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외 여건변화 대응위한 국가교통망 대폭 조정
남북대륙 연계망·동북아 단일교통물류시장 조성 기틀마련
기후변화협약대비 친환경·에너지 절감형으로 교통물류 전환
정치논리에 의한 과도한 투자라는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부산항과 광양항의 Two-port 시스템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또 새만금신항은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해 검토·추진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항만시설을 포함한 국가교통정책 방향과 계획 등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19)을 수정·발표했다. 제1차 수정계획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 특히 이번 수정계획은 한반도 차원의 교통망 구상과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겨냥한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 전략이 포함됐다.
철도 수송 분담율 2배 수준으로 제고
‘5개년 중기투자계획’ 내년 중 수립
건설교통부는 2019년까지 국내여객·화물 수송수요가 2001년에 대비 각각 1.6배, 2.1배로, 국제여객·화물 수송수요는 2.6배, 2배로 각각 증가할 것이라는 수요예측의 변화와 세계단일화를 통한 교통물류시장의 통합가속화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세계여건의 변화에 따라 동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세계일류수준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상·항공교통 통합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축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 구축 등 4대 계획을 목표로 2019년까지 고속도로연장은 2.1배로, 철도연장은 1.5배, 복선율 2배, 전철화율 3.7배 수준으로 확충하는 한편, 항공여객과 화물처리능력을 각각 2.5배와 6.3배로, 항만하역능력을 2.4배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교통수단별 특성과 기능, 기후변화협약 등을 감안해 수송효율이 높고, 환경친화적인 철도의 수송 분담율을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교통수단간 수송분담 구조를 조정했다.
이번 수정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투자규모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291조원으로 전망됐다.
이번 수정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고속간선교통망’의 구축으로 전국 주요도시를 1~2시간대에 연결하는 등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되고 교통혼잡비용은 GDP 대비 2001년 3.4%에서 1~2%수준으로, 물류비용은 2001년 13%수준에서 10%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 등 세계최고수준의 교통물류시설을 완비해 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추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투자우선순위, 소요재원 등에 관한 실행계획인 5개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이번에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이다.
<도로·철도 등 육상간선교통망 구축>
남북 5개축, 동서 8개축 간선도로망 구축
수도권 수송애로 구간 선로 확충
자동차 2,000만대 시대에 걸맞게 장기적으로 7×9 격자형 간선도로망(남북 7개축, 동서 9개측)을 구축하되, 2019년까지는 남북 5개축, 동서 8개축을 중심으로 격자형 간선도로망을 구축한다. 충청고속도로와 새만금~무주 고속도로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선정해 여건변화를 감안해 추진시기를 검토·추진한다.
지역간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해 동해선과 경전선, 경춘선 등 주요 간선철도를 시속 180km~200km 수준으로 고속화함으로써 전국 순환형 日자형 고속화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6×6(남북6개축, 동서6개축) 격자형 고속화 철도망으로 확대·완성해 철도의 속도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수송애로 해소를 위한 경부선 서울~시흥구간과 경의선 서울~수색구간 등의 선로용량을 확충하고 서해안축의 물류수송 지원을 위한 예산~야목간 철도를 신설한다. 항만, 산업단지연결 13개 인입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수도권과 동해안권을 연결하기 위한 춘천~속초간 철도, 영·호남권 연결과 내륙지역발전을 위한 동서축으로 김천~전주, 광주~대구 등을 신설한다.
<공항·항만 등 글로벌 교통물류 네트워크 확충>
남부권 신공항 용역결과 토대로 타당성 검토
부산·광양항 투포트 시스템 유지
인천공항은 허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단계사업을 2008년에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연간 여객 1억명, 화물 7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통관간소화 등 운영시스템도 첨단화할 계획이다.
지방공항은 제주공항 확장 등을 차질없이 완료하면서 남부권 신공항의 경우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항공시장 확대에 따라 전략적 항공자유화와 한중일 통합항공시장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부산과 광양항은 투포트 시스템을 구축해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 한편, 수도권과 중부권, 서남권 등 6대 권역별 거점항만 확충과 배후물류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새만금신항은 새만금개발계획과 연계해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남북·대륙연계교통망 및 동북아 단일교통물류시장 조성>
남북해운, 동해안과 서해안항로 확대
중국·일본·러시아 등 ‘동북아교통장관 회의’ 창설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증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한반도 차원의 교통망 구상과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겨냥한 동북아 단일교통물류시장 전략이 마련됐다.
도로의 경우 인천공항과 개성공단간 연계성 제고를 위해 남북 1축을 연장해 인천~강화~개성~해주~남포 등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추진하는 등 남한 7개축과 북한의 6개축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남북한 도로망을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부산~서울~평양~신의주간과 목포~서울~원산~청진~나진구간에 고속철도 건설로 ‘X’자 형태의 한반도 종단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TCR과 TSR 등 유라시아대륙연계철도망과 연계할 계획이다.
항공은 남북항공협정을 체결해 김포~순안 등 주요지역과 정기직항로를 점진적으로 개설해 나가고 해운은 현재 운항중인 부산~나진, 인천~남포에서 부산~원산, 부산~청진 등 동해안 항로와 광양~남포 등 서해안 항로를 확대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축차원에서 동북아 허브화 전략과 함께 세계적 단일시장화와 동북아 교역량 급증, 남북교류협력 확대 등 대외여건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미래전략으로 동북아 단일 교통물류시장을 추진한다.
1단계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가와 ‘동북아 교통장관회의’를 창설하고 ‘교통협력 및 단일시장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교통물류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에서는 TCR과 TSR 등 대륙철도연결과 항공자유화, 통관·출입국절차간소화 등 물리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해 교통물류협력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교통물류시장 접근 자유화 등 단일시장체제로 전환한다.
<지속가능한 국가교통물류체계 구축 촉진>
친환경·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
기후변화협약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가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을 친환경·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국가교통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오염도가 낮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철도 투자비율을 높이는 등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을 자제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요관리시책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물류분야의 지속가능성 지표 개발과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교통수단 전환 등에 인센티브 부여, 교통수단 운행제한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