급되었듯이 세계경제의 축이 미국과 유럽 중심에서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한 아시아지역으로 옮겨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환경 물류인프라와 친환경 물류수단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로와 공항시설의 투자에 치중하고 철도와 항만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여기에는 정치요소가 상당히 작용했다. 앞으로는 철도와 항만에 많은 투자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방공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항만들은 더많은 시설확충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의 투포트 중심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배후지개발은 지지부진하다. 활용의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아울러 서해안 시대를 대비해 인천과 평택당진, 군산-새만금, 목포까지 서해안 항만들의 기능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서해안 철도도 필요하다.
예충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효율적 물류체계로 물류허브 지속추구해야
올해 각종 물류행사가 많았다. 참여정부가 인기가 없어도 물류 측면에서는 많은 일을 해냈다. 중국의 물류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 허브는 끝났다’는 말이 나오는데, 물류거점은 과거 ‘하나의 거점’이었지만 앞으로는 ‘복수거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물류허브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여긴다.
일본의 물류업계가 산학연 ‘물류정책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발표내용이 인상적이다. 발제자의 견해와 같이 수도권의 물류규제 완화는 물류의 고도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자유무역지대나 항만배후부지 등에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국내외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부가가치사업에 혜택을 주는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물류정책과 관련한 많은 과제를 제시하셨는데, 그 항목들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보면 현재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보다 구체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박승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 한반도대운하와 새로운 물류비전
우리나라는 도로의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다. 운송수단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철도는 항만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며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내건 공약 ‘한반도 대운하와 새로운 물류비전’을 설명했다.
유필우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 균형시각·정치논리 따른 비효율적 투자 안돼
서울과 부산을 잇는 전통적인 남북연계 운송축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물류는 국내시각에서 보면 안되고 국제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또한 강력한 물류종합대책이 필요하다. 힘이 있어야 조직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 물류조직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나친 균형발전 시각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 균형시각과 정치논리에 따른 비효율적 투자는 더 이상 안된다. 경부운하 계획은 물류산업과 무관한 폐쇄적인 공약이다. 국내 물류의 발전에는 정부 조직개편과 추진주체의 정립 등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운송 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일반참가자-항공대 근무
: TCR·TSR 연계용 ‘드라이 포트‘ 필요
정부는 세계화를 주창하면서 국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논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것이 문제다. 항만의 허브화만 부르짖지 말고 TCR·TSR 연계를 위한 ‘드라이 포트(dry-port)’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SOC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일반참가자-포워더사업자
: 국가 실질적인 지원정책 펴야
우리나라의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이 보다 실질적이었으면 한다. 세계 11위의 경제강국이지만 물류환경은 그렇지 않다. TSR은 블록트레인 서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정치적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
좌장-홍승룡 인하대학교 총장
: 물류비전과 정책 재정립 필요
오늘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4대분야 27개 과제가 제안되었다. 그 내용과 토론자들의 발표내용은 물류비전과 정책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국가물류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최근 복지에 치중하는 SOC투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과 민자유치의 효율성 문제, 물류정책 부서의 통합 또는 협업체계 정립 등 국내 물류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를 마련한 전경련 측은 이날 토론회의 내용을 차기정부에 적극 건의해 향후 물류정책방향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