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후폭풍 ‘부산항 대책’ 집중 질의
“부산항 물동량 유지 급선무, 환적화물 이탈 최소화해야”
BPA “동맹선사 추가 기항요청, 한진해운 서비스망 살려야”
2016년 해양수산부 산하 4대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의 국정감사가 10월 7일 오전 10시부터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의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부산항만의 피해현황과 적극적인 대비책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이외에 외국선사의 부산항 터미널 과점 문제와 공사임원들의 전문성 부재, 항만시설의 안전·보안체계의 허술함 등을 지적했다.
이날 국감은 개회 직후 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사장 직무대행,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사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거쳐 본격적인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다. 각 의원당 질의는 10분 내외로 진행됐다.
진행을 맡은 농해수위 김영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산 진구갑)은 개회에 앞서 “현재 국내 항만물류산업은 글로벌 경제성장률 둔화와 주변국의 견제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특히 오늘 국감을 수행할 부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5위의 국내 최대 항만이자 동북아 환적허브항이지만 1년에 100만teu를 처리하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산경제 전반의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기관들은 한진해운이 담당하던 운송서비스의 대체서비스를 강구하는 한편 비상경영 체질개선과 신항건설 및 배후단지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의원 “부산항 환적항 세계 2위 ‘빨간 불’”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보령서천)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세계 4대 해운동맹이 3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세계 2위 환적거점항 도약 비전을 밝힌 부산항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지적한 후 부산항만공사(BPA)의 준비상황을 물었다.
이에 BPA 우예종 사장은 “지난 3월부터 컨설팅관리회사에 의뢰하여 관리하고 있고, 내년 4월 이후 실제 외국 동맹을 찾아다니며 부산항 기항과 추가기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운동맹 재편과 시장 주도권 다툼 속에서 하역비 인하 및 항만조건 변경 등이 많아질 텐데 이에 대해 빈틈없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BPA 사장으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과 한진해운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예종 사장은 “한진해운은 105만개의 환적화물을 부산항에서 처리하던 대형 국적선사로, 물량 중 얼마가 이탈할 것인지 현재 추적조사 중”이라며 “부산항을 축으로 했던 북미와 북중국간의 화물량 53%는 어떻든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BPA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부산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출입화물 936만 3,396teu에 환적화물 1,010만 5,318teu를 더한 1,946만 8,725teu를 기록했다. 이중 한진해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화물 76만 3,975teu(8.1%)에 환적화물 104만 8,962teu(10.3%)를 더한 181만 2,937teu(9.3%)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질의 말미에 “한진해운은 살리는 쪽으로 가야하고 법적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한진해운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은 경영주의 부도덕함과 부실경영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세계 해운시장의 먹이사슬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해운업은 미래산업이라 본다. 4대 항만공사 사장님들이 역할을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상수 의원 “새 회사 설립, 한진해운 인력·영업망 활용해야”
안상수 의원(새누리당, 인천중구강화옹진)은 “한진사태 초기에 BPA가 열심히 대처했다고 보지만 이는 항만공사와 해수부의 차원을 넘어 국가차원의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 물류해운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한진해운 화물의 신속한 처리로 조기 물류대란을 해소해야 하고 정부에 화물처리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 달라고 했다”면서 “골든타임은 놓쳤으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한진해운의 인적자원 및 영업망을 활용하고 국가나 산업은행의 지분참여, BPA의 지분참여로 화주의 신뢰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근해선사의 아시아 역내 영업망과 한진해운의 미주 영업망을 합칠 때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근해선사와 부산지역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해운·조선·금융분야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연관산업 협의체를 구성해 상생발전협의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면서 “BPA 측에서도 시시각각 정부와 협의해서 여러 추진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을)은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부산항 예상 피해규모는 연간 695억원 이상으로 파악됐다”며 “부산항이 환적화물 예상 이탈물량을 2015년 환적화물량의 50%로 산정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CKYHE로부터의 이탈물량, THE 얼라이언스 합류무산, 머스크와 MSC의 미주노선 투입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환적화물의 이탈물량은 상상 이상일 수 있으니 BPA의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PA 우예종 사장 “한진해운, 일정 자금 투입시 살 수 있다”
이날 김영춘 위원장은 BPA 우예종 사장에게 “임시처방적인 조치 말고 한진해운 사태를 제대로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예종 사장은 “한진해운이 부담을 갖고 있던 채무가 동결되거나 조정되어서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고용선료 선박을 반선하면 경영개선 효과가 크기에 이를 전제로 하여 채산성 있는 항로 중심으로 회생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사장은 “일정 부분 자금투입만 되면 한진해운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해운업은 없어지면 다시 복원이 어려운 완전경쟁체제이다. 기존 한진해운의 시설과 네트워크가 자연히 뭉치도록 조치하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도 회복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부산시 송양호 해양수산국장은 한진해운 후폭풍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항만물류업체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송 국장은 “알고 계시듯 급한 것은 시간이다. 정부가 먼저 시작을 못하고 있다 보니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한진해운이 살아남던지, 별도의 회사를 세워 줄여가던지, 기존 네트워크망에 흡수되던지, 어느 하나가 됐던 국익을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 “글로벌 선사 유치해 안정적 물량 확보”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경남 고성 통영)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CKYHE 네트워크가 약화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인근 경쟁항만으로 환적화물이 유출돼 물동량 하락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단기적으로 각종 사용료 감면이나 인센티브 확대 등은 이 사태를 연장시키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계 3위 환적항이자 세계 5위 항만인 부산항의 위상을 유지, 강화하려면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글로벌 선사유치가 핵심이라 본다”면서 “BPA 및 부처, 금융기관과 논의를 거쳐 부산신항의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 사용에 대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새누리당, 경북영천 청도)도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지역 항만업계는 2,300여 일자리 감소와 향후 4,4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산항의 대비책을 물었다. 이에 BPA 우예종 사장은 “2M이나 동맹선사에게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라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한진해운 처리물량을 부산항에서 처리하도록 자금지원을 하는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특히 한진해운 미주노선과 동아시아 노선이 국제경쟁력이 높다고 하던데 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우 사장은 “동남아 항로보다 미주 연결 태평양 항로가 채산성도 괜찮고, 집하능력도 용이하다”면서 “특정회사가 이 부분을 복원해주면 부산항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인화 의원 “한진 광풍에 부산항 신음”
정인화(더불어민주당, 전남광양곡성 구례)은 “지난 8월 31일은 세계 7위 해운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날이고 이날을 해운 관계자들은 ‘해운국치일’이라고 부른다”면서 “ 지난 2001년 조양상선, 2013년 STX팬오션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을 때 법정관리가 사실상 청산절차의 시작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월 31일은 국적선사 한진해운의 청산시작일과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진사태로 부산항은 직접피해만 17조에 이르는 너무나도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면서 입항료, 도선료, 하역료, 운송료, 부가서비스 등의 비용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응책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BPA 우예종 사장은 “법원과 협의해 화물비용은 공익채권으로 한진해운 측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한 “무엇보다 부산항의 물동량 유지가 급선무다. 초기 한진해운의 환적화물 약 50% 정도가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중국과 대만으로 더 많이 이탈하고 있다”면서 부산항의 환적화물의 이탈율과 예상 클레임, 물동량 유지방안 등을 질의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진사태의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는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서 부산항 위상의 하락이고 이는 곧 국격의 하락”이라고 지적하며 “4대 항만공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고 상호협력 할 때 살길이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의원 “광양항, 물량 감소 특단 대책마련 시급”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광양항이 한진사태까지 발생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물량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의원이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생한 전남 수출업체와 한진해운 관련업체들의 피해금액은 56억원, 앞으로 발생할 피해금액은 올해말까지 30억원, 내년 이후 89억원-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광양항의 한진해운 처리물동량은 2011년 19만 8,000teu에서 2015년 지난해에는 32만teu로 전체 처리물량의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도 20만 2,000teu를 처리하여 13.2%를 점유하고 있으나 한진사태로 인해 처리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광양항에 입항하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일을 하고 있는 하역업체 42억원, 예선업체 3억, 도선 2억 5,000만원, 검수 1억원, 고박 3억 2,000만원 등 관련업체 피해액도 54억원, 피해종사자도 4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광양항을 통한 수출기업과 한진해운 관련업체들에 대한 지원 등 단기대책과 함께 새로운 선사물색 등 물동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수광양항만공사 선원표 사장은 “현재 한진해운의 대체선박을 투입해 주당 4항차가 다니도록 했고, 하역 및 관련회사가 한진해운 선박에서 화물을 내릴 때 다소 불편하여도 협조를 당부했다”고 답했다.
김종회 의원 “부산신항, 부두운영권 80%가 외국자본”
김종회(국민의당, 전북김제) 의원은 부산신항의 부두운영권을 외국계 회사들이 과점하고 있다며 BPA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산신항은 정부와 BPA 등이 약 13조원의 예산을 투자해 조성된 항만으로 부산항 전체 물동량의 약 66%를 처리하고 있는데 부두운영권이 80% 이상이 외국자본에 종속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중심의 외국적 회사 과점체제로 부산항의 화물집하 경쟁력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재무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적 운영사 및 국적 선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만약 외국적 부두운영사들이 과점체제 형태로 선사들에게 하역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하락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 될 것”이라며 “특히 연근해 항로에서 화물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운임료 인하에 나서고 있는 중소 국적선사들은 생존 자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BPA 우예종 사장은 “해수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국적선사의 지분이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현권 의원 “IPA, 안전매뉴얼 없어” 위성곤 위원 “부산항 내진설계 미흡”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항만안전사고에 대해 질의하면서 특히 인천항의 안전사고비율이 유난히 높고 타 항만공사와 달리 안전매뉴얼을 갖추지 못했음을 질타했다. 이에 IPA 양정석 사장 직무대행은 “빠른 시일에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서귀포)은 “전체 4대 항만공사의 시설물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294개 중 131개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고, 전체 55%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특히 부산지역은 47개소가 내진에 견딜 수 있는 성능평가도 아예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예종 BPA 사장은 “부두는 내진설계에 맞게 하나 운영건물은 내년 중 검증해서 보강작업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만희 의원도 “우리나라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항만의 보안을 등한시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4-5년간 발생한 BPA의 보안사고가 총 43건, 76명에 이르고, 인천항도 지난 4년간 권총, 마약, 화약류 등 위험물품의 밀반출이 159건으로 다른 항만에 비해 수치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항만은 국경이나 마찬가지다. 부산은 러시아 조폭에 의한 무기 밀반입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었다. 보안사고와 안전위험물품의 밀반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정·이개호 의원 “공사임원 전문성 부재”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을)은 인천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의 임원들의 비전문성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인천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양장석 운영본부장과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운영본부장을 가리켜 항만물류에 종사한 전문경력이 없는 정치권 출신 인사임을 지적하면서 해수부 산하기관장과 운영책임자 중 내부발탁 아닌 외부인사에 대한 전수보고와 채용근거, 전문성 근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개호 의원도 항만공사 임원의 채용기준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한국 해운항만업계가 전체적인 물류대란 내지는 불경기로 대단히 위중한 시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위기극복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참으로 염려된다. 관피아를 피하려다 정피아가 들어온다”며 해수부에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또한 이개호 의원은 성과급 지급 격차 논란에 대해 지적하며 직원보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산, 인천항만공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최고위직인 1급임원과 최하위직인 7급과의 지급액 격차가 최대 17배에 이르는 등 하위직 홀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성과급판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성과급 지급에 있어 업무 최일선에 일하고 있는 하위직들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민 의원 “BPA 성과급 과다지급”, 박완주 의원 “BPA 청렴도·경영평가 꼴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은 서면질의를 통해 BPA가 경영평가성과급 6억 8,000만원을 과다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경기침체로 해운항만업계와 연관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민간기업 근로자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공공기관들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고 있고, 나눠먹기식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경영을 일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해수부와 감사원, 기재부 등 관련 기관이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BPA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엉망인 운영질서를 바로잡고 흐트러진 기강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은 BPA가 청렴도와 경영평가 모두 국내 항만공사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면질의에서 “BPA에 대한 정부기관 평가결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는 2014년 3등급에서 지난해 4등급으로 추락했고,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2014년 C등급에서 지난해 D등급으로 하락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감점을 받은 가장 큰 요인은 ‘부패사건발생’과 ‘신뢰도 저해행위’”라며 “BPA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주요사업성과 부진원인을 면밀하게 파악해 단기·중장기적 대안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