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콤파스 강사로 해양수산부 김남규 선원정책과장이 나와 ‘2016년 선원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김 과장은 국무조정실, 해수부, 기재부 사무관을 거쳐 국토해양부 투자심사팀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서기관을 역임하였고, 부산항만공사 협력관을 거쳐 현재 선원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1. 선원정책의 중요성
“선원은 우리 경제의 심장이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께서 차관 재임시 신문에 기고한 글이다. 선원이라는 직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대부분을 선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식량 자립도가 떨어지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운의 심장에 자리 잡고 있는 선원의 역할은 어느 나라보다 중요하다.
2. 선원수급 동향
2015년말 기준으로 선원의 수요가 6만 1,860명이나 공급은 3만 7,236명으로 2만4,624명이 부족하다. 부족한 인원을 외국인선원으로 충원하였는데, 그 숫자는 해기사가 2,267명이고 부원은 1만 9,079명에 이른다. 외국인선원이 2000년 7,639명, 2010년 1만 7,558명이던 것이 지난해 2만 4,624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해기사도 2000년에는 한명도 없었으나 2010년 1,040명, 2015년 2,267명으로 늘어났다. 2015년도의 고용된 국적선원은 전체 6만 1,860명중의 3만 7,236명으로 60%였는데, 그 가운데 40%를 외국인선원으로 채우고 있다.
외국인선원 의존도가 외항선과 연근해 어선 분야에서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내항상선 분야도 7.7%로 외국인선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원양어선의 경우 외국인선원 비율이 69.3%이고 외항선은 5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그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우리나라 해외취업선원은 1987년 4만7,747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말에는 3,109명이 취업중이며, 상선선원 2,758명, 어선선원 351명이다.
해양계 대학과 고교의 졸업생들이 승선 예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이내 조기 하선하는 등 국적선원들의 승선기피 현상으로 인해 선원의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취업선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90년에 40~50세가 18.3%, 50세 이상이 7.5% 하던 것이 2014년엔 각각 19.3%와 59.5%로 크게 높아져 40세 이상이 80% 선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원수요는 매년 6만명 정도 필요하나 선원직 기피로 인해 2020년 2만 7,000명, 2030년 3만 5,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해기사가 2020년에 1만 2,000명, 2030년엔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해기사와 부원의 수요가 3만 3,007명, 2만 8,180명이나 공급은 각각 2만 1,371명과 1만 3,052명으로 해기사가 1만 1,636명, 부원 1만 5,128명 등 총 2만 6,76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외항선원은 해기사가 3,095명 부원 9,333명이 부족하고 해외취업선원은 해기사 4,708명이 수요에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
3. 선원정책의 추진여건
해운시황은 선진국 경제의 회복둔화와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해운시황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화물은 선박의 공급과잉과 중국 원자재 수요의 둔화 등으로 수요약세가 지속되어 시황하락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08년 이후 약 90%나 하락하였다. 컨테이너 시장은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물량증가가 예상되나 선박의 대형화 및 선복량 과잉으로 운임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컨테이너 운임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8월 ILO의 2006 해사노동협약MLC이 발효됨에 따라 선원노동 및 생활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가 한층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MLC 비준을 위한 선원법 개정 절차를 거쳐 2015년 1월에 비준을 마친 상태이다.
4. 선원정책의 기본방향
우리나라 선원정책의 기본방향은 해기전승海技傳承의 우수인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charm선원 프로젝트, 선원공급기반 확대, 원스톱(one-stop) 복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5. 주요 추진과제
참선원 프로젝트란 선원직에 매력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매력적인 선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원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원양성기관을 확대하고, 국적부원 고용을 활성화하며,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원스톱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ICT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강화하고, 체감형 선원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선원직 매력화는 곧 선원의 자긍심과 명예 고취로, 선원의 날 지정, 선원의 거리 조성, 장기근속 선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협의 중이다. IMO가 제정한 선원의 날은 6월 25일이지만, 전쟁이미지가 연상되어 10월의 명량대첩일인 25일로 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원격의료지원을 확대하며, 유급휴가제도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선원의 유급휴가를 현행 8개월 승선 4개월 휴가에서 6개월 승선 6개월 휴가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선원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선원직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원 다큐멘터리 등도 제작하여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방안으로는 선원직 평생직업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장기근속 선기장에 대한 훈포장 수여와 함께 선원직에 대한 자긍심 고양에 관한 연구용역도 시행할 예정이다.
매력적인 선원 육성을 위해 양성교육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기사 출신 교원을 증원하며, 실습선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교원확보 방법으로는 해군출신들을 활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선박종합비상훈련장을 구축하려고 한다. 아울러 안심하고 승선할 수 있도록 정부장려금으로 부산대병원의 원격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승선선원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 현재 원양어선 4척, 상선 2척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2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선원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양대 승선학과의 정원 확대와 오션폴리텍 운영, 국립해사고를 확대하려고 한다. 그 방안으로 앞으로 내항선 선원의 부족이 예상되어 제주해사고교를 신설하여 충원하려고 한다. 국적부원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적부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국적부원 양성과정을 마련하며, 해기사로의 전환을 위한 경력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양연수원의 오션폴리텍 운영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외국인선원 고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도입 및 관리의 공공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선주와 선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외국인선원 고용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선원 고용부담금이 현재 8~10만원인데, 이를 감액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적개발원조인 ODA 사업을 통해 주요 선원공급국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얀마에 우리나라 해양대학 분교를 설립하여 내년초에 개설하려고 한다. 외국선원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인도 및 동구권 국가와 쌍무해운협정을 체결하여 선원수급을 적절히 조절하려고 한다.
원스톱 서비스 복지 실현을 위해 ICT 활용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선원구직 및 복지서비스 앱을 개발할 것이며, 체감형 선원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선원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선원가족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선원자녀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지원을 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6. 해양르네상스의 근간-선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육상의 파독광부들이 벌어들인 1억달러가 우리경제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 같은 기간 해외취업선원들이 벌어들인 수입은 파독광부의 6배에 달하는 5억 8,000만달러로 경제발전에 종자돈이 되었다. 이렇듯 선원들의 기여도가 엄청 컸음에도 일반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해상에서 분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나아가 우리나라 해운업을 발전시킨 선원들이 노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걸맞는 선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다. 우리나라 해양르네상스의 근간이 선원이기 때문이다.
이어진 질의응답이다. 문, 해양수산부와 해양안전심판원 같은 해사관청 직원들은 특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해운과 선원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행정관은 더욱 바다를 아는 해사분야 전문가여야 한다. 답, 나는 해양대학을 졸업하진 않았어도, 강원도 바닷가에 살아 늘 바다와 배를 보면서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워 왔다. 그후 해양수산부에 들어와 해사행정을 맡게 되었고,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먹고 배우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 문, 해군특례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 현행 특례제도에 의하면 병역특례 한도가 1,000명인데, 해양대학의 승선학과 정원확대를 감안하여 이 숫자를 늘렸으면 한다. 만일 한도를 늘리기가 어렵다면, ROTC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답, 해운업계와 해양교육기관의 상황과 요청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이 문제를 계속 협의 중이다. 다만, 국방부로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특히 병력자원인 청장년의 감소로 인해 병역특례자를 늘리기 힘들다며, 더구나 현재 병력감축계획도 수립되어 있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해운계로선 주요 현안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문, 미국의 연방예산으로 지원하는 3대 기관은 해군, 코스트가드, 상선대학이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해군과 해양경찰대와 함께 해운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육상과 해상의 연계시스템을 운영하여 해기사 출신을 해난조사와 해운연구 및 해양환경 분야에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해기사를 현재보다 4배 정도 증원하여 장기승선과 함께 고급교육을 이수시켜 해사관련분야에 종사하게 하면, 해사클러스터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답, 좋은 제안에 감사드린다. 선원행정과 해운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제안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중국 비즈니스 A to Z’
“창업에서 온라인 마케팅까지 중국 진출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 ‘루나 아빠의 중국 비즈니스 A to Z'를 단숨에 읽었다. 대학을 휴학하고 중국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배낭여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 300만원을 들고 중국행 배에 오른 저자는 중국의 해안도시에 서 민박하며 3개월간 유랑하다가 중국어 채팅과 시장에서 장사 하며 중국어를 익혔고, 이를 밑천으로 중국에서 OEM 제조생산, 타오바오 운영, 소셜커머스 기획과 운영, 온라인 결제 경영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현재 국내 대기업에서 중국관계 온라인 사업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그는 루나 아빠로 불리는 이승진이다. 저자는 중국 경험과 생각을 독자들과 공유하여 중국 진출을 꿈꾸는 사람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과 시각을 갖고 스스로 모범답안을 만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한다. “소문만 듣지 말고 실체를 보라!” “중국에서 창업하려면 스티브 잡스처럼 처쿠車庫에서 시작하라” 북경 중관촌 북부에 위치한 창업거리의 카페에는 오늘도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 제2의 알리바바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처쿠문화가 중국의 강점이며, 이것이 중국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하나-“이젠 메이드 인 차이나”이다. 지금까지 짝퉁이라고 홀대하던 중국산이 어쩌다 우연히 나오던 히트상품-대륙의 실수들을 양산하고 있다. 노동력과 시장으로 승부하던 중국이 아이디어와 기술에다가 자금과 정책적 지원까지 갖추어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둘-중국인 당신이 궁금하다. 속내를 도무지 알 수 없어 음흉하다고 생각했던 중국인들, 양파껍질과 같이 아무리 까보아도 알맹이가 없는 중국인들의 속성과 정체를 알지 못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한다면 비싼 수업료만 지불하고 철수할 것이다. 이젠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 셋-중국인과 일하기. 중국인들과 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을 열거하면, 비즈니스에서의 체계적인 커미션 문화와 뒤바뀐 갑과 을 그리고 시간적 허풍이다. 아울러 세가지 몰沒을 조심해야 하는데, 몰문제沒問題, 몰관계沒關係, 몰방법沒方法이다. 협상에 능숙한 중국인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하고, 관시關係는 곤란할 때 사용하는 히든카드이며, 2인자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넷-BAT 삼국지, 중국 온라인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실체와 전략을 다뤘으며, 다섯-중국 온라인 커머스 트렌드에선, 타오바오 입점과 독립 쇼핑몰 오픈의 장단점과 함께 해외직구와 전자상거래 시장의 변화를 다루었다. 여섯-온라인 마케팅,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장사를 할 것인가이다. 중국의 마케팅 방법,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과 타오바오, 메이라의 사업계획 및 전략, ‘14억의 SEO를 찾아라’이다. 일곱-해외기업의 중국 법인회사 설립과 협상기술로,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시 법인설립의 첫걸음, 중국회사와의 합작투자시 협상기술과 중국투자 십계명 및 공동창업과 투지수익 분배를 소개하였다. 그야말로 중국 비즈니스의 ABC 뿐 아니라 A에서 Z까지 자신의 경험담을 곁들여 소개한 사례들이다.
사례 1 : 객관적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한 도시락업체는 중국 대학생들의 숫자와 주변 환경만 보고 도시락 사업을 현지에서 시작했으나 실패했다. 중국 대학의 구내식당들은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시스템도 간편하여 기다릴 필요 없이 양질의 식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지사정과 현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례 2 : 중국인들에게서 ‘두이부치(對不起, 죄송하다)’라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 이 말엔 책임지고 보상한다고 뜻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벼운 실수를 했을 때는 이 말보다 부하오이스(不好意思, 미안하다)라고 한다.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례 3 : 대량의 기준이 우리와 다르다. 한국에서는 냉장고 3천대가 대량일지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소량에 속한다. 그 정도 물량을 중국에서 OEM 생산하려다가 오히려 생산을 부탁하는 처지가 되었다. 소량생산을 위해 자신들의 기능과 설비를 추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갑과 을이 바뀌어버렸다.
사례 4 : 명함만으로는 중국인들의 직위를 잘 모른다. 회사 대표가 한국의 부장급인 총감 명함도 가지고 다니므로, 명함만으로 그의 신분을 속단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의 직위를 우리와 꼭 맞춰 달라는 요청은 무리다. 중국 회사에는 동사장董事長과 총경리總經理라는 직위가 있는데, 동사장은 대표이사나 이사회장으로 실제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 지분투자자일 수도 있으며, 총경리는 사장과 CEO를 지칭한다. 동사장이 총경리를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
사례 5 : 투자이익 분배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이 있어야 한다. 체면상의 이유로 사전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분규가 생겨 동업이 깨질 수 있다. 창업하기 전에 대출이 좋을지 공동창업이 좋을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창업 할 때도 동업자와의 이익배분과 경영참여 범위에 대해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작성해놓아야 한다.