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이 우리국민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 원양정기선사들의 생사를 가르는 구조조정 계획을 천명한데 따라
국내외 관련 후속동향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1980년대 한국해운의 합리화 시기를 방불하는 위기상황입니다.
세계적 금융위기이후 지속되고 있는 장기 해운불황 속에서
양대 국적 원양선사의 투자와 경영실패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그동안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핵심사업과 자산을 매각하면서
구조조정을 진행해왔으나 해운경영 환경이 더욱 복잡다난해지면서 위기는 가중됐습니다.
개별선사의 자구이행을 선결조건으로 채권단 지원을 통한 정상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선사에게 요구된 자구계획의 원활한 이행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정부의 해운업 구조조정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에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나서서 해운업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프랑스, 독일 등 타국들도 국가가 직접 나서 해운업을 지원했습니다.
해운은 국가기간산업임은 물론 제4군 역할로 국가안보에도 필요합니다.
무역입국인 우리는 수출입품의 99.7%를, 전략물자는 100%를 해상운송합니다.
현 구조조정의 대상인 두 원양선사에 대한 정책방향은 이들의 부재시
국내 해운업과 항만물류업에 입힐 직접손실은 물론 관련 전후방산업계에 미칠 간접손실 등
우리 국가경제가 입게 될 손실의 규모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면밀히 따져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해운산업은 우리 국가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