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콤파스에 한국대학신문사 이인원 회장이 나와 ‘민주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인원 회장은 연세대와 서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신문학을 공부한 언론인으로, MBC 차장을 시작으로 주한미대사관 TV 라디오 담당 겸 미국의 소리방송VOA 서울특파원, KBS 외신부장과 파리지국장, 국제국장을 역임하였으며, IPI(국제언론인협회) 한국본부 사무총장, 문화일보 부사장을 거쳐, 현재 대학신문사 회장과 함께 한국외대와 광운대 초빙교수도 맡고 있다. KBS 심야토론 사회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 회장은 이 일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하였고, 88서울올림픽 유치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2년 전 콤파스에 나와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중심으로 한 ‘지금 세계는......’을 발표하여 큰 감명을 준 바 있다. 이날 발표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1. 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는 구성원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으로, 다수가 통제하여 폭군이나 소수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상은 모든 자의적인 권력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국가의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최종 판단을 민주주의에 부여한다. 국민참여와 표결절차를 통해 다수가 결정한 법과 정부의 활동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유권자 다수가 원하면 무엇이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유권자의 인기를 끌 수 있는 방안이면 무엇이든 정책으로 펼칠 수 있다는 포퓰리즘Populism적 민주주의가 탄생하였다. 정치적 포퓰리즘은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론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포퓰리즘이란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이 말은 국민투표reference, 국민발의initiative, 국민소환recall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기술이나 과정을 가리키기도 한다.

포퓰리즘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처럼 어떤 형태의 독제체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때 아르헨티나는 유럽인들이 이민을 고려할 때 미국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르헨티나를 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정도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다. 그러나 지금은 남미의 빈국으로 전락하였다. 페론이즘의 후유증이다. 또한 포퓰리즘은 탁월한 카리스마적 지도자에 의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대한 대중에 의존하기도 한다. 그런 연유로 해서, 인기에 영합하거나 선동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포퓰리즘은 위기의 시대에 등장하여 정치적 개혁을 시도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정치적 대중주의는 대중이 원하는 것은 곧바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교설이다. 이는 1920년부터 196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다. 정치적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로, 대중을 동원하여 정치권력을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대중 영합주의 정치이다.
자유민주주의인 현대사회는 포퓰리즘 사회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포퓰리즘을 먹고 성장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참여 민주주의 즉, 디지털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대중의 정치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환심을 사는 일이 정치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므로 포퓰리즘의 위험은 커진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중우정치衆愚政治가 된다. 민주정치가 자율적 판단력을 가진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인데 반하여, 중우정치mobocracy는 정치꾼들이 국민을 바보로 보고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형태 즉, 우민정치이다. 현실성이 거의 없는 거짓말이나 제살 깎아먹기식 근시안적 이익을 내세워 대중의 환심을 산다. 복지 공약을 남발한다. 예를 들어 모든 학교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면서도 세금은 감면해주겠다는 식으로, 유권자의 환심만 살 수 있다면, 국가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다수의 대중이 원하면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중우정치가 아닐 수 없다. 
 

2. 정치적 포퓰리즘의 문제점과 과제
정치적 포퓰리즘의 문제점은 첫째, 대중을 강조하는데, 이때 대중이 누구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대중 즉 국민이 원하는 것이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포퓰리즘은 대중이 정작 누구인지 분명히 말할 수가 없다. 대중의 목소리는 항상 다양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의 의견은 집단이기심의 발로일 수 있으며, 선의의 경우라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경솔하고 무분별하다. 대중의 다양한 목소리가 언론이나 시민사회 간에 치열한 논쟁을 통해 공론화 될 때 비로소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포퓰리즘은 대의적代議的 민주주의에 대해 적대적이다. 그들은 어떤 제도든지 대중의 요구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지혜는 대중 속에 있고, 정치적 제도는 대중의 의지와 일치하는 한에서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중의 목소리는 하나일 수가 없으며, 사실상 단일한 경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중의 요구나 희망도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모든 시민들이 사적인 이익을 일체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만을 선택한다면, 개별 시민들이 선택한 합산이 위대한 주권자의 의지가 될 수는 있다.

셋째, 포퓰리즘은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한다. 그런데 감성은 대개 충동적이다. 포퓰리즘은 기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대중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속죄의 양’을 찾는다. 모든 정책의 실패는 실은 속죄의 양 때문이다.
넷째, 포퓰리즘은 전문 엘리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구별하지도 않는다.
다섯째, 사회이익집단들의 정부비판이 극대화되면 비판정신 일변도가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도한 주관주의主觀主義 병에 걸린다. 비합리성의 정당화와 법 위에 협의와 타협이 만연된다. 분명한 현행법 위반을 협의와 타협으로 처리하려는 반법치주의反法治主義가 탄생한다. 즉, 비합리의 정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섯째, 이런 병에 걸리면, 사회적 규범이나 규율에 따르는 것을 굴종으로 생각하고 모든 권위에 대한 도전을 영웅적 행위로 간주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집시법(集會및 示威에 관한 法律)을 공공연히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이다. 그리고 개성個性만들 찬양하여 사회의 근본인 통합 기능을 마비시킨다. 각자가 주관적인 자기 기준에 포로가 되어 자기 판단만을 정당화 한다. 이것이 심해지면, 무정부無政府 상태에 빠진다. 민주주의가 집단논리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하면, 사회와 국가는 혼돈상태에 빠진다. 결국 인기주의人氣主義 이상주의理想主義가 정책적 대안과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는 사회가 된다. 대중은 감상적이고, 최고最高의 논리와 최적最適의 논리가 다른데도 최고만 외친다.
일곱째, 민주정치民主政治를 어렵게 하는 인기주의는 마침내 정치인의 자질을 저하시킨다. 정치인의 조건은 1)자기희생과 봉사하는 정신, 2)고도의 전문지식專門知識, 3)극단적이지 않고 편향되지 않는 사고와 행동이다.

여덟째, 자유 민주정치를 수호하려면, 1)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率先垂範이 요구된다. 모든 분야에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이다. 조직을 이끌려면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리더십은 권위에서 나온다. 권위주의는 버려야 하지만, 권위는 있어야 한다. 권위는 자신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할 때 생긴다.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이행할 때 세상의 존경과 함께 권위가 부여된다. 영국의 왕실과 귀족들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자원하여 대부분 위험한 최전선에 배치됐다. 국가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솔선하여 목숨을 내놓았다. 그런 까닭에 영국 국민들은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다.  2)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한 중산층의 사회수호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국토방위는 미군이, 데모진압은 전경이, 구호구제는 재벌이 하고 자신은 오로지 자손들의 유산이나 걱정하면서 소일해서는 자유 민주주의체제를 결코 수호할 수 없다. 3)사회제도에 대한 불만계층의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개혁은 혁명이 아니다. 단번一時에 모두 바꾸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3. 민주시민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민주시민은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와 혜택만을 누릴 수는 없다. 권리와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무질서한 사회는 오래 지탱될 수도 없다. 남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아직 더 나은 제도가 없어 채택한 것이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방종이 자유가 되고, 권리와 의무가 모호해지고, 법과 질서는 무시되고, 오직 대중 편의주의만 범람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백년전쟁때 끝까지 저항한 칼레 시를 철저히 보복하여 진멸하겠다는 영국왕과 목숨을 걸고 담판한 칼레시장과 전체 시민들을 대신하여 처형을 받겠다고 자원한 6명의 칼레시민들이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민주시민들이었다.
 

브렉시트와 영국의 장래
그동안 세계적인 핫 이슈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됐다. 국민투표에 나선 영국인들은 찬성 51.9, 반대 48.1로 탈퇴를 선택했다. 이로 인해 EU는 물론 세계가 떠들썩하다. 브렉시트가 몰고 올 후폭풍과 불확실성에 모두가 긴장해서다. 사람들은 예측과 통제 불능이라는 말에 매우 불안해한다. 전쟁과 테러, 질병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불확실성은 공포의 대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세계증시가 한동안 출렁거렸고, 특히 일본 증시가 더욱 흔들렸다. 이에 대한 반응도 가지각색이다. 브렉시트 여파로 EU가 와해되고 세계경제가 공황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과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사자 영국국민들도 혼란스러워 하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거야?” 스스로 놀라고 있다. 국민투표를 단행한 캐머런 총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급기야 사임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탈퇴가 잔류보다 우세했던 것은 사실이나, 투표 직전 발생한 잔류지지자 조 콕스 여성의원 피살로 반전되었나 싶었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영국 특히 잉글랜드의 노년층이 찬성에 표를 몰아주었다. 어느 보수층 인사가 외쳤다. “이제 영국은 주권을 되찾았다.” “우리는 침몰하는 EU라는 배에서 내린 것이다.” 과연 그럴까? 다국적 기업들의 영국철수 움직임이 감지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축소를 걱정하며 반발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다. 실지로 국제 금융기관들이 사무실을 런던에서 유럽 본토로 옮기려 한다는 외신이 타전되고 있다. 영국경제가 나빠지고 국론분열로 결속력이 약해지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마저 분리 독립하여 영국왕국이 와해될지 모르겠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고, 반대한 기성세대와 찬성한 신진세대간의 갈등도 빚어졌다. 거센 분리독립 움직임을 더 이상 막기 힘들어지고, 우리의 장래 문제를 왜 구세대가 결정하느냐는 신세대의 불만이다.

역사적으로 섬나라 영국은 유럽대륙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내왔다. 영국인들은 유럽을 ‘영국과 대륙(UK & Continent)’으로 표현하며, 영국을 유럽대륙과 분리해서 생각했다. 말하자면, 영국은 유럽 전체와 동등한 1대1이라는 뜻이다. 영국의 오랜 외교정책의 틀은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이었다. 영국에 위협이 되는 나라는 불편하여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프랑스가 강해지면 프러시아와 손을 잡고 독일이 강성하면 프랑스와 연합하여 상대를 견제해 왔다. 이렇게 하여 유럽대륙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자, 영국인들은 시야를 유럽 밖으로 돌려 유니언 잭을 펄럭이며 세계 곳곳에 진출하여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을 만들었다. 여기엔 개척정신과 해양세력이 원동력이 되었다.

17년 전에 로터리클럽의 지원으로 영국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영국인들 가정에 한 달간 머문 적이 있었는데, 영국의 EU 가입 문제로 한창 시끄럽던 때였다. 그곳 마을사람들이 함께 모여 저녁식사를 한 후 차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곳이 잉글랜드라서 그런지 EU 가입에 거의 반대하였다. 왜 정부가 굳이 EU에 가입하려는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했다. 미국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며, 당시의 토니 블레어 총리를 미국의 푸들이라고 야유까지 했다. EU에 가입하면 영국국기를 못쓰고 파운드화의 영국여왕 초상화도 못쓰고, 한 마디로 말해 이익은 별로 없고 간섭이 많아 대영제국의 자존심만 꺾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해가 지지 않던 나라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에 젖어 있는 듯 했다. 그들의 자녀들이 영국에서 일자리를 못 찾고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로 건너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잊은 듯했다. 지금은 외국 노동자들이 영국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으나 당시만 해도 영국 본토에는 영국인에게도 제공할 일자리가 별로 없었다. 그후 영국은 파운드화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EU에 가입하였는데, 지금 그들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분명한 것은, 변변한 일터가 없던 런던이 세계 금융허브가 되어 다국적 기업들이 몰려와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는 신문 보도를 자주 접했기에, 많은 영국 청년들이 자국에서 직장을 구했으리라는 짐작은 간다.
영국이 EU를 떠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민자유화로 저임금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이고, 둘째 혜택은 별로 없고 각종 규제와 부담만 커서 손해이므로 차라리 그 돈을 자국민 복지에나 쓰자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들을 브뤼셀의 외국 사람들이 결정하고 자신들은 따라야만 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존심도 상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브렉시트에 대한 평가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거니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기에 후대의 종합적인 평가로 유보한다. EU의 목적은 블록bloc을 통해 단일화, 자유화, 세계화globalism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인데, 과도한 규정과 통제로 인해 자율성과 독창성이 제한받아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늘어난다면, 제2 제3의 브렉시트로 이어져 EU가 와해될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브렉시트를 강력히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승리로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이 총리 불출마를 선언하고, 영국독립당UKIP 대표 나이절 파라지도 대표직을 사퇴하여 무책임하게 치고 빠진다는 빈축을 샀다. 반면에 EU 잔류를 주장한 테리사 메이 내무장관이 탈퇴파 앤드리아 레드섬 에너지부 차관을 누르고 차기총리로 확정됐다. 여론조사에서 우세하던 레드섬이 도중하차한 연유는, 엄마인 자기가 자녀 없는 메이 보다 더 나은 총리가 될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었다. 공인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한다. 메이 차기총리의 일성은 “브렉시트를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국민투표를 다시 하여 브렉시트를 무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소프트 브렉시트를 내세우며, 국민들과 EU를 상대로 설득하고 협상하며 대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마거릿 대처 총리 이후 26년 만에 여성총리로 뽑힌 메이 총리의 향후 대EU 정책과,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의 장래가 어찌될 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보호주의, 신고립주의로 나가다 해가 져버린 작은 나라 잉글랜드로 전락할 것인가? 브렉시트가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존자원이 없어 대외의존도가 높아 가공무역을 통해서만 국민경제를 지탱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선 해운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이다. 해가 지지 않던 나라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의 장래가 해양강국海洋强國, 해운입국海運立國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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